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3월 16~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52일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른바 셔틀외교가 가동된다.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당면 현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일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 강제동원 3자변제 방식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기업의 사죄 배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입장은 완강하다.

쉽지 않은 한일정상회담 2차전을 앞두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4일 957개 단체 및 정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6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대일역사문제 사죄배상 △일본 재무장 중단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주장하는 '일본 기시다총리 방한 규탄 촛불'을 진행했다.

김영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규탄 촛불'에서 박석운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많이 퍼주었으니까 이번엔 일본총리에게 확실하게 숙제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식민지 역사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일본 평화헌법과 어긋나는 군사대국화 중단 등을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당면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기시다 총리에게 '굴복'한 것이니 한일 당국이 협의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 해법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2018년 판결을 내린 후 절차적 문제에 불과한 사안을 가지고 1년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그 자체로 '제2의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인만큼 당장 대법원이 현금화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명령하면 되는 일'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이제 다섯분 남은 고령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만 무거운 부담을 지울 수는 없으니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지고 함께 투쟁하자는 '특단의 제안'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태평양 연안국가의 수십억명에 달하는 인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저강도 핵테러'로 규정하고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해결책은 '불행한 사고로 발생한 사태는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일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검증된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 그래서 '당장 돈이 더 들긴하지만 오염수를 담아 둘 탱크를 더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확인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하면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법적 권능을 가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를 반대하는 제소를 하고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국제연대로 막는 것이 강력한 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본측이 앞장 세우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권능이 없는 곳이며, '방류'라는 표현도 정상적인 냉각수를 잘 검증해서 바다로 내보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번 처럼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투기'로 바꿔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혐오하며 조롱하는 온갖 말과 행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공연하게 난무하고 있다"며, "마치 의견대립인 것처럼 여겨질까봐, 사람들이 이에 익숙해질까봐, 더 이상 이 사태에 분노하지 않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본 명예총리처럼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올랐다는 기시다 총리, 두 사람이 지금 기세등등하겠지만 국제사회와 세계시민들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에게는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국가로 일본이 남아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범죄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성숙한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일본정부는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굴욕적인 외교로 자국민 피해자의 인권을 스스로 뭉개버릴 것인지, 그래서 스스로 진정한 대통령이길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당당히 일본의 책임과 인정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과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지도자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고 망국적 외교로 평화의 길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전쟁을 부르는 한미동맹으로 역사도 버리고 국민의 존엄과 생명, 안전, 평화를 지키는 헌법도 내팽겨치며 국정농단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촛불연대 김재원 대표와 노원주민대회 홍기웅 공동조직위원장,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연대발언에 나서 3월 대일외교참사에 이어 4월 대미 퍼주기 외교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 치욕 굴종외교'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수정 대표는 "이번엔 기시다가 응답할 차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시다가 응답을 하느냐, 우리가 일본에게 받고 싶은 게 방사능 오염수인가"라며, "셔틀외교는 한일관계에 유효하지 않다"고 비꼬았다.

또 "일본으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을 때 윤 대통령은 빼고 피해자 손 꼭잡고 우리끼리 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7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대응행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