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네이버는 정부에 지원 요청 안하고, 정부는 수수방관”
박찬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 매경 “빈말 안 돼” 경향 “어이가 없다”
기자명박서연 기자
입력 2024.05.13 07:35
수정 2024.05.13 07:40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50% 강제 매각’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일 네이버가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네이버는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태를 두고 야권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같은 날 TV조선과 매일경제에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매일경제 3면.
조선일보, 정부에 “늦어도 너무 늦었다” 비판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갖고 있다. 지난 3월5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A홀딩스 지분 50%를 가진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가 사용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라인야후 지분 나머지 50%를 가진 소프트뱅크의 미야키와 준이치 최고경영자는 지난 9일 “라인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 중”이라며 네이버의 지분 일부를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1면 <대통령실, 라인 지분매각 사실상 제동>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행정지도가 나온 상황에서 네이버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경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돼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분 매각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매일경제에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다 하겠다.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3면 <대통령실 “지분매각 제외 모든 대책 지원”… 對日 협상력 키우기>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네이버를 향해 7월 1일 이전에는 지분을 매각하지 말라고 요구한 배경은 한국이 길러낸 몇 안 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을 송두리째 내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 뒤 “일본 행정지도로 인해 국익이 침해받는다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고, 네이버에는 협상 시간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1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모두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日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사설에서 정부를 향해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방치하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일본 정부에 채널이 없는 네이버로선 대응이 버거운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 지분 인수 협상을 공식화하고,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네이버 출신 한국인 이사를 해임하는 등 ‘네이버 밀어내기’ 전략을 착착 실행해가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을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만들어 놓고도 지배권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정부가 각각 따로 놀 때부터 이 사태가 예견됐다고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한 몸처럼 움직인 데 반해 우리는 변변한 소통 채널조차 가동하지 않았다”며 “네이버는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네이버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라인야후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며 반응 몰이에 나선다는 점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감정적 반일 몰이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이제라도 정부, 기업, 정치권이 긴밀히 공조해야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사설에서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야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일본에 항의는커녕 물밑으로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저자세 외교’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대법원 판결, 피해자 의사, 국민 감정을 거슬러 졸속 매듭짓고 한·일 관계 개선에 매달릴 때부터 수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원자력 업계 이익 관점에서 일본의 조치를 두둔했고, 최근엔 독도 영토 관념이 해이해진 모습마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과거사 질문에 ‘인내하며 가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인가. 역사와 인권도 아니고, 생명과 안전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재산권과 법치도 아니라면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13일 경향신문 6면.
박찬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에 매경 “빈말 안 돼” 경향 “어이가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매일경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빈말해선 안 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경향신문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해온 민주당 고위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다니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6면 <박찬대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야당이 감세 동조하나”> 기사에서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하향 조정으로 이미 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비판해온 야당이 돌연 감세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감세 비판하더니,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민주당> 사설에서도 “‘세수 확보와 복지 확대’라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민생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1주택자 종부세 면제론을 야당이 들고나온 것은 표만 의식한 무원칙 행보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고갈된 판에 야당마저 감세에 동참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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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향신문 사설.
▲11일 매일경제 사설.
반면 매일경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11일 <민주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빈말 그쳐선 안돼>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종부세를 옹호했던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 운을 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여전하다. 더욱이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당내 반대파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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