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5년 8.25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발표 직후 28일 북은 관련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하였다.     © 자주시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위원장

한반도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관련 정부 부처 관리들에게 있어 정세를 조급하게 보거나 안일하게 보는 편향들이 없지 않다. 한반도 정세는 결국 북과의 의지의 대결, 힘의 대결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힘과 의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는 것이 정세분석가들의 본분이라고 본다.

최근 북의 의지 부분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북의 당창건70돌최근 북의 의지 부분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기념행사 당시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조국통일연구원 림용철 부원장이 진행했던 남북관계에 관한 정세해설 강연 영상을 민족TV에서 최근 인터넷에 소개하였다.

강연에서는 8월 의문의 휴전선 지뢰폭발사건은 북이 결코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아 대북비방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측에서 심각하게 도발을 해왔기에 북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북측이 생각하는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2015년 8월 2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휴전선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전쟁위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 자주시보

8월 위기 정국에 대한 북의 의지

강연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면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암시도 내놓았다. 북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우리의 예비군격에 해당하는 노농적위대, 청년근위대 등에 규정된 무기와 탄약까지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급되었었다고 한다.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라의 작은 것도 한없이 소중하게만 느껴진다.”며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내자며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외교관들을 총동원하여 국제사회 여론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국방부에서 함부로 오판할 수 없게 단호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쟁을 막는데서만 멈추지 않고 조성된 극단적인 정세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국면까지 열어낼 결심으로 미국이 유엔정전위원회 차원의 대화를 제기했을 때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 이것 남과 북의 문제다.”라며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48시간 최후통첩시간을 통해 남과 북의 대화의 물꼬를 터 결국 8.25남북공동보도문을 내올 수 있었다고 한다.

림용철 부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배경을 미국이 을지훈련을 위해 한국에 와 있는 조건이라 북이 절대로 전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오판이 대북심리전 방송까지 재개하는 무모한 단계까지 가게 했고 북이 준전시상태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자 결국 진짜 전쟁이 터질 것을 우려한 미국이 남측정부를 압박하여 8.25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미국은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에까지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8.25합의가 나오자마자 게릴라식 작전으로 북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이요 뭐요 하며 심히 북을 자극하고 있으며 군사훈련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오로지 북측의 시각이기는 하다. 그래서 그의 입장과 향후 움직임을 전망하는데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눈에 띄지 않던 나라의 나무 한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은 전쟁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정이기에 더욱 그렇다.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48시간 안에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찔하다. 남북대화에 응하고 8.25합의를 이끌어낸 남측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

림용철 부원장은 강연 말미에 가서 남북관계의 전망을 그리 밝게 보지 않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체질적 북에 대한 적대의식, 고질적인 외세의존 정책, 원래 의심성이 많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8.25 이후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 북이 대화판을 깨지 못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오판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8.25를 통해 북의 기본목적이 대화에 있었구나하고 잘 못 생각하고 있다. 연초부터 우리 김정은 원수님은 남북정상회담도 못할 것 없다며 남북대화를 촉구하였으며 압박도 가했다가 어르고 달래는 등 실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남이 응하지 않자, 북이 정세를 극단적으로 몰아갔다가 타협하는 방법으로 남북대화의 길을 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8.25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남을 국제적인 대북압박에서 떼어내서 그 압박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이 남측과 대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나 보구나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다가 북이 올해는 당창건 70돌로 경축스런 분위기에서 보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북이 당분간은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북에 대한 자극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림용철 부원장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북의 조국통일연구원 림용철 부원장의 해외동포대상 강연 모습     © 자주시보

북의 전망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계속되는 남측의 도발에도 참을 대로 참아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좀 더 참아보자는 것이다. 
앞으로도 북남관계를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더 노력해가겠는데 문제는 남쪽이다. 남쪽이 동족보다 외세의존에 계속 선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에 대한 인권문제,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북압박을 가한다면 결국 남북관계는 다시 파산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강연을 할 때는 한미정상회담 전이었다. 그의 우려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북의 인권문제 핵문제를 거론하여 이후 북의 강력한 발발을 샀다.
그럼에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와 이산가족상봉행사는 약속한 대로 추진되었다. 아직은 북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계속 남측이 북을 자극한다면 북에서도 강경대응으로 나설 우려가 없지 않다.

림용철 부원장이 강연에서 언급했던 강경대응은 핵시험이었다. 특히 이는 이미 계획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남측과 미국에게 시비를 걸고 또 제재와 압박을 가해온다면 핵시험으로 응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한반도는 다시 긴장의 골짜기로 굴러가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내년엔 총선이 있고 그 다음해엔 대선이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야 종북몰이 등으로 통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천안함 사건 때처럼 가끔 그 역풍이 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남북위기는 보수세력 집권에 도움이 되었다.
하기에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한반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북은 누가 집권을 하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자신들의 계획이 있고 짜놓은 조국통일 시간표가 있는 것 같다. 그 계획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물론 휴전선 지뢰폭발사건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점을 8.25국면 림용철 부원장 강연내용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돌발상황만 없다면 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북의 지방 곳곳까지 강성대국 이상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지난 9월 중미정상회담 장면, 시진핑 주석은 태평양은 넒어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 강경한 중국의 의지를 가감없이 피력하였다.     © 자주시보

한반도 문제의 바른 해법

김명철 소장이나 여러 정세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본격적이고 주동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대미대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북은 이미 세계적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무기, 미국이 북과 대타협이건 전쟁이건 양단간에 하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할 핵억제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여 미국의 봉쇄망을 깨뜨리고 세계와 북이 전면적으로 교류하는 시대를 만든다고 해도 북 전국 곳곳을 전 세계에 내놓고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도 국제사회가 큰 혼란을 겪지 않게 할 세계적 차원의 준비의 시간도 아직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면 북은 북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무진막강한 힘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자체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며 그것을 막자면 미국은 북과 전쟁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북과 교류를 위해 줄을 서게 될 것이며 그 자체로 대북봉쇄는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런 힘이 있다고만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에서 늘 강조해온 무혈승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그 전에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바로 전면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이 늘 강조해왔던 내용이며 이번 8월 지뢰폭발 전쟁 위기상황에서도 확인되었던 부분이다.

결국 미국은 북과의 대화를 서두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답이라고 본다. 조금이라도 빨리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만이 미국의 체면을 그래도 좀 살리면서 한반도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의 앞날을 건설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방도도 찾게 될 것이다. 북과 전쟁을 하거나 북이 전면적인 공세를 펴는 과정에 굴복하여 대화마당에 나선다면 미국의 체면이 얼마나 처참하게 구겨질 것인가.

지금도 미국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었다. 미국의 혈맹이라던 유럽도 미국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내놓고 미국에게 덤비고 있다. 여기서 더 미국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것은 그 앞날이 끔찍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