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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축소 반대 아고라청원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9/11/05 13:00
  • 수정일
    2009/11/05 13:00
  • 글쓴이
    풍경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축소 반대 아고라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4738

 

 

 

기간은 11월 30일까지 했고요.

목표인원은 1만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만 8000여명에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제도는 2008년 교육부가 시행.(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사업). 1년 시행후 폐지되는 것임. 폐지되는 이유는 취업후등록금 상환제도(ICL)를 도입 때문입니다.

 

 

// ICL(취업후등록금 상환제도)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ICL 제도는 대학학자금을 대출하고 나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전혀내지 않고 취업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라고 교과부과 홍보하고 있습니다.

 

 

// ICL 도입과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는 매년 450만원의 등록금 무상지원과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매년 105만원의 등록금 무상지원제도가 없어지게 됨.

그대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2백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함.

 

 

//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등록금 부담이 없었는데 ICL 제도가 시행되면, 4년간 3,600만원(매년 8백만원 대출받은 이자를 4년간 400만원으로 계산시)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함.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대학등록금 전액이 지원이 되어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금 아고라 청원을 해서 이슈화 해보자는 뜻에서 아고라 청원운동에 들어갑니다.

 

정말 문제는 없는 사람들한테서 빼앗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인데... 이슈화 될수 있도록

널리널리 알려주시고 아고라 서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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