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280, May 1, 2010
 

유럽은 내파중?
("Is Europe Imploding?")



통합이라는 장정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유럽에선 이 길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왔다. 많은 이들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1945년 이후 오랜 동안 닦여온 곡절 많은 길목에서, 유럽 통합이란 프로젝트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다고 해야 할 게다. 그러니까, 유럽은 적어도 지난 5백년 동안 민족주의적 갈등, 특히나 구역질나게 더러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 정점을 쳤던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복수심은 유럽을 지배하는 정서였던 듯하다. 2010년 현재, 이른바 유럽연합(EU)에서는 권역 내에 16개국에서 쓰이는 공통 화폐인 ‘유로’를 창설한 상태다. 유럽연합에는 2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솅겐(Schengen, 회원국간 조약이 체결된 룩셈부르크의 소도시 이름)이라 불리는 권역도 있는데, 이 권역에선 무비자로 상당히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중앙 관료기구가 있고, 인권을 다루는 법정이 있으며,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직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구조가 가진 힘을 과장해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게 유럽 전반에 걸쳐 벌어진 민족주의적 적대를,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들 사이에서,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극복하고자 이뤄졌음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유럽이 몇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내파를 겪게 될 듯하다는 데 있다. 이 내파를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열쇳말은 “그리스”와 “벨기에”다.
 

그리스는, 세상에 다 알려져 있다시피, 심각한 주권상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그리스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가 부실 채권이라고 선언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굉장히 쭈뼛대는 태도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탁해 차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 조건으로 통상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특정 형태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IMF의 차관을 말이다. 이 발상은 그리스 내에서 인기가 아주 낮은데, 그리스 정부의 주권과 그리스인들의 자존심, 특히나 그리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에 타격을 입힐 거라 그렇다. 대그리스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다른 EU 회원국들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여기는 많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같은 발상이 낭패감 속에서 환영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진 건지 설명하기란 아주 간단하다. 그리스 정부는 커다란 재정상의 결손이 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의 일부이므로, 문제의 중량을 줄이겠다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럽권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국가인 독일은 줄곧, 후하게 말해도 이같은 지원을 놓고서 굉장히 쭈뼛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독일의 공론장에서는 그리스를 구제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2008년 위기 이후처럼) 유럽 전반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면 나타나는 보호주의적 반발에 기인한다. 또한 이들에게 그리스는, 지원이 이뤄질 경우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처럼) 비슷한 요구를 하겠다고 늘어선 여러 국가들 중 첫 사례일 뿐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독일 공론장을 보면 이 상황에서 죄다 도망쳤으면 좋겠다거나, 적어도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일정 정도 떨어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심경인 듯하다.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제쳐두고서라도, 이렇게 될 경우 그리스와 나란히 결과적으로 크게 고통받는 건 확실히 독일인데, 독일의 국민경제적 근력은 대체로 유로존에서 형성된 튼튼한 수출시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린, 따라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이다. 그리고 시장에 서식하는 맹금류들은 국가채무상의 곤경에 빠진 모든 유로권역 국가들 위를 선회중이다.

이 와중에, 영속적인 현안이던 벨기에 위기가 유달리 급격하게 고개를 쳐든 상태다. 하나의 국가로서, 벨기에는 범유럽 정치의 산물로 탄생했다. 카를 5세가 통치하던 합스부르그 제국이 붕괴한 결과, 이른바 부르군디 네덜란드(부르군디 공국)는 북부의 연합주와 남부의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로 분리됐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두 곳은 재건 네덜란드 왕국의 이름으로 다시 통합된다. 1830년 유럽에서 진행된 갈등들로 통합된 두 곳은 재차 분리되는데, 이때 벨기에가 탄생했다. 어느 정도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의 재판격으로, 타지에서 왕을 불러들여 앉힌 국가였다.
 

벨기에는 늘상 네덜란드어를 쓰는 “플랑드르”인과 프랑스어를 쓰는 “왈로니”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주민은 완벽히 들어맞진 않지만 대체로 벨기에 북부와 남부로 나뉜 두 지리적 권역에서 살고 있다. 그밖에 독일어권역도 있었다.

