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비(준) 공부모임에선
부커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고병권씨가 쓴 “불안시대의 삶과 정치”라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조원광씨가 쓴 “유연화체제의 프롤레타리아트, 비정규직”이었지요.
듣자니, 이류 선배는 이 날이 마침 다른 행사 참여와 겹친다는 걸 알고선,
‘앗싸아’로 추정되는 환호성을 나지막히 흘렸다고 하는군여. 대체 왜? (그것이 알고 싶다고나 할까ㅋ)
하지만 이 글은 어디까지나 앞서 이미 소개한 세미나 후기로 작성하는 만큼,
‘앗싸아’의 진실이 과연 뭐였는지에 대해선 추후 따로 추적하기로 하고요.^^
고병권씨의 글 “불안시대의 삶과 정치”는 그날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바우만 옹이 다룬 논의내용과 여러 모로 통한다 싶더라구요.
그렇다고 대동소이하다고만 하고 말면, 아무래도 새 텍스트를 읽는 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싶어ㅋ
여기서는 주로 ‘소이’에 주목, 그 차이를 들여다 보려 해요.
그건 한국적인 맥락에서 “세계화” 붐이 일며 일어났던 변화는 어떤 것이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달라진 사회적 조건에 (다른 한편으론 그 조건의 일부로) 놓여 있는지
살펴보는 일일 텐데요.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이 책이 나온 2008년 가을 무렵까지,
다시 말해 ‘문민정부’ 이후 국민-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집권기에서
이명박 정권의 출범까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야 거품이 터졌다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를 풍미했던 시기이기도 하겠죠.
고병권씨는 글 서두에서 “(국가)주권”에 대해 언급합니다. 왜냐.
요즘 우리가 국내 정세에서 직감적으로 느끼곤 하는 숭악함 내지 “불안”은 ‘주권의 부재/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재편’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섭니다.
달리 말해 이는 주권이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만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법 바깥에도 존재”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든가 “이것도 나라입니까” 식 접근이 문제를 풀긴커녕
거꾸로 꼬이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고씨는 “주권의 실체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공간”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아는 현대 세계의 ‘주변’은 이렇듯 “주권의 정체가 가장 잘 드러나긴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가 증명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이에 비하면 주권의 내부라는 곳은
“주변으로부터 안쪽 방향으로 자라난 ‘상상의 공간’일 뿐”이죠.
주권의 “예외성”, 달리 말해 법의 안팎을 ‘생각대로’ 넘나드는 권력의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이
“‘불안시대’에 대한 가장 예리한 증언자”일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계의 주변을 다루는 일은, 곧 세계를 다루는 일”이 되는 까닭도 그래서일 테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라벨이 붙은 주권국가에선, 지난 10여년 간 어떤 통치술상의 변화가 나타났을까.
고병권씨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주권국가의 살점을 이루는 문화적 화장발인
‘국민(혹은 민족)주의’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특정 정부의 특정 사안에서의 극적인 배신”이 아니라,
달리 말해 “드라마가 아닌 일상에서 지난 정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득분배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환기하면서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진
“‘정권교체’라는 시끄러운 사건에 정신이 팔려
‘교체되지 않은’ 노선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망각해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요컨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금융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완수한 건
정권을 교체한 김대중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한미)FTA 최종 비준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역시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는 지금 갓 태어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이 아니라,
십여 년 전부터 계속 성장하고 강화되고 있는 하나의 정권,
하나의 정부가 가진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해요.
신자유주의라 명명되는 이같은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주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자체가 영미권을 위시한 각국 경제엘리트 권력의 (명예)회복 내지 강화를 내건,
다시 말해 양극화를 장려하는 정치적 기획인 만큼,
국민주의는 이제 예전 같은 “명목상 통합”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설령 찍더라도, 신자유주의하에서 상상된 ‘국민’이란 자리는
오히려 세계화가 양산하는 명시적, 잠재적 추방자들에게는 선망을 부추기는 매혹에 가까워지죠.
그게 실은 잔혹한 것이더라도요.
예전처럼 개나 소나 국민인 것이 아니라, ‘경쟁력 부실/부재’를 자인하고 세계화 노선에 적극 동참해야
자랑스런 국민으로 인가받을 수(도ㅋ) 있다는 단서를 내거니까요. 이렇다 보니 신자유주의하의 국민은
“양극화의 진실을 아는 순간 깨져버릴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고씨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전통적 국민/민족주의가 단순하단 것도 아니겠지만요). “세계의 주변으로 추방된 대중들,
양극화의 고통을 가장 극명하게 체험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국민주의가 어떤 것인지,
어떤 면에서 그들이 국민주의를 강화하게 되는지 이해해야” 하는 건 이래섭니다.
