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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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화두다. 작년 하반기 이후 모든 정당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세력이라고 백가쟁명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대중의 삶이 팍팍하니 각 정당이 표심 경쟁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좌클릭하고 있는가?
선두에 나선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강령을 중도개혁에서 ‘복지국가’로 바꾸고, ‘보편적 복지’를 노선으로 천명했다. 최근엔 ‘무상복지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을 제출했다. 당 안에서는 복지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동영은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지만, 공식입장은 추가적 증세없이 ‘조세형평성 강화’(비과세 감면 축소, 감세철회, 예산낭비 축소)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신한 것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권(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자신의 과거 정책기조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적이 없다.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지만, 작년 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전유물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도 반대했다.

기억하자. MB의 2007년 대선공약도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이었다. 최근 민주당의 좌선회는 2012년 총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말뿐인 급진화이다.

MB와 한나라당의 거짓말들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복지세력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소득 7분위(70%)까지를 아우르는 70%복지(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한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망국론을 이야기 한다. 심지어 MB는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박근혜도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이 복지국가 수준에 올라와있다는 말은 헛웃음만 낳을 뿐이다. 한국은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광범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 등으로 복지수준은 OECD국가 중 꼴찌수준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기본 권리임에도, 복지를 권리가 아닌 지배세력의 시혜의 품으로 전락시키는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론도 문제다. 재원마련을 위한 부유층 과세를 피해나가기 위해, 증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활용하며 세금폭탄론 공세를 펼치는 것은 기만이다. 박근혜의 복지론도 마찬가지다. 시장만능을 전제로 한 자신의 핵심공약인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며, 법질서를 세운다)와 복지국가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다.

진보정당들의 복지, 과연 노동자적인가?
민주당의 현상적 좌클릭과 반대로 진보정당은 ‘우클릭’하고 있다. 우선, 자본가정당인 민주당과 복지정책에서 차이가 없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타당한 주장하지만 이는 말뿐이다. 민노당은 작년 지자체선거에서 비정규문제보다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비정규 해법에 대해 국민참여당과 공동토론회를 열면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최저임금 개선,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보완입법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작년 삼차원 복지국가를 통해 완전고용을 주장했지만, 올해는 재원마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투쟁에 대해 야4당 중재를 통해 성과없이 점거농성투쟁을 중단시킨 것은 양당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편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고소득세와 고법인세 납부자에게 세금을 추가부과하자’(부자증세)는 양당의 복지재원 마련안은 ‘부유층 자산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동영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실현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증세의 요건으로 보면서 “유연한 진보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정동영보다도 못한 부자증세안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늘리는 보편적 증세로 나가야한다고 한다. 부자증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배층의 도덕에 호소하며 계급화해를 역설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에게 삥 뜯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층을 재원확충의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복지국가소사어티, 오건호)는 입장이 있다. 이는 노동자민중이 솔선수범하면 자본과 부유층을 강제해 낼 수 있다는 순진한 발상이자, 사회연대전략에 이은 ‘노동자양보론’의 새로운 버전이다.

결국 진보양당의 복지정책에서는 고소득층의 모든 소득과 자본의 막대한 이윤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복지를 확대한다는 관점이 없다. 총대선을 앞두고 집권을 위한 반MB연대가 가시화될 경우, 연합 성사를 위해 양당이 입장이 더욱 우향우할 것임도 분명하다.

조건없는 전면적 복지의 길은?
모든 사회구성원은 성(성정체성), 국적, 나이, 장애,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인간다운 삶과 이를 위한 조건없는 보편적 복지는 기본권리임을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그랬을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개인의 능력과 고용여부 및 고용형태와 연결시키고, 복지를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시혜품 정도로 여기는 자본주의 논리와 결별할 수 있다.

노동문제 해결없는 복지는 허구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보장, 실업 해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복지국가 건설은 헛소리다. 이는 현 노동문제를 양산하는 자본 축적전략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채, 그 폐해적 결과물에 대해 임시처방만을 하겠다는 자본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즉 복지는 자본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문제삼고 이를 공격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 한 예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아무리 올리더라도 항시적인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급자(의료기관) 과잉진료, 제약회사의 독점적 폭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료영역이 자본의 이윤축적 도구로 남는 한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무상의료는 의료국유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결합되었을 때만 쟁취가능한 것이다.

제 2차대전 후 서구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담론이 생긴 것은 자본주의를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노동자민중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서유럽은 다시금 복지축소를 놓고 계급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복지는 정책이 아니라 계급 간의 힘 관계이다. 자본과 국가에 맞선 당당한 투쟁, 자본의 지배를 문제삼는 데까지 나갔을 때만 복지는 실현될 수 있다.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