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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660여 단체와 야당 의원 50명은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세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21세기 더 큰 잘못과 오류를 범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들의 결의는 작은 출발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혁당 피해자인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은 “얼마 전에 박근혜 씨가 5.16, 유신, 인혁당에 대한 사과말이 있은 뒤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회자되는 말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해 다 믿어야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기 명예의장은 “오늘 이명박 정권에 의해 파기된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기구를 다시 제대로 된 기구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이것은 증오나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랑으로 아픔을 같이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모두 같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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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피해자인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어 고 장준하 선생 차남 장호성,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동생 조용진, 고 허원근 일병 아버진 허영춘, 한국전쟁 유족 2명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남겨진 과거청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소위 ‘과거와의 화해’ 이벤트 행사는 유가족의 고통마저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해 활용하는 잔인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재개를 선언한다. △국가차원의 통합적 과거청산위원회를 만든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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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가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박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서부터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 문민정부 이전의 각종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범죄에 의해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2000년 의문사위원회를 필두로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 활동을 마무리하였지만, 이들 위원회의 단 10년 활동으로 국가범죄 진실이 규명되고 화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국가권력이 행한 위법.부당한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유족 뿐 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할 것”과 “국민적 의혹이 있는 국가범죄사건들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에 나 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롭게 과거사 피해사건에 대해 신청을 받고 진실규명 조사활동을 즉각 추진할 것”과 “수사.정보기관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공개 및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 그리고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어 발의됐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김영춘, 김영환, 민병두, 박홍근, 설훈, 우원식, 유기홍, 윤은혜, 이목희, 이인영, 인재근, 전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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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촉구, 결의안 -
1.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 왔습니다. 한국전쟁 전, 후시기는 물론 독재정권에 의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가해 당사자와 가해 조직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집권 명분으로 자신들이 조작한 사건을 계속 선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족은 사회에서 비난받고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후 살아가면서 연좌제에 의해 자신들이 또다시 피해를 받을 때,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의 고통이 새롭게 되살아나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가슴 조아리며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가해기관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작된 사실을 역사로 가르쳐 왔습니다. 과거 독재 권력의 공적을 미화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거의 국가범죄를 뒷받침했던 악법과 잘못된 제도를 옹호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과거 사건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동안 법 제정 때부터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들의 계승자들이 이제 불행한 과거사를 사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만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과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을 위한 실천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소위 ‘과거와의 화해’ 이벤트 행사는 유가족의 고통마저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해 활용하는 잔인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2.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시작된 본격적인 과거청산은 이제 1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국가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현황조차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실규명이 된 극히 일부 사건들조차 명예회복의 과정은 다시 유족에게 떠 넘겨져 있습니다.
과거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활동해 온 최소한도의 역할을 하던 기구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과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합니다.
3.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 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씨는 과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의 진실에 기초해서 당시 국가범죄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국가로부터 고통 받아 왔던 분들의 한 맺힌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진실규명과 과거청산은 진실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하는 분들의 진심과 마음을 모아 결의합니다.
-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재개를 선언한다!
-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가차원의 통합적 과거청산위원회를 만든다!
- 진상규명, 화해, 배·보상을 아우르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201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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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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