그럼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주의는 어떤 것인가.
고씨는 “새로운 국민주의가 타자를 이중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국민주의가 다른 국민을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타자로 설정하고,
자기 국민을 동일성 속에서 표상했다면”, 새로운 국민주의는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같은 나라의 비국민’에 대해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듯 새로워진 국민주의는 바우만이 말했던바,
‘자본주의적 포화’ 상태로 치닫는 “쓰레기”들, 즉 다양한 형태의 “‘비국민’들을 양산하면서도
여전히 ‘국민’이라는 강력한 표상을 통해 지배하는 국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국가 밖에서 밀려왔든 내부에서 양산됐든-사실 이 모두는 자본주의가 양산한 거겠습니다만)
‘비국민-난민’과 ‘국민’이 나뉘고 또 마주치면서 만들어내는 이같은 변증법의 한쪽에선
“‘내부-국민들’의 ‘주변-비국민들’에 대한 혐오와 반감, 거리두기,
비국민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주변-비국민들’의 자기부정과 혐오,
‘내부-국민’에 대한 선망과 동일시”가 싹트는 식으로요.
이러한 숭악스런 변화는 “기본적으로 인구를 살게 하는 데” 대한,
그러니까 ‘가변자본’ 또는 ‘노동력’으로 투하해야 할 전체 인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대한
근대 주권국가의 수용능력이 사실상 바닥났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응당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단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기도 하죠).
요컨대 궁지에 몰린 개가 더 사납게 짖어댄다고, 지금 한국을 위시해 주권국가 일반이 보이는 행보는
어쩌면 딱 이 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 똥뀐 놈이 성낸다고 할까요. 이젠 “전체 인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말해 “개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종[가령 국민]의 생명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홀로코스트’가 엄연한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됐듯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최소한 죽도록 방치”하는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이 노선 아래서 예컨대 농민들을
엄선된 인구만 육성할 참인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불합리하긴커녕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 되죠. 적어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는
“국가의 사도들”한테는 그렇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변화된 ‘내부 난민’들은 역설적이게도 주권 내부의 ‘시민들’ 내지
우량국민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 일쑤인데,
고씨에 따르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주권 체제에서 느끼는,
가공할 정도의 “커다란 존재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내외부의 난민이나 비국민을 막론하고 “주변으로 추방된 대중은 대개의 경우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내치는 국가와 자본에 필사적으로”, 그야말로 “‘내치는데도’ 매달리며,
‘내치기 때문에도’ 매달”리게 된다고 할까요.
물론 국가와 자본에겐 이런 매달림을 정치적 지렛대 삼아
(내부)난민들이 ‘알아서 달라붙도록’ 하는 것만으론 불충분합니다.
‘나쁜 축적’도, 축적으로부터의 일탈도 아닌,
축적 위기의 '합리적 돌파구'였던 신자유주의 기획이 동반한 사회적 재난 상태,
다시 말해 영속화한 불안이 일상이 된 우리 시대의 대중들은 불안에 결박당해 있으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불안 자체로서 불안을 야기할 위험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고병권씨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강력한 법질서’, ‘법치주의’란 말을 참으로 뻔질나게 들먹이는 정황을,
이처럼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30여년 동안 변모해온 축적기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이명박답게도 '자본엔 자유를, 노동자계급에겐 재갈을 물리려 하기 때문'이란 진술이 그렇듯,
어느 때, 어디에서나 맞는 소리는 사실 어느 때도 어디서도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자면서요. 고씨가 주목하자는,
이른바 "민주화" 국면에서 일어난 변화의 두 번째 측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의 후발주자라곤 하지만,
사실 그것이 부르는 살풍경은 그 어느 곳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 “비정규 노동자, 농촌이주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비국민의 지대, 내부 난민의 지대”가 광범해지는 중이라는 건데요.
고씨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이 그 생산과 소비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정부가 적극적 육성을 포기한 인구들”로 “이제는 치안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주변화된 대중은 과거처럼이나마 “재활용” 여지라도 있었던 훈육과 동원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들’이자 선택적 격리가 필요한 ‘치안’의 대상이라는 거죠.
