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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북미대결격화의 본질과 향후 전망

현 북미대결격화의 본질과 향후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1/26 [11: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스캐퍼로티 주한미사령관의 최근 강연     © 자주민보

 

▲ 스캐퍼로티 주한미사령관의     © 자주민보

 

▲ 스캐퍼로티 주한미사령관의 강연     © 자주민보

 

▲ 스캐퍼로티 주한미사령관의 강연     © 자주민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육군협회 초청강연에서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해 여러 언급을 하였는데 모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90779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도한 자신감에 차 있는 인물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라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평가는 언제든 연평도 포격전처럼 충격적인 일을 단호하게 단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다를 것이 없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후계자에 대해 했던 평가와 똑 같다.

 

두번째 충격적인 발언은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비대칭 전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이다.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곧 미 본토까지 타격하여 미국이란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무기이다.

그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면 결코 미국은 전략적 인내니 뭐니 하면서 두고 볼 수 없는 무기라는 말이다. 

그만큼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북에서 아무리 핵개발에 성공하고 미 본토 타격용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 했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 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전혀 시도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로만 일관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북이 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공식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지 그 개발을 막거나 북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해야만 미국인들이 발편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번째로는 미국이 이런 북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인권공세 등을 통한 국제적 봉쇄 압박과 사상최대규모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연합군사훈련을 통한 압박이 결국 북의 핵시험과 같은 강경대응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맞대응으로 악순환이 깊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이다.

 

이 전망은 25일 본지 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분석 전망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호석 소장과 차이가 있다면 한 소장은 북미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순식간에 인민군 타격에 궤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언제든 북의 도발을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한미연합 대응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 연설에서 과시했다는 점이다.

 

과연 누구의 진단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도 이제 더는 북의 비대칭 전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단계에 접어 들었고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했다는 점ㅇ에 있어서는 미사령관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으레 있어온 일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포털 첫화면은 연예인과 새로운 수소전지차로 도배되어 있고 드라마의 내용전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만 난무하고 있다.

특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야당의원들, 한겨레신문과 같은 개혁진영 언론에서도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가 곧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언급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저 남북 경협이 물건너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둥,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더 팔아먹기 위해 일부러 북을 자극하고 있다는 둥 너무 안일한 말만 입에 올리고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다.

 

이번 스캐퍼로티 발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용산 미군기지에 최소 인원만 남기겠다는 말이다. 이는 미국이 전쟁을 상정하고 미군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쟁 초기 북의 대대적인 장사정포 공격에서 경기도권까지는 거의 초토화가 될 것으로 보고 주력을 일단 그 아래 계선, 특히 한반도 밖으로 빼내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것이 아니다. 중동의 이슬람반군에 발목이 잡혀있는 미국으로서 한반도 전쟁까지 수행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핵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와 미국은 늘 대화로 문제를 풀어왔다.

지금의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나 사상최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한 대북압박도 그런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여 북으로부터 양보를 많이 받아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본다.

 

▲ 김정은 위원장의 신천박물관 발언  © 자주민보

 

문제는 북이다.

김정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 과연 이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

거기다가 스캐퍼로티 사령관도 진단했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단호한 기질을 가진 지도자가 김정은 사령관으로 알려져있다.

그가 최근 신천박물관을 찾아가 미국을 식인종의 나라라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식인종과 저자세로 대화를 하겠는가.

 

이대로 가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이 나라 언론들은 그를 계속 보도하면서도 너무나도 태평스럽다.

한국전쟁 전야에도 이랬고 베트남 전쟁이 터질 때도 이랬었다고 하던데...

 

분명히 다시 진단하건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나아가 잠수함발사 핵탄두미사일까지 개발 배치해가고 있는 북을 미국도 이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겠다는 대북인권결의안도 결국 그를 위해 미국이 추종국들을 모두 끌어모를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쟁이건 북미대타결이건 이제 결론으로 치달아가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상을 진단한다면 전쟁쪽이 더 우세하다. 그래서 정말 우려스러운 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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