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일본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난데없이 "한국은 일본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본과 안보, 경제협력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찬양으로 일색했다.

최근 일본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일본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에 더해 일본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지는 추세다.

일본 대기업들도 33년 만에 최대 폭의 임금 인상을 발표하여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 일본 경제는 구조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엔화 약세, 내수 침체, 금리 인상 여력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와 수입 의존도 증가

일본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내수형 경제로, 에너지의 94%, 식료품의 63%를 수입에 의존하는 수준이다.

이런 조건에서 최근 엔화 가치의 급락은 일본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엔저로 수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고, 이는 내수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내무성 발표에 따르면 3월 실질 가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함으로써 1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기업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것도 문제다.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호재를 누릴 수 있겠으나,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이에 지난 9일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올해 1분기 -0.5% 성장...답 없는 내수 침체

내수 경제 침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전기 대비 성장률은 –0.5%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1, 2분기에 각각 1.2%, 1.0%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은 3, 4분기에 –0.8%, 0.1% 수준으로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민간 소비의 위축이다.

민간 소비는 일본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감소해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긴 연속 감소 추세다.

초저금리 원인...불건전한 정부부채

무엇보다 엔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에 풀린 엔화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55%에 달해 재정지속성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 이는 대표적 고부채국 이탈리아의 1.8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일찍이 저출산·고령화의 풍파를 맞은 와중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엔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여파는 정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중앙은행(BOJ)은 금리 인상 여력이 부족해 엔화 약세를 막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엔화를 팔아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국가부채 악순환...당분간 깨기 어려워

이 때문에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내수 침체, 수입 의존도 증가, 금리 인상 여력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거대한 국가부채라는 악순환으로 연계되는 형국인 셈이다.

결국 일본 경제는 회복 전망 속에서도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