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관련 당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 도중 탈당하자 ‘방탄 탈당’, ‘꼼수 탈당’ 등의 비판이 나왔다. 15일 아침신문 중 한겨레를 제외한 다수 일간지가 1면에 해당 소식을 전했고,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자료 또한 당에 다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의원 탈당이 계속되자 민주당을 향한 ‘꼬리 자르기’ 비판도 세졌다. 조선일보는 “9명째 탈당 연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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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의원총회 앞두고 탈당 선언… “당 진상조사, 실효성 없어져”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 했다. 자신에 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14일 당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 진행된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 도중 탈당해 김 의원은 앞으로 진상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식 징계가 나오기 전 탈당한 것을 놓고 조선일보는 “추후 복당까지 염두에 두고 당헌 당규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려고 서둘러 탈당한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탈당으로 코인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도 중단된다고 밝혔다가 강한 당내 비판을 받고 “엄정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당 소속을 떠난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언론의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3면 <김남국 코인 의혹 해소 안 됐는데 진상조사‧윤리감찰 사실상 ‘중단’> 기사에서 “진상조사를 재개해도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난 10일 출범한 조사단은 출범 나흘 만에 활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당 전까지도 당에 코인 관련 핵심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김남국 핵심자료 안 내고 코인 안 판 듯… 민주 “탈당해도 조사‧징계”> 기사에서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의 의혹을 밝힐 코인거래 내역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청 자료 중에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등과 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탈당 전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속된 ‘꼬리자르기’식 대처에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세졌다. 조선일보는 4면에 <논란→출·탈당→복당… 민주당 ‘잔기술의 역사’> 기사에서 “민주당은 그간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문제 인사들을 출·탈당 조치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의원들이 다수 탈당했던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부동산 투기 의심, 돈 봉투 사건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復黨)시키기를 반복했다. 당 관계자는 ‘탈당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3면에 <검찰 탓하다 뒷북 수습…민주당 ‘도덕 불감증’ 곪아 터졌다> 기사를 내고 “당 지도부는 사태에 침묵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뒷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당 지도부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도부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부하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떠밀듯 탈당시켰다. 이번에도 ‘당사자의 부인→지도부의 미온적 대처→여론 악화→탈당’ 수순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김남국 꼬리 자르기 탈당, 민주당 부끄럽지 않은가>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커진 뒤에야 뒷북 진상조사, 윤리감찰에 착수했다가 회피성 탈당조차 손 놓고 보고 있는 꼴이니 한심하다.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공당이라 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이 국민을 대표하는지, 재산 불리기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대응으로는 결코 위기를 넘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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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건의, 조선 “야당 편가르기”, 한겨레 “당정 껍데기 중재”

여권이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국민의힘은 앞서 ‘지역사회’ 표현 삭제 등 간호법 조항 네 곳을 수정한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간호사의 업무 및 처우 개선을 보장하고, 간호사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밖으로까지 넓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의료계, 간호조무사 등의 직군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여럿 얽힌 법안에 결국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이어지는 것을 놓고 15일 아침신문은 일제히 ‘타협의 부재’를 지적했지만 비판 타깃은 서로 달랐다. 보수신문은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진보신문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반복하는 당정을 겨냥했다.

한겨레는 사설 <해법 못 내놓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당정, 무책임하다>에서 “정부·여당이 갈등의 중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당정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일관되게 ‘지역사회’가 제외돼 의사협회 쪽의 의견만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쪽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서 일방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중재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일보는 사설 <새 협의 전제 없는 간호법 거부, 갈등 더 키운다>에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호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했다”며 “간호사 4명 중 3명이 최근 3개월 새 이직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처럼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을 부추겼다면 정치권은 이 또한 조정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보수신문은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으로 간호법을 ‘편가르기’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 <50만 對 100만… 의료 뒷전, 수싸움 된 간호법>에서 “보건 의료 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현재 간호법 추진은 ‘정치적 수 싸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 가르기를 통해 오히려 자기편 만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간호사 편을 든 것은 간호사 단체의 ‘단합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조직화된 반면 다른 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력이 약하다 보니 간호사 단체가 여론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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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르는 전기요금, 중앙 “요금동결, 정치권의 도 넘는 압박”

오는 16일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료가 8원이 오를 경우 4인 가구(월평균치인 307kWh 사용 시)는 현재 월 5만7300원에서 월 6만90원으로 2790원 늘어난다. 그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당연시됐지만 정부는 ‘서민 경제’를 이유로 인상을 미뤄왔다. 그 사이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만 6조 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채권시장 불안을 일으킨 바 있다.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한전은 남서울본부 건물 매각,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의 자구책을 내놨다.

인플레이션 압박을 무시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미봉책은 그만, 해법은 제대로 된 요금 현실화다>에서 “한전 자구책에는 정치권의 도를 넘는 압박에 밀린 ‘자폭’ 수준의 대책도 들어 있다”며 “한전·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제대로 된 요금인상뿐이다.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2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