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명박근혜 정권 공영 미디어 장악의 경과와 수순

2008년 1월2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문체부에 언론사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KBS 비여권 성향 이사들의 전향·사퇴·해임을 도모,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어서 감사원·검찰·국세청·방통위 등 국가기구들의 전방위적 압박과 공작으로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구속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정책의 추진도구라는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관을 구현할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과 함께 정권홍보 방송을 도모할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인적 장악을 완료한 것이다. 

▲ 2008년 방송 장악을 위한 MB정부의 사정기관 압박으로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사진=뉴스타파

이는 MBC·YTN·연합뉴스 등 다른 공영 미디어들에서도 구체적 양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박근혜 정권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다. 다른 것은 이명박 정권이 친정권 홍보방송을 국민의 눈에 잘 안 보이게 요구하려 한 반면,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강압했다는 점이다. 

그 본질은 헌정유린과 저널리즘 파괴의 불법 정치공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 책임을 져야 할 점, 향후 다시는 재연돼선 안 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과정이 불법과 비윤리로 점철됐다는 사실이다. 방송장악의 결정적 순간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의 방식이 불법적인 정치공작(정연주 KBS 사장 해임)이거나 저널리즘윤리를 파괴하는 정치공작(엄기영 MBC 사장 자진 사퇴, 낙하산 사장 밀실 투하)이었다. 해임·징계 무효판결 양산에서 보듯 내부의 비판과 저항을 제압하는 방식도 불법으로 점철되었다.  

▲ 2010년 5월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참가자가 이명박 탄핵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KBS와 MBC의 기자·PD 등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적폐 경영진 퇴출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서 온 힘을 다해 투쟁 중이다. 이들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은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 투쟁에 성원을 보내고 동참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5백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2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도 방통위의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와 KBS·MBC의 적폐인사 퇴출을 외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자사 언론인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불공정·편파 방송을 일삼은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켜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용산참사 8주기인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대통령과 경찰청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광화문교도소’에 입소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