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지난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회담에서 열린 조미비밀회담에 조선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출범한 최기에는 대 미 군사적압박을 가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는 의겸을 피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다. 최선희 국장의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만약 도널드 트럼프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이어간다면 오바마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외교적 언사를 동원하여 온건하게 피력한 것이다. 미국은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진은 제네바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북경공항을 경우하는 최선희 미국 국장.     © 이용섭 기자

지난 달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 5명과의 비밀회담을 가졌던 조선 대표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자신들이 입수한 접촉 당시의 관련 문서에 의하면 최선희 미국 국장은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인들도 많은 미국인들 못지않게 놀랐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조선의 외무성이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미 대통령선거 당선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해 좀 더 알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its better to keep our mouths shut until we know more)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회담 당시 최선희 조선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로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면서도 새로 출범하게 될 행정부의 초기 대 조선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국 대표단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하여 “최 국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wait to see the result)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북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would not take action that might close the door before seeing what emerged)”고 보도했다.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양국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 대표단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다시 말해 북한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국내의 주류언론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본 지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 및 전망을 해왔고 또 관련 보도를 하였다. 즉 조선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초기 미국 국내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대외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릴 것이다. 특히 가장 첨예하면서도 풀기 어려울 만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대 조선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갈 지를 결정하는 데는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2017년 5~6월 경에나 본격적인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최근 들어 본지에서도 매일 한 두 꼭지씩 조미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다.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본 지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다.

대 미군사적 압박행동 가운데에는 필요에 의한 《실용과학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추종국들이 끈임 없이 걸고 드는 “조선의 군사적 도발”에 실용과학위성발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분명하게 군사적 압박이 아님을 밝혀왔다. 반면《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 또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 등과 같이 군사적인 행동들은 조선에서도 강력한 대 미 군사적 압박이라고 명확히 밝혀왔다.

최선희 국장이 앞서 말한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조선의 의지에는 필요에 따라 발사하게 될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 혹여라도 조선이 필요에 따라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했음에도 스위스 제네바 회담장에서 조선의 대표들이 한 말에 대한 위반이네 뭐네 하면서 걸고들 수도 있다. 물론 조선과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들은 인공위성마저도 “장거리미사일”이라고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사실까지 왜곡을 하면서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취해왔음은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포항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가 “북한 측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을 관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박원곤 교수가 이와 같은 전망을 했지만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 북한 측은 이러한 도발 자제 원칙의 예외가 바로 내년 2월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다.”고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이에 대해서도 본 지에서는 분석과 전망을 하면서 분명하게 밝혔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정부출범 초기인 2017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벌어지는 《키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년과 같이 대규모 혹은 그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벌인다면 조선에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전 오바마행정부에게 대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조선의 대 미 군사적 압박행동에 대해 “미국 측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 미북관계 개선이나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대표단의 조언에 대해 조선의 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만약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할 경우 조선은 “매우 거칠 것(very tough)”, 즉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이 경고한 강력한 대응책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최근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속내를 내보였다.”라는 자체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제네바 회담이 시작된 초반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파악한 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의 회담장에서 보인 관심은 그만큼 조선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거의 일 년 내 벌이다시피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본 지에서는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폭 출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다. 또 이러한 조미 쌍방 특히 조선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유도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나 취소는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조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풀어나가는데 주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화평을 논(論)하면서 뒤통수 정도가 아니고 턱 밑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행위는 결코 상생과 공생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부정부 출범초기에도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조선에서는 오바마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할　때에 조미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경상북도 상주에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한 따드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보도를 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측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고 전하였다.

스위스 제네바 비밀회담에 참석하는 조선의 대표단장인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와는 어떤 외교관계를 가져갈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계속해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북한 대표단의 관심 사안이었다. 이는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합의 결정한 오바마정부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는 의미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최선희 미국 국장은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사드에 더 민감하다”고 말 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 국장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사드 배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북한 측의 속내를 내보이기도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하지만 경상북도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물론 성주에 싸드를 배치한다고 하여 조선에게 군사적으로 그 어떤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에게 군사적 타격을 주던 주지 않던 상관없이 그 모든 행위들은 군사적 압박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조선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싸드에 대해서는 조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의 주요한 군사기지나 대상물들은 대부분이 지하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여 조선의 군사시설을 감시한다 해도 그것은 조선으로서는 대외에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싸드배치로 위협을 받기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은 일부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상에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고 2,000km에서 최대 4,000km에 이르는 레이더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극동사령부를 감시하게 된다면 양 국의 주요한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이 고스란히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적에게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게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위협을 느낄 것이며 극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회담장에서 보인 최선희 국장의 반응을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것이지 “조선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11월 17~18일 양일간 열린 제네바 회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하였다. 당시 회담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본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시내 워익(Warwick) 호텔에서 열린 이번 접촉에는 미북 양측 모두 5명 씩 참석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최선희 국장을 단장으로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 그리고 외무성 관리 곽철호(Kwak Chol Ho), 김남혁(Kim Nam Hyok), 황명심(Hwang Myong Sim)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측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그리고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문서에 따르면, 실제 북한 측은 제네바 접촉 예정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미국 대표단에 트럼프 진영 인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조-미간 열렸던 제네바 비밀회담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마도 당시 회담에서 논의가 되었던 상호관심사항들 특히 조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정도의 협의사항들은 이제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여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반영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위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2017년 1월 20일 전부터 취임후 약 3개월여 간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의 신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는지를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외교적 압박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내년 초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의지이다. 단 그 의지를 건드리는 행위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열리게될 《키리졸부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기준으로 될 것이다. 만약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면 조미사이에는 급격하게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공영, 상생을 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된다면 조선의 군사적 대응은 오바마행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되면 미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셋째. 2017년 중반까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미사이에 합의를 한 싸드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주에 싸드가 배치되게 된다면 조미사이에는 평화공존, 상생의 관계설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함으로서 미국이 떠안아야 할 조선의 군사적 압박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단히 회의적인 답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된 결정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 확실하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 “성주 싸드 배치계획”을 철회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래야만 조미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보도들을 보면 차기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조미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주요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중언부언 아직도 미몽(迷夢)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분석과 전망들을 하는 정객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조미사이에 급격하게 화해분위기로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것도 지난 10월 21~22일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비밀회담과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비밀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회담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흘리면서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선택해야 될 조미간의문제 해결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을 한 마디로 말 하면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2017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는  적극적으로 조미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