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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복지 위해 세금 더 낼 것” 65%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06 10:37
  • 수정일
    2017/04/06 10: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정·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복지 위해 세금 더 낼 것” 65%


등록 :2017-04-05 21:04수정 :2017-04-05 22:21

 

-2017 대선 정책 여론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5·9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있다. ‘적폐 청산’ ‘패권주의 극복’ 등 민심을 얻고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프레임 전쟁도 뜨겁다. 30여일 뒤 국정농단과 뇌물비리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할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해 투표소를 향할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엠알씨케이(MRCK)에 의뢰해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12명에게 던진 질문이다.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이 물음에 응답자의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를 꼽았다.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라는 응답도 32.1%였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봄,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꼽은 비율이 70%를 넘긴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에서 주요한 화두로 내걸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바란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이런 열망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분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54%)으로도 확인됐다. 반면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은 41.9%였다. 성장과 분배라는 전통적인 논쟁에서 분배를 선택한 쪽이 확실한 다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12년 5월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창간 기념 조사(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에서 “성장과 경제발전” 45%, “양극화 해소 및 분배”가 47.6%로 엇비슷하게 나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확연히 두드러진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5.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 요소인 복지 확대를 위해 내 지갑을 열겠다고 흔쾌히 답한 것이다.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31.5%에 그쳤다. 박근혜 정권은 증세를 죄악시하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버텼지만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더 강해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다는 인식에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내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기꺼이 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공정한 사회·복지 확대 요구와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 참조.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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