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표결 참여해 반대표 던진 1인 누구?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찬성한 의원 이름 옆에는 초록색, 반대한 의원 이름 옆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이름은 흰색으로 쓰여져 있다. ⓒ 남소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써 공소청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 해체와 함께 공소청이 신설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법은 중수청 법안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인 민주당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통과에 박수치는 의원들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청법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78년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 업무 대신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지난 2021년 처럼회가 공소청법과 검찰청 폐지법을 발의하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공론화한 지 5년 3개월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검찰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워나가겠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완성하는 남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소청 법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해제 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환담하는 한병도 원내대표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동료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홍근 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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