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의 형성
주한미군 기지촌의 본격적인 형성은 1957년 7월 경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할 무렵 정부 부처인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 등 3개 기관장은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 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갖고 위안부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하고, 미군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보건사회부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로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고,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2항(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과 시행령 제4조 2항 3조(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 2회)에 의해 기지촌 미군위안부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강요당했다.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에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업이 가능한 104개의 ‘특정지역을 설치 관리하였다. 이 때도 역시 구 식품위생법과 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의한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되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을 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관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하였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증을 압수 당했으며, 경찰은 보건사회부의 관리정책에 협조하여 건강증 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하도록 하였다가 정부 주도의 재건국민운동이 해체되면서 위안부 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보건증을 일원화된 카드제인 ’검진증‘으로 바꾸었다.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 주 검진을 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해 정부와 미군의 합동 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 측에서는 S-5(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토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를 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1969년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이 들어간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지촌 정화운돈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 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로 구성되었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미군 MP는 한국 경찰, 보건소 직원 등과 함께 단속을 나왔고, 정부는 위안부들에게 "일본한테 미군 뺏기지 말라"(엄00)고 교육했다.
미군에 의한 여성 살해사건
정부가 파악한 미군범죄건 통계는 1967년 SOFA 발효부터 2002년까지 총 52,000건으로, 미군과 군속 범죄 가담자는 총 5만9000명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추정은 총 100,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 가운데 미군에 의해 살해된 기지촌 위안부 살해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금이 사건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 중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0 이00. 25세. 1977. 6. 12, 미공군 1중대 스티브 알랜 타워맨, 목졸라 살해, 방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체 유기
0 윤00. 20세. 1980. 11, 미육군 K-16기지 셔링 데이빗, 술에 취해 발기하지 못하는 것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로 목졸라 죽임.
0 박00. 25세. 1990. 6. 28, 동두천 여관에 1주일간 미군과 투숙하던 중 변사체로 발견
0 윤금이. 26세. 1992. 10. 28, 미2사단 25보병연대 케네스 리 마클,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 자궁과 항문에 맥주병과 우산을 꽂아 살해
0 성명불상. 1967. 10. 21, 미1군단 유니스2세, 매매춘 후 화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커튼에 불을 지른 후 도주
0 윤0. 햇살사회복지회 생존자 목격 증언(2021. 6. 1)
가해자 미군헌병 벨. 살림을 차렸던 여동생 윤경이 어느날 밤 목졸려 살해당함. 어린 아기가 기어와서 나에게 "이모, 이모, 엄마가 자"라고 하면서 나를 깨웠다. 가 보니 목 졸려 죽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기자들이 많이 몰려 왔는데 경찰이 "그냥 덮어라"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쉬쉬했다.
미군과 결혼하려고 할 때부터 윤경 집에서는 불량해 보여서 반대했다고 한다.
다음 날 범인이 잡혔는데 바로 미국으로 출국시켰다더라.
아이는 홀트에서 데려간 것 같다.
0 강00. 17세. 여공. 1970. 10. 10, 미36공병대 매추스. 강간 치사)
0 권00. 57세. 1973. 11. 19, 페르크 제임스, 뺑소니 치사)
0 김00과 두 자녀. 1994. 6. 미 플로리다 주 포트 월튼 비치 소재 자택에서 김00씨(33세)와 두 자녀가 남편 에드워드 쟈크레브스키 공군중사에 의해 살해된 채로 목욕탕 욕조에서 발견. 사고현장을 수사했던 수사관은 선혈이 낭자한 3구의 시체가 사지가 절단된 채 욕조에 쳐 박혀 있었으며, 집안에서 발견된 중남미 사탕수수밭에서 사용되는 60센티미터가 넘는 큰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사건현장을 "지금까지 보아온 사건 중 최악의 참혹한 상태"였다고 표현했다.
김00은 1962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진주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망하기 12년 전인 1982년 연애하던 미군과 결혼, 도미했다. 그러나 미국에 가자마자 이혼하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했으며, 울산 공군 기지로 발령받은 남편 자크레브스키와 함께 1989년부터 3년간 울산에서 거주하다 1992년 9월 다시 도미, 남편 직장인 에글린 공군부대 인근에서 살아 왔다.