1945년까지는 왈로니인들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부유한 부류였고, 이들이 국가의 주요 제도들을 통치했다. 플랑드르 민족주의가 벨기에 내에서 정치적·경제적·언어적 권리들을 쟁취하려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로서 등장했다. 1945년 이후, 벨기에 경제는 구조적 전환을 겪었다. 왈로니인 거주지역은 힘을 잃었고, 플랑드르인 거주지역의 힘이 커졌다. 벨기에에서 정치는 그 결과, 플랑드르인들이 더 많은 여러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고자 벌이는 항구적 투쟁이 됐다. 이때 정치적 권리의 획득이란 권력을 이양받는 것이었는데,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벨기에를 두 국가로 나눈다고 하는 궁극적 목표와 맞물려 있었다.

조금씩, 플랑드르인들은 이 목표에 더욱 더 근접해갔다. 오늘날, 벨기에가 하나의 국가로서 공통된 무언가를 가졌다고 할 만한 건, 군주와 외무장관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이같은 배열을 하나로 이어붙이는 건, 벨기에가 두 지역이 아니라 세 지역, 즉 플랑드르 지역과 왈로니 지역, 수도인 브뤼셀로 구성된 연합국가라는 점이다.

브뤼셀은 단지 벨기에의 수도만이 아니다. 브뤼셀은 유럽의 수도이자 유럽위원회의 거점이다. 브뤼셀은 또한 서로 다른 두 언어의 사용이 공공연한 도시다. 그런데 플랑드르인들은 브뤼셀이 더는 그런 곳이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설사 벨기에를 분리하는 데 합의를 보더라도 브뤼셀의 운명을 가름할 손쉬운 방법이 전혀 없으리라는 점이다.

최근 벌어진 협상들만 해도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어권의 주요일간지 <르 수아르>에선 “2010년 4월 22일, 벨기에는 사망했다”고 선언했을 정도였다. 이 신문의 수석 논설위원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나라가 이제 통하긴 할까?” 그때 벨기에 국왕은, 아마도 헛된 일이겠지만, 정부를 재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선거를 요청해야 할는지도 모른다. 이 선거로 진정으로 다른 의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원대한 희망은 접어 두고서 말이다. 7월 1일, 벨기에는 반년마다 회원국에서 번갈아 맡는 유럽연합 대통령직을 (처음으로) 수행하기로 했는데, 벨기에 수상이 이 직무를 수행할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리스 문제는 (여타 국가들한테도) 널리 퍼져 있는 문제다. 이미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 정부가 빠져 있는 곤경들이 앞으로 유럽의 여타 국가들에서 되풀이될 일은 없을까? 유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벨기에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광범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벨기에가 갈라지고, 그렇게 갈라선 두 권역이 EU 회원국이 될 경우, 여타 국가들에선 갈라서는 일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유럽 국가들 내부에는 중요한 분리주의 내지 분리주의에 준하는 운동들이 있다는 얘기다. 벨기에가 빠진 위기는 쉽사리 유럽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위협적인 내파 중에서, 그리스로 상징되는 내파의 경우에는 해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 정부가 자국에 필요한 것들은 독일을 염두에 둔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을 염두에 둔 보호주의로 더 잘 충족할 수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벨기에 위기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다. 유럽이 지금 당장 진정한 연방국가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면, 기존 국가들 중 어떤 나라가 쪼개져도 이를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껏 그런 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 전체가 맞이한 경제적 곤경들 탓에, 최근 치러진 선거 결과가 보여주다시피 실질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에서 협애한 민족주의 정서는 크게 강화돼왔다. 강력한 유럽적 연방(의 제도화) 없이, 유럽이 분리-독립의 조류로부터 살아남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치적 황폐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이라는 구상)은 시궁창에 빠질 수 있다.

유럽이 처한 곤경에 대해, 미합중국 정치인들이 내비치는 반응 중에는 이를테면 ‘고것 참 쌤통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 하지만 유럽이 어떤 내파가 됐든 이를 피할 수도 있는 건 바로, 꾸준히 증가해온 미합중국의 내파 위협 덕택이겠다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은 시소에 올라타 있는 셈인데, 거기서 둘은 서로 번갈아 오르락 내리락하는 중이다. 앞으로 2년에서 5년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이 시소 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는 전혀 명확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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