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자본주의, 확대되는 세계경제 위기
(노동전선 주간 정세동향 제59호 2011.2.15)
달러 거품 붕괴 이후의 세계경제
로버트 위더머는2006년 책 <미국의 버블경제>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미국의 버블경제는 주택시장 붕괴, 민간부채증가, 주식시장붕괴, 재량지출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서 재량지출은 정부세출 중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재량지출을 말한다. 버블경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을 '거품붕괴‘에 비유해 버블퀘이크(bubble quake)라 부르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그 동안 주류경제학의 경제이론인 경기변동(주기)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G20이 만들어졌으며 미·중의 G2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 등이 부도에 직면하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역시 구제금융이 투하되었다. 한국 역시 주식이 폭락하고 GDP가 감소하는 등 경기후퇴를 겪었다. 세계경제는 마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로버트 위더머 등은 2010년 책 <애프터 쇼크>에서 2~4년 내 미국달러버블과 정부부채버블이 추가 로 터져 세계버블경제가 붕괴하고 세계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위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 post dollar bubble)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실업률 40-60%, 사회적 불안과 공포
그럼 미국의 거품경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초가 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부동산투기불패신화’에서 비롯됐다. 미국 부동산은 1890년부터 2000년까지 대공황시기를 제외하곤 100여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2006년 미국 주택가격은 1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노동자 소득 성장률은 단 2%에 불과했다. 둘째, 1928~1982년(54년간)동안 다우지수는 300% 성장했는데 이후 20년간 1400% 성장해 그 속도는 4배나 빨랐다. 그래서 GDP대비 금융자산 가치는 1960년450%였으나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000%로 상승했다. 셋째, 주택과 주식시장에서 파생한 민간부채 증대로 개인과 기업의 채무불이행률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넷째, 미국경제의 70%는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인데 상당수 가계의 재량지출이 붕괴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가하여 첫째, 미 달러가치 하락, 둘째, 2006년 8조 5천억 달러에서 2009년 1조 달러에 이른 정부부채다. 미국의 거품붕괴는 당연히 세계(글로벌)경제위기로 확산된다. 로버트 위더머는 1929년 대공황과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시대를 비교 예측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GNP 25% 하락,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그러나 달러 붕괴 이후 대공황은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GNP는 50% 하락하고 실업률은 40~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황의 위기를 노동운동 탄압의 기회로 삼아
한국은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이 역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통해 거둔 홍보용 거시경제지표에 불과하다. 여전히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동자 민중에 전가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심화, 10%가 넘는 실질실업률, 부자감세와 복지후퇴, 노동기본권 박탈과 노동운동탄압, 집회시위에 대한 봉쇄 등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최근 현안인 구제역, 전세대란, 남북문제, 환경파괴, 사회복지 등은 한국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보수정권 하에서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전선은 여전히 후퇴하고 있고 붕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008년 촛불투쟁이 이명박 정권의 폭력적 공격으로 꺾인 이후 민주노총은 2009년 쌍용차 투쟁, 2010년 노동개악 저지투쟁,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받아 안지 못함으로써 지도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더 큰 문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게 아니라 2012년 총선·대선 등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반한나라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MB. 반한나라당을 넘어선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투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설연대체 역시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조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2012년 선거대연합의 하부기구 내지 전술적 단위로 판단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본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노동유연화와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철폐와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타임오프 등 개악된 노동법을 전면 폐기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금융투기자본시대에 금융자본의 무한정 수탈과 착취를 가능하게 할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2006~2007년 당시 민주노총과 허세욱 열사가 목숨을 바쳐 저지투쟁을 벌였던 몇 분의 일이라도 저지투쟁에 나서야 한다.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벌이는 정권과 자본의 자주적 단결권 봉쇄와 민주노조탄압에 맞서야 한다. 최악의 세계자본주의 대공황이 밀려오고 있다. 자본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구심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려 한다. 2011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한 반MB·한나라 연립정부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 반자본 노동자민중 투쟁을 건설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집트노동자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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