0 이00. 1996. 9. 7. 오전 10시경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셋집에서 이기순씨(44세)가 예리한 흉기로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이 발견. 경찰은 작은 칼로 목이 반쯤 열리도록 잘라놓은 잔인성과 사건 장소가 미군기지 인근이라는 점, 군화 발자국 등으로 미군의 소행으로 짐작. 범인은 미 2사단 소속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경찰에 의해 9월 11일에 검거. 징역 10년 실형 확정. 이기순씨 유족들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1억 7천만원의 배상신청을 냈고, 위원회에서는 9천만원으로 산정하여 미군측에 통보. 1997. 3. 28. 미군측은 이기순씨 유가족에게 7천 8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통보.
0 허00. 1998. 1.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핸릭스 티모시 제롬은 허00씨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사체를 불태움. 폭행치사죄로 기소.
0 김00. 2000. 2. 서울 이태원의 미군전용 아마존 클럽 종업원 김00씨가 크리스토퍼 메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됨. 사건 수사 결과 메카시 상병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짐.
아래의 사례는 미군의 범죄자 옹호와 불평등한 SOFA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종결된 사건이다.
0 서00. 68세. 2000. 3,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속옷차림으로 구타사망,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채 발견.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전 날 피해자가 한 미군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며, 곧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함. 피의자 2002 미국 출국. 두레방 활동가들이 문제 제기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금이 사건 등 기지촌여성 피살사건을 주로 조사했다는 수사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단서도 없고 자료도 없고 어디에선가 막힌다는 식으로. 두레방 활동가들이 국과수 부검현장에 입회하기도 했으나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두레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월요일에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전 주 금요일 밤∼토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수사에 도움을 안 주었다.
0 이00. 1999. 9, 동두천시 보산동 자기 방에서 3일 만에 사망 시신으로 발견. 새움터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 중. 당시 동거하던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미군 당국의 비협조와 한국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인해 사인 불명의 미제사건으로 종결.
0 신00. 1999. 1, 동두천시 보산동 전깃줄로 목졸려 사망, 시신에 립스틱으로 ‘창녀’라고 씌어 있었으나, 수사 진전 없이 종료. 사건현장의 벽에는 ‘Whore’ 글씨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에 대한 DNA 검사 결과 외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범인 미 검거. 시민단체가 동거 중인 미군 중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미제로 남음.
0 박00. 1998. 8, 전북 군산, 흉기에 찔려 사망, 미군 용의자를 검거했으나 미군 당국의 비협조로 수사진전 없이 종료.
0 정00. 1996. 3, 대구 대명동, 호텔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 경찰이 미군 용의자를 확인했으나 이미 출국.
0 손00. 1968. 9. 15, 열차 안 미군용백에서 변사체로 발견
이 외에도 성폭행, 성추행, 폭행, 방화 사건은 부지기수이다.
생존 여성들의 증언
기지촌 위안부 피해생존 여성들은 미군의 폭행과 사망, 사기행각에도 한국과 미국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미군 폭행에 의해 사망해도 경찰 효력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못 했다.
우리 의사를 무시했다. 우리는 약자였다. 우리를 우습게 봤다. 한국 경찰들이 우리 편을 안 들었다. 우리가 미군에 의한 피해를 신고하면 15일씩 구류처분을 했다.
미군 폭행으로 한 여성이 죽도록 맞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 안 하고 그냥 미군부대 안으로 들여 보냈다.
미군이 돈도 훔쳐갔다. 나도 당했다. 세븐 클럽에서 일할 때 한 미군에게 화대 달라고 하니까 폭행하더라. 그 때 앞 이빨 한 개가 나갔다.
미군들이 사기도 쳤다. 국제결혼한다고 해 놓고 도망가고. 피엑스 물건 사 준다 해 놓고 돈 가로채고.
송탄에서 기지촌여성 시체 본 적 있다. 미군이 구타 폭행으로 살해.
이00란 여성은 미군병사로부터 관자놀이를 맞고 죽었다. 흑인병사를 손님으로 받는 ‘검둥이 언니’였다.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0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기 언니와 결혼해 살았다. 미군은 처벌 받지 않았다. 미군은 헌병이 데리고 갔다(김00).
