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원 시민기자
현 통일맞이 운영위원 / 국민의힘해체행동 공동대표 / 활동가 /
전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포럼 사무국장
프로야구 관중 수가 2년 연속 1000만 명을 돌파한 23일 프로야구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을 찾은 두산 팬들이 응원하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5.8.23.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고 하면 단연 프로야구다.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야구는 최근 2년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연속 1000만 관중을 달성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의 신기록이면서,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프로야구가 꾸준히 사랑을 받는 데에는 선수들의 경기력, 스타성, 종목 자체가 주는 드라마틱한 재미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손 쳐도 단 하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프로야구는 성공할 수 없다. 그건 바로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의 공정성이다.
과거 야구 경기에서 특정 팀 혹은 특정 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이 공공연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편파 판정은 고교나 대학 진학, 혹은 프로 진출이 걸린 아마 야구에서도 비일비재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
야구에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웃지 못 할 수사가 오래도록 선수와 코치진, 그리고 팬들에게까지 강요해 왔다. 꽤나 오랜 시간 악습처럼 내려오던 이 부조리는 시대가 변하면서 야구장에서 순식간에 퇴출됐다. 발달된 영상시스템 확산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IT기술력 덕분이다. 프로야구가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의 기염을 토한 기반에는 바로 경기에 더 이상 '오심'이 끼어들려는 틈을 주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작동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9.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나흘 일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시작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세계 선진 사법의 가장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다"며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층과 귀족층이 독점하던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의 말은 얼핏 소수의 사법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깨고 자발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천 처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그저 국회의 개혁안을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한 조희대 사법부의 명분 만들기라고 이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말 뒤에는 사법 카르텔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유리시키겠다는 의도가 버젓이 숨겨져 있다. 천 처장 본인의 말대로 사법부가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거기엔 번거로운 공청회도 필요없다. 그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요구와 개혁안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 안으면 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9. 연합뉴스
국민을 위해 듣겠다는 4일 간의 공청회, 국민을 위한 결론 내릴 수 있나?
공청회에서 천대엽 처장은 2017~2020년 세계은행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1위와 2위로 두 차례 평가됐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는 이러한 과거 국제적인 평가와는 전혀 딴 판이다. '시사인'이 지난 10월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은 검찰, 감사원 다음으로 아래에서 세 번째 자리에 위치했다. 대법원, 검찰, 감사원이야말로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천대엽 처장이 최근 국내 여론조사는 놔둔 채 문재인 대통령 집권시기인 2017년 어간의 그것도 세계은행이라는 곳의 평가를 들고 나선 이유가 뭘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과거 자료를 근거로 사법부는 잘하고 있으니 우리의 성역을 건들지 말라는 말 아닌가? 겉으로는 사법부가 잘 돌아간다고 자화자찬하며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국회의 모든 입법 내용을 위헌으로 몰아가며 사법 카르텔 유지에 전념이 없는 모습이다. 국민들은 4일 간의 공청회는 물론 법원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의심한다.
사법개혁과 오심 판사 퇴출은 국가적 시스템으로 이뤄내야
내란 청산 과정에서 사법부가 저지른 오심은 의도된 일이다. 3대 특검 중 채해병 특검의 영장기각률 90%를 과연 국민 앞에 무슨 수로 설명하겠는가? 12.3 불법계엄으로부터 1년, 사법부는 내란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을 뿐이다.
내란 1년이 지나 다시금 엄동설한 서초동, 여의도에서 내란전담재판과 관련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며 목이 쉬어라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와 사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먼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수행하라.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더 이상 오심이 발붙일 수 없도록 사법부판 '비디오 판독과 ABS제도'를 완성해 주기 바란다. 이제는 최상위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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