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석방시키려고 했던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담당 조사국은 방문조사를 보이콧한 상황이지만, 김 상임위원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김 상임위원이 윤석열 부부 구치소를 방문 조사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방문조사를 강행한 당사자인 김 상임위원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증인선서를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상임위원이 방문조사하겠다고 한 곳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되어 있는 곳인데 알고 있었냐"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결해서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따졌고, 안 위원장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침해조사국 간부들은 지난 7월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광주교도소의 작업장과 작업훈련장 등 방문조사를 의결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서울구치소(윤석열), 남부구치소(김건희), 서울동부구치소(김용현) 방문조사를 추가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이 방문조사가 아무런 목적과 내용이 없다고 보이콧했지만, 김 상임위원은 여전히 방문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윤석열을 면담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구치소 방문 계획을 잡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냐"고 질문했고, 안 위원장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고,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김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왜 한 번도 없던 일을 하냐"며 "인권위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곳인데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하냐"며 "(위원장은) 소위원회 안건이 지난 다음에 간섭할 수 없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회피성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이 다시 "출장 중이라서 몰랐다는 게 적절한 대답이냐. 소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적절한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묻자, 안 위원장은 "한 명의 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만 건이 넘는 방문 조사 신청 중에서 콕 찍어서 세 구치소를 조사한 게 말이 되냐"며 "방문 조사를 해서 윤석열 석방 권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현재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를 기각시킨 의혹을 받고 채 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에서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