미군범죄를 직접 목격한 이 여성들은 직접 시신을 찾아내어 미 헌병대에 인계하고 미군에게 강력항의하기도 했다.
미군과 결혼한 여성이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기지촌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산에 끌고 가 죽였다. 우리가 시체를 찾아 냈다.
다른 한 건은 여성을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우리가 미 헌병대에 잡아서 인계했는데, 미군부대는 중상 시 15일, 경상 시 3∼4일 외출금지령을 내렸다(한00).
미군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마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정부에서 미군이 권해서 코퀭(코카인)을 하게 됐어. 한 미군이 코카인을 하자고 해서 나를 취하게 만든 후 성관계를 하고 나에게 준 화대를 다시 빼앗아 가기도 했지. 코카인이 없을 때는 대마초를 하였는데, 동네에는 대마초를 파는 아저씨, 할머니들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사서 했지. 어떤 미군이 권한 코카인을 하다가 부작용으로 토하고 해서 밖으로 나와서 계속 토하다가 펌프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기도 했어.
이 여성들은 한미군사합동훈련 시에도 동원되었다.
Team Spirit에 따라 간 적 있다. 브라보 홀 근무 시 업주가 "따라 갈 사람 같이 가자"고 해서 빚 갚아 보려고 간 적 있다. 깡시골이었는데 밤에 업주가 둘둘 말린 모포를 한 장 주고 밤에 야산으로 가면 "여기서 기다려라. 미군이 올 거다"고 해서 기다렸다.
화대를 직접 돈으로 받지 않았다. 업주가 대신 군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Team Spirit이 있다고 하면 홀이 텅텅 비었다.
경북 예천에서도 훈련이 있었는데, 대구까지 기차로 가고 다음에 택시 타고 들어갔다. 한 할머니가 얻어준 방에서 영업을 했다.
보건소 직원이 Team Spirit까지 따라왔다. 본인은 예천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여성들을 검진했다(국가배상 소송 시 김00 증언, 2015. 9. 11. 금. 1400. 서울지법466호).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담요부대’라고 불렀다.
빚 때문에 포주 눈치를 봐야 해서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클럽여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우리가 간 곳은 포항 근처였죠. 미군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장 근처 언덕에 가건물들이 있었고, 우리들 말고도 많은 기지촌여자들이 와 있더군요. 그 건물 안엔 누군가 미리 천으로 칸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더러 그 안에 한 명씩 들어가서 미군을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20-30명이 넘는 미군을 상대했어요. 끔찍했지만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죠. 그러다가 훈련장소가 옮겨지면 우리도 짐을 챙겨 따라 다녔어요. 담요 한 장 달랑 들고 다니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담요부대라고 불렀어요(이00).
미군은 성병관리소에서 직접 투약과 약제 통제를 하였다.
송탄 K-55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미군이 나옴. 미군이 페니실린 606호 약병을 들고 직접 투약. 빈 병을 수거해 감. 당시 한국인들이 반쯤만 투약하고 빼돌려 팔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약품 제공자는 미군이었다(김00).
여주는 성환병원이야. 일주일에 한 번인지 5일에 한 번인지 나와서 검진해. 임질 바이러스다 뭐가 있으면 미군부대에서 직접 나와서 고쳐. 그리고 일도 못 해. 딱 부대정문에 붙여. 아무개 보건증 남바 그거 해 가지고 성병 그거 몇 프로다 그래갖고 정문이다 홀이다 다 붙여놔. 못 들어가게... 검사 떨어지면 하루 한 번씩 주사, 다음 검진 때까지. 다음 검진 때 현미경 보고 깨꿋하면 검진증이 나와(이00).
파주 선유리에 사시던 박00은 2012년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다. "이왕 시작할 거면 같이 끝장을 보자. 확실하게 해라. 팔 걷어 부치고 독하게 해라. 이번에 온 길이 헛되지 않게 하라. 여성들이 수천명 죽어 나갔다" 박00은 2023년 7월에 영면에 드셨다. 이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이 미군에게 팔려나가고 폭력으로 멍이 들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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