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봄쯤,

이른바 "독도문제"를 어케 접근하면 좋겠냐고

어느 후배넘(당시 오마이뉴스 기자하다, 지금은 다음으로 자릴 옮긴)이 묻길래

답했던 글.

***

요전 번에 얘기했던 거,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두려고.

최근 독도가 한국 영토냐 일본 영토냘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

이같은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대세'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독도가 어느나라에 귀속돼야 하느냘 갖고 고문헌을 통해 '입증'하려 하고도 있지.

머, 이럴 때마다 바로 등장하는, 통상적이고 익숙한 대응법이랄까나.

그런데, 엄밀히 말해 신라 때 문헌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이뤄져 있다 해도

1) 그게 명백히 신라에 귀속된 도서임을 뜻하는 건지,

2) 아니면 신라와 인접한 동해에 독도란 섬이 있다고 하는 지지학地誌學적 기술인 건지

좀더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근대적 영토 (영공이나 영해도 마찬가지) 개념을

과연 전근대기 문헌이나 통치양식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라는 물음을 던져야 겠지만.

(물론 당연히, 없지, 그래선 안되는 거고. 외려 문제의 소재를 놓치는 데 기여할 뿐.)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당장 미국 영토만 해도 아메리칸 인디언의 후예들에게 귀속돼야  할겨.

알자스-로렌 지역도 원래 프랑스 영토였다가 보불전쟁으로 독일한테 뺏긴 걸

프랑스가 1차대전 끝나구서 되찾은 거라고들 하지.

하지만 '원래'로 말하자면 알자스-로렌 지역 사람들, 프랑스인이 아니었을 뿐더러

중요한 건 이 지역에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야.

프랑스와 독일 애국주의자들의 시각으로야 '알자스-로렌은 우리땅'이겠지만,

알자스-로렌에 사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알자스-로렌이 프랑스 영토냐,

독일 영토냐란 문제설정은 (내가 보기엔 사이비)논쟁으로, 본질을 호도할 뿐이지.

몰라서 그렇지, 독도문제는 근대 국제체제(혹은 열국체제라고도 불리는)의 지정학으로부터 빚어진

'하나의' 사례이지 유일한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어.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영토귀속 논쟁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알자스-로렌의 경우처럼)

없느냘(독도의 경우가 그렇듯) 떠나

부질없는 민족적 편가르기의 뇌관으로나 쓸모가 있지,

정작 그렇게 갈라진 이들 대다수의 좀더 나은 삶의 조건과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걸 잊어선 안될 거여.

이번 독도문제는 이런 점들을 환기하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논리를 벼리는 계기가 돼야지,

어설픈 '민족적 자존심'이나 고취하는 데 그쳐서야

fta 협정에서 보여주듯 양국 자본가블럭간의 초국적 연합이 초래할

정치-문화적 재앙에 적절히 대처하긴 더더욱 힘들어질 뿐일 거고.

이번 (역사교과서 문젤 포함해)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맥락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사실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나선관계에 있던 문화적-정치적 헤게모니마저 하강 국면에 있는 지금,

'냉전'의 지정학이 종언을 고한 동아시아 지역서 일본이 '정상국가'화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은근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정확히 말함 '표정관리중'이라고 할까.

중국을 예전과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적수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신흥 자본주의 국가로서 제어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 '믿는' 미국 정부로선, 이제 제 코가 석자인 마당에

일본의 그같은 행보는 내심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어?

이런 지정학적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거나,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근대 일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노심초사하는 거나,

'정상국가'화를 욕망해 온 일본의 기득 통치세력과

그 후견국가 미국의 이해가 상호수렴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거야.

다만 문제는 중국의 명실상부한 자본주의화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이 추진하는 정상국가화의 두 축이라 할 동아시아 경제블록화와

이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정비작업(역사 교과서 개정 작업 같은)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여.

솔직히 지구화(혹은 세계화)를 계기로 이윤의 고삐를 한층 더 당기려는 축적욕이야

일본 자본가집단이라고 별 다를 게 있겠어?

그런데 자신들의 후견세력이라 할

일본 정부가 취하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방식은

이같은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난감할 노릇인 거지.

역설적인 건 바로 그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국가적 자긍심 고취 차원서

일본 정부가 그 난감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단 점이거든.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서 초래할 정치적 반향과는 전혀 별개로 말야.

'정상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역사와 국민(이데올로기)의 창출'이

발등의 불이란 일본 통치세력의 판단이었겠지.

그 효과야 물론, 꽝이겠지만 말야.

자국소재 자본의 초국화를 후견/지지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에 장애를 일으킬 국가주의적 담론의 생산과 유통을 후견/지지해야 하는 딜레마.

어쩌면 이는 일본이 근대국가인 한 계속 안고 가야 할 '원죄' 같은 걸 지도 몰라.

물론 이같은 원죄의 원조야 두 말할 것 없이 구미권의 '선진국가'들이지만,

일본은 이를 극단적이고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많이 어이가 없지.

나참, 이렇게 솔직해서야 원, 하는 생각에 말야.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네들을 봄 솔직히 화가 나기보단,

안쓰런 맘이 앞서요, 난 말야.

여튼 독도문제는 그저 영토귀속 여부의 국제법적 확증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

중요한 건 이같은 움직임이 초국적 경제블록화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는 점일테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각 역시 일국적 차원에서

'독도는 누가 머래도 우리땅야이, 씨*' 정도를 되뇌는 데 머물러선 안되겠지.

'부메랑 효과'를 고려하면 일본 내부라 해서 (첨이야 언제나 모두가 윈-윈 전략의 수혜자라고 하지)

일본인 모두가 이같은 흐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할 텐데,

그런데도 싸잡아 일본 넘들 운운하는 건 자충수일 거야.

마찬가지로 1965년 이래로 일본 자본가들하고 희희낙락하며

한국 민중들 고혈 빨아먹은 이쪽 자본가-관료 엘리트넘들이나 그 직-방계 후예들이

분위기 편승해 '독도는 우리땅'이라 설레발쳐댄다고

오오-하며 박수쳐주는 것도 그렇지.

이렇게 '하나'되는 걸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까?

기껏해야 민족적 자존심에 폼생폼사하는 시다바리가 되거나,

누구말마따나 영양가  없는 '들러리'를 서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

하여, 이런 점들을 짚어볼 기획연재를 함 꾸며보라구.

전화루 말하려 했던 이거여. 내실있는 기획연재를 위해선 먼저

1) 독도문제 같은 영토분쟁이 한일간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근대 세계체제의 지정학으로부터 배태되는 것으로서

세계체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지리적 편재성'을 갖는다는 점을 환기하고

2) 그렇다면 근대 국제체제하에서의 주목할  만한 영토분쟁 사례로는  어떤 게 있으며,

(알자스-로렌, 포틀랜드 섬, 머 나로선 이 정도밖엔 잘..)

그 정치적 귀결이 주는 교훈이랄까, (실천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물론 여기서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영토분쟁을 접근했을 때 어떤 해악

또는 재앙이 초래됐는지가 부각돼야 할 거고)

3) 그럼 이제 독도문제로 돌아와서, 독도분쟁의 지정학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겠지.

독도분쟁이 함의하고 있는 1990년대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동 과정과 맥락을 살피고,

기존 접근방식이 이같은 맥락을 살피는 데 얼마나 도움이 안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잖을까나.

4) 마지막으로 이같은 추세로 초래될 경제-문화-정치적 해악을 저지할

횡단적 조직화transnational organization(지식생산 및 정책적 개입을 위한)의

조건과 가능성,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각과 논리를 발굴-탐색해 봐야 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