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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무시한 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는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소는 그대로 둔 채 문구만 '찔끔' 바꾼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한 뒤 차관회의 심의 절차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철회'를 촉구해 온 유가족들과 특조위, 시민사회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5월 4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정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만 남게 된다.

정부, '문구만 찔끔' 수정안 발표 뒤 차관회의 심의까지 신속 마무리
유가족 의견서도, 특조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
특조위에 '가만히 있으라' 압박까지…"수정은 없다", 5.4 국무회의 처리 강행 태세

정부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차관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전날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수부는 수정안에 특조위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공무원들로 장악해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기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뀌었다. 당초 정부안의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행정지원에만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에게 진상규명 등 '업무'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실장이 운영하는 특조위"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점 때문었다.

기획조정실에 주어진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은 수정안에서는 '협의·조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표현만 수정하고 '업무'에 대한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 측은 즉각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강행을 막기 위해 30일 차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향해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접수를 거부했다. 장관급 인사로서는 사상 유례없는 광화문 농성에 들어간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청와대로 향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벽에 막혀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는 화상으로 차관회의를 개최해 시행령 수정안을 40여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시행령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5월 4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수부는 특조위를 향해 "무분별한 비판 대신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라"며 '가만히 있으라'는 압박까지 가했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인도를 이용해 청와대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자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갔다.ⓒ정의철 기자

"응답 없는 대통령의 의지는 진실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가족들이나 특조위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받지 않았다"며 "가족들과 특조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 연대) 역시 규탄 성명을 내고 "응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진실을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5월 1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통첩을 이미 보냈다"며 "우리는 모여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4.16 연대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령 폐기를 위한 '범국민 철야행동'을 예고해 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