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자회견문] 
‘통일부’장관인가 ‘반통일부’장관인가. 홍용표 장관 사퇴하라!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있는 현재, 통일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과연 통일부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월 2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개선특위 회의에서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며 기존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홍 장관은 남북대화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는 손을 놓고 있음을 ‘당당히’ 이야기했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선 어떤 우려나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마저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통일부 수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이럴 거면 통일부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대화의 끈과 인도적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통일부 아닌가.

현재 통일부가 하는 일이란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추진하는 정책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8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정권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기존의 ‘통일대박론’을 내던지고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구나 통일부는 8월 21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태영호 공사 탈북을 계기로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설’에 근거한 브리핑을 진행해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까지 했다.

이러니 통일부를 두고 반통일부, 흡수통일부, 통일방해부, 대북제재부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는 하고 있지 못한 채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손발 노릇을 하며 개성공단 폐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등에 대해 ‘발표’만 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부가 있으나 마나한 부서로 전락했다.

통일부가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부서가 아니라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부서로 전락한 데에는 그 수장인 홍용표 장관의 책임이 크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