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에서 제31회 통일전략포럼을 진행했다.[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에서 제31회 통일전략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미래”란 주제로 패널리스트로 오인동 박사(재미 의사/통일운동가), 민경석 박사(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종교학과교수), 안태형 박사(LA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이태선 선생(재미동포 경제인) 등이 참석하였고 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의 진행과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 진행 중에 북한의 제5차 핵 탄두실험 소식을 급보로 접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5차 핵실험 관련하여 첫 번째 학술 토론회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2016년 초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로 유엔결의 2270호가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초강경의 대북제재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 정부의 7월 8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하여 왔으며 특히 중국은 이미 보복조치를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론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등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남가주 한인사회 지성인들을 모시고 보수와 진보 지성인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한인동포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 통일전략포럼 참가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현시점에 사드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가시밭길"

본 토론회 내용을 간단하여 핵심요점만 정리하였다.

첫째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한미 정부가 제시한 사드 배치 결정의 안보논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목적”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안보논리에 대한 찬반론이 격렬하게 제시되었다. 토론자들이 한미 입장과 북한 입장(아래 요약문 참조)을 잘 정리하였다.

둘째로, 사드 배치 결정은 단순한 안보논리로 결정되었기에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북한이 핵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대남 공격하면 핵전쟁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북한의 자멸행위가 아닌가? 북한이 핵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어 사드 1포대(48개 미사일)가 100개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셋째로, 사드 배치 결정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아래 토픽들을 논의하였다. 1)동북아 안보지형의 불균형, 2)중.러의 대북제재의 약화, 3)미국의 MD 방어체계의 편입(?), 4)박근혜 정부의 ‘조건부 사드배치론’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 등을 논의하였다.

넷째로, 이번 라오스 한미정상회담(9.6)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을 억지하게 되면 구태여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있었다.

한반도 미래에 관련하여 사드 실전배치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비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반도가 미.중 경쟁 속에서 한반도 미래는 미중간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경우에 전쟁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으며 현시점에 사드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우려를 표시하였다.

끝으로, 참석자들의 다양한 견해차이로 본 포럼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나 여러 가지 견해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이 된 것은 주최 측의 입장에서 큰 성과로 생각한다. 본 포럼은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과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와 공동개최 하였다.

다음으로, 패널 참석자들의 발제 요지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 포럼에 나선 사회자와 발제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안태형,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정부의 입장”

1)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없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국방부도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위한 것으로 “미국의 MD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정부 입장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홍보비서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인 무기체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결정”했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대응하고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 정리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며,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둘째, 사드는 순전히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이다. 셋째, 사드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정부는 계속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MD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태선,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측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들여다보고 북측의 주장을 윤색하여 소개해 볼까 한다. 북측의 주장을 보면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보호용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배치하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드 배치는 명백히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이 아닌 반목과 대결을 부채질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이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이것이 남한에 배치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초기에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측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추적하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 실현에 필요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남한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다. 양국은 사드 배치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동반자가 아니라 미국의 앞잡이로, 유사시에는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되고 한미일 군사동맹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해 나섰다.

한편 북중관계는 일시적인 불편한 관계를 시정하고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반미노선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의 SLBM 발사성공을 오히려 찬양한다. 그것은 북의 전략로켓의 과녁이 공동의 적인 미국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즉 북러관계가 전면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사드 배치는 대북제재의 약화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경제 보복까지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로 얻는 국익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또한 사드 배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민족내부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한미동맹을 내세워 사드를 끌어 들이는 것은 결코 민족의 이익에 부합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제식민지 역사와 70년 민족분단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자명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시기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 등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 좋은 합의문들이 있다. 내년 대선에서는 그 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 선출되길 기대해 본다.

