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259, June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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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해법’이 뜻하는 것 

("What Kind of Two-St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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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논쟁/투쟁과 관련해 2국가 “해법”이라는 개념에 아주 공공연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무게를 실어왔다. 때문에 향후 수년 새 그런 식의 “해법”이 실현되리라는 건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추상적으로 말해, 세계정치 여론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여론조사에선 유대계 이스라엘인 대다수가 세계 여타 지역의 유대인 대부분이 그렇듯, 2국가 해법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 통치자들의 지지도 강력하고 광범하다. 하마스조차 투쟁 와중에 맺은 불확실한 “협정”을 토대로 2국가 개념을 기꺼이 수용하겠노라 밝힌 상태다. 근대 세계에서 상당수 “협정들”은 4세기에 걸쳐 지속해왔다. 좀더 최근 것으로는, 한반도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50년 넘도록 존속해온 “협정들”이 있다. 상당수 “협정들”은 꽤나 항구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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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투쟁을 둘러싼 토론에서 쟁점은 “2국가”라는 표현이 뭘 뜻하냐는 것이다. 정의하는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지난 2000년 타바에서 야세르 아라파트(당시 PLO 의장)과 에후드 바락(당시 이스라엘 수상) 간에 진행된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이 결국엔 다양한 정의의 내용을 둘러싸고 난파했다는 사실이다.

상반된 이들 정의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일까? “2국가”라는 단순한 슬로건에 가려진 쟁점으로는 적어도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주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다. 물론 팔레스타인인들이 생각하기에 주권은 주권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주권은 여타 주권국가들과 동일한 권력을 보유한 하나의 국가를 뜻한다. 2국가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정치가들조차 제한된 유형의 주권을 상정해왔다. 이런 유형의 팔레스타인 국가는 예컨대 어떤 군사 기구를 설치하게 될까? 영공통과 허용과 관련해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국경에 대해선 무제한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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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은 두말할 것 없이 세워질 국가의 경계 획정에 관한 것이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하마스에게 공히, 1967년 전쟁으로 (재)획정된 국경은 그들 입장에선 이미 엄청난 양보의 결과다. 그들은 분명 지금보다 얻는 게 덜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동예루살렘도 그렇고, 1967년 이후 이스라엘 점령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들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획정할 국경에 포함돼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들 국경에 대해 경미한 조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이때 경미하다는 건 그야말로 경미하단 뜻이다.

세 번째 쟁점은 이스라엘 내부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비유대계 이스라엘인들은 앞으로도 유대계 이스라엘인들과 견줘 무권리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이는 중요하면서도 거의 토론이 되지 않았던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2국가를 세속국가로 정의할 거냐, 아니면 종교국가로 정의할 거냐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무슬림국가가 될까?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유대국가로 존속할까?

다섯 번째 쟁점은 이른바 귀환권을 둘러싼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오길 바라는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든 귀환권을 무한 보장한다는 데 기초해 창설된 국가다. 이스라엘에서 도망쳤(거나 강제로 쫒겨났)던 아랍인들은 귀환권을 요구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벌어진 모든 논쟁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꼬여 있는 쟁점이다. 그것은 인구조절을 둘러싼 문제면서 동시에 땅 문제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로서 이 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제스쳐 정도 아닐까 싶다. (그나마도) 그 외 나머지 쟁점들이 그들 스스로 적절하다 간주하는 식으로 풀릴 때 얘기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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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론 물론, 이스라엘 점령지에 세운 현 유대인 정착촌의 향방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서 말하길, 정착민 중 상당수가 지금 사는 데 계속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건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 내부에 머무르는 데 정착민들이 동의한다거나 기꺼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겠다고 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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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어떻게 해왔을까? 그는 극우 성향인 현 이스라엘 행정부가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지금 규모보다 더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2국가 해법에 온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미국 내의 정치적 맥락에서 보자면 이같은 입장은 의문의 여지 없이 긍정적이고 용기 넘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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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그같은 입장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통제권에 대해 오바마가 극심한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네타냐후는 오바마의 입장을 수용한 뒤 이같은 변화에 걸맞은 내각 개편을 추진한다. 그리 되면 네타냐후는 오바마한테 돌아서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들의 행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폭력을 통제하는” 데 대해선 정말이지 언급조차 않을 것이다. (폭력의 통제는) 이스라엘에선 마치 주문 읊듯 노상 써먹는 통치술이건만 말이다. 네타냐후가 말하는 양보란, 내가 앞서 거론했던 쟁점들과 관련한 내용일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로선 이들 쟁점 중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의미심장하다 할만 한 양보를 추가로 하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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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오바마의 용기만땅 제스쳐들은 진정한 현 쟁점들을 미궁으로 내몬 행동양식으로 판명날 것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원문보기: http://fbc.binghamton.edu/259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