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용현 주장 반박
"계엄 국무회의는 없던 것"
"국무위원 모두 반대했다"
윤 손절? 이해 안 되는 해명
어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자백에 이어, 국조특위에서도 이번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제대로 된 의안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6일 열린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계엄을 해제했던 국무회의록에는 2123호라는 의안 번호가 붙었다. 그러면 계엄 직전 회의록은 2122호라는 의안 번호가 붙어야 한다. 그러나 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안 번호 2122호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의안 번호도 부여받지 못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거다. 어제(5일)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는 윤석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낸 것은 자신”이라고 자백했다. 이번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셈이다.
한 전 총리도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부 의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던 것”이라며 “계엄이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도 “국무위원 전부 반대했다”며 반박했다.
‘계엄은 불법적이었고 반대했다’며 뒤늦게 거리 두는 모양새인데, 납득되지 않는 해명으로 동조했다는 의심은 지우기 어려워 보인다.
최 대행이 출석하자, 계엄 당시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 대행은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차관보에게 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45년 만에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안 봤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문건을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나"라며 "세로로 접었나, 가로로 접었나” 물었다. 최 대행은 “가로로 세 번 접혀있었다”고 답했는데, 박 의원은 “최 대행이 검찰에 제출한 문서에는 접힌 흔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을 펴 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것이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내가 제출하지 않았고, 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 인지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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