(들뢰즈가 내다봤던바) ‘훈육사회에서 통제사회로의 이행’이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색하며 “전문가와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선호하는” 이들이
이같은 통제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박정희식) 배제의 정치만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사회의 일상화한 억압 때문에라도 이들은
합의의 정치란 "볼거리"에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죠. 통제사회로의 이행은
‘합의로부터의 배제’가 낳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그런 통제를 승인하는
‘합의를 통한 배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씨는 이 과정이,
방법상 우악스럽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부 이전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미 작동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2007년 가을 비정규보호법의 재논의차 소집된 노사정위원회에 포스콤, 이랜드,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난입’했던 일라든가, 새만금과 대추리에서 농어민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고씨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도화된 민주적 합의의 장이 동시에 배제의 장으로 공고화해온 오늘날,
근대화된 ‘합의정치’의 틀로 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대의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 물음이 좀더 ‘진보적이면서 왼쪽’에서의 세력화가
이뤄지는 것만으로 풀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
오히려 그것은 또다른 “(자기)배반”을 예비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요.
이는 제도/비제도, 국가/비국가라는 상투적 이분법을 넘어서는 정치(적 실천)의 기예 내지
문법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아주 추상적이겠지만,
아마도 그건 ‘저항과 형성의 이중과제’를 멀찌감치 유예된 전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운동으로 구현해낼 좌파정치의 실천적 스탠스는 어떤 것일지에 관한 물음이 아닐까 해요.
그랬을 때야, 체제의 추방자들이 체제의 시민들보다 더 체제에 매달리고 순응하는
역설 아닌 역설도 거짓말처럼 녹아내릴 수 있잖냔 겁니다.
고씨는 예로든 ‘난입’과 ‘탈퇴’ 운동이 그 자체 어떤 적극적 대안을 구성하는 건 아니며
“주변으로의 강력한 배제와 추방이 이뤄지는 시대에 불가피한 실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투쟁들이 앞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진중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들 투쟁에서
익숙한(그리하여 시효만료됐다고도 할) 문답들에 갇히지 않고,
(단순히 "전에 없던"이란 뜻만은 아닐) 새로운 물음들을 걸어올릴 수 있느냐,
이들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투박하나마 ‘길 없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일 듯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는 물음은 사실
고병권씨한테 되물을 일은 아니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아.. 조원광씨 글 "유연화체제의 프롤레타리아트,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길 할라니,
분량 조절에 크게 실패한 고로, 일단 여기서 줄여야 할 거 같군여.ㅠ.ㅠ
일단 발제했던 입장에서 조원광씨 글에서 인상적이었달까, 눈여겨 봐야 할 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오늘날 상황이 외견상 무척이나 공세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다른 한편으로 자본과 국가의 (의지부재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무능력’ 내지 ‘궁지’의 표현이기도 하단 사실 아닐까 함다.
앞서 궁지에 몰린 개가 사납게 짖는다는 비유 마냥요.
노동의 유연화/비정규화 상황 자체가 사실 그런 궁지를 함의하고 있다면,
저들의 궁지를 우리의 입지로 바꿀(=지양해낼) 수 있는 반전의 실마리는 뭘지에 대한 토론은
정작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달리 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비정규직 철폐” 같은 구호는
전술적, 혹은 ‘원칙적’ 측면에서야 지당할지 몰라도, 궁지를 입지로 지양하는 실천의 실마리 내지
방법이라 하기엔 확실히 2% 부족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족함을 메우는 (전략적?) 방법으론 크게 두 가지일 듯한데,
하나는 실제론 할 의지는 물론 할 수도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구라치는 ‘허세’의 영역 내지
사안들에 대해 그 궁지를 끝까지 밀어붙여 드러내는 일이 되겠죠.
다른 하나는, 마침 공황기로 진입한 이 시점에서, 자본과 국가가 이윤을 위한 생산의 여지만
(공황이란 태풍 잦아들면 그리 할 요량으로) 키울 뿐이지 필요에 의한 생산의 여지는
거의 질식시켜버리고자 ‘쟁여뒀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해두려는’ 부문/분야/지대에 대해
“역-엔클로저 운동”을 펼쳐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문/분야/지대를 앞서 얘기한바,
‘저항과 형성의 이중과제’를 구현할 지렛대로 끌어오자는 거죠.
이리 되면 좌파적 실천이 청사진으로서만이 아닌, 청사진과 피사체가 공존하는
현실적 과정으로서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도 같고...
음,, 너무 추상적인 얘길진 몰겠으나,,^^;;
암튼 조원광씨 글의 경우 이런 류의 질문들을 자극하는 것 같다는 점만 밝혀 두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