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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2016.2.10)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을 발표하고 이틀 후 홍용표 당시 통일부장관은 이 조치가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0일 통일부는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 10년(2.10) 계기 통일부 입장'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 이었다"고 하면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내에 복원하고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기업인들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성공단 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약 5개월간의 전면 가동중단 사태를 풀기 위한 당국 간 회담에서 남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정세와 무관한 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을 합의서 형태로 체결한 바 있으나 2016년 2월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일, 그리고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은 개성동단 전면중단 10주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잆ㅏ무소 게이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북의 호응 여부와는 무관하게 통일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취한 개성공단 중단 조치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의지도 공식화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