민경석, “사드 토론의 전제로서 주체적 민족통일의 지평과 관점”

사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모든 사건의 대응 방법이나 정책 수립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평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달려있다. 관점과 지평에 따라 사건의 분석도, 해결방법도, 접근법도,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토론과 논쟁의 배후에는 모든 토론과 논쟁의 전제가 되는 관점, 지평, 이념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국민대학교의 박휘락 교수는 최근의 논문에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이용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은 자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그 대신 안보를 택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휘락 교수 논문의 관점은 안보의 관점이고 그 지평은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자율성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숙명론적 지평이다. 그렇다면 그 안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국익은 오직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국익이요 따라서 미국의 세계지배의 전략 안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국익에 항상 예속되는 국익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 전체의 독자적 국익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너무나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관점과 지평을 달리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의 진정한 안보는 분단된 우리의 민족적 역량, 즉 북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남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남과 북의 창조적 두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통일된 한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 보자. 또 우리의 지평을 바꿔 미국의 세계지배도 이제 종말을 고하고 21세기의 세계는 다중심적 세계 (polycentric world)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세계에서는 약소국들의 선택의 여지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지평에서 사드 문제를 본다면 대응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이라고 해서 안보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도 민족 통일의 맥락 속에서 재검토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가 민족 통일을 재촉하는가. 또는 더욱 지연시키는가? 민족의 분단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단과 분열을 해소하여 통일에로 가는 길을 단축시키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드 문제는 사드의 효율성, 비용문제 등등을 떠나서 그 자체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 증가시키고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의 한 부분으로 한민족 전체를 삽입시키는 것이기에 이것은 민족 통일과 자주성의 입장에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주체적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지평도 바뀔 수 있다.  현재의 많은 논쟁이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느냐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꼭 한쪽을 택해야 되나? 두 강대국에 대해 주체적 독립성을 지킬 수는 없을까? 지금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20배도 훨씬 넘는다.  또 지난 몇 십 년 동안 남한은 북한보다 네 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무력을 증강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미국의 사드를 도입해야 되는가? 이 기회에 자주 국방의 이상도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된 지금 우리는 항상 강대국의 선처와 은총에 우리의 국운을 맡기고자 하는 사대주의 근성과 약소국의 패배주의적 숙명론을 이 기회에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강대국에도 “아니요”할 줄 알아야 한다.

오인동, “북의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 있어야”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야기된 이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곽태환 대표께서 제시한 1)사드 실전 배치 강행,  2)사드 배치 결정 철회,  3)사드 실전 배치의 유보론/연기론 (통일뉴스 8.2 참조)에 대한 생각을 토론회에서 간단히 말하고 이에 대해 우리 겨레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새로운 정세와 판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초 북은 4차 핵(수소탄) 시험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 시위를 했다. 과거 북의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5차례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 실행해 왔다. 유엔결의 2270호는 최고 강도 대북제재 결의로, 미국의 주도로 채택되어 지난 3월부터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북은 연이어 여러 차례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시위를 했다. 그러자 7월에 미국이 남녘의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들의 합세의 기운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결연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40년 북은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해 왔으나 거부되었고, 미국은 북에 선 혁폐기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중국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제안하자 미국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북은 거부했다. 이제 북핵은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나 세계 핵 군축 문제와 더불어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북제재 6개월째에 들어섰다. 남 정부는 북 관료들의 탈북이 늘고 북 정권 안에서의 고위관료 숙청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러면 전에 없던 이런 북과 미국의 대결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일까? 정전 뒤 남에 미군이 주둔한 채였지만 주로 남북 간의 반목과 대결상태가 계속되다가 1990년대부터는 북의 핵개발 의혹으로 북미간의 문제로 부각되어 1994년 북미 기본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02년 말에 파기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6자회담이 이뤄져 협상이 진행되던 중 2008년 말에 중단되었다.

남과 북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구도가 시작했지만 곧 미.일과 중.러의 대결 국면으로 판세가 전이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가 남북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즉 이러한 판세에서 남이나 북이 어떠한 행보를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겨레의 앞날은 결정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남과 북이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남이나 북이 미.일이나 중.러 중 각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남북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동아시아 내지는 패권국들의 세계 판도 또한 새로이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의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토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에서는 거의 모두 북핵 폐기를 얘기하는 듯도 하지만 한편 국민들의 67% 즉 2/3가 자체 핵무장 주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고로 북핵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토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북미 사이가 되어야 할 것인지 남과 북 사이의 평화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드의 성능 등에 대한 기본 자료는 지금도 완성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증이어서 많은 부분이 미국의 비밀로 되어 있으나 전문가들의 수많은 글로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첫 머리에 얘기한 대로 곽태환 대표께서 제시하신 3개 사항에 대한 토론에 이어 위에 말한 근본 문제인 핵과 평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