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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경제]2011년 : 성장률은 둔화되고 갈등은 깊어지다

  • 분류
    The FocuS
  • 등록일
    2011/01/26 13:41
  • 수정일
    2011/01/26 13:44
  • 글쓴이
    사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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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0년에 세계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IMF는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8%로 추정했다. 금융위기로 완전히 고꾸라졌던 2009년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회복력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는 2011년에는 주춤할 전망이다.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과 비교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순서이다. 위기 탈출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진행한 경기부양 정책도 끝난 상태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9 

 2010 

 2011   

세계

0.6%

4.8%

4.2%

선진국

3.2%

2.7%

 2.2% 

미국

2.6%

2.6%

2.3%

EU

4.1%

1.7%

1.7%

 신흥개도국

 2.5% 

7.1%

6.4%

 중국

9.1%

10.5% 

9.6%

 브라질

0.2%

7.5%

4.1%

 인도

5.7%

9.7%

8.4%

△ IMF 경제전망률 전망치


IMF가 전망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2%이다. 선진국은 2.2%, 신흥국은 6.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낮은 성장률은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은 1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또 재정적자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구제금융이 실시됐지만 위기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정위기가 포르투갈을 거쳐 스페인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스페인은 유로존 안에서 4위의 경제국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비교할 수 없게 크다.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선진국 경제는 2011년은 물론 꽤 오랫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경제는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5% 이상의 높은 성장률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년 9%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서의 자기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이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빠른 성장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자산 거품이 일어나고 있어 신흥국 경제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리인상을 잇달아 내놓으며 세계 증시를 출렁이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붙을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졌던 환율 갈등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자랑과 달리 G20 서울회의는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2011년 미국과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기부양을 꾀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출국인 중국과 독일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는 한 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 오는 것이 자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고로 기억될 2010년,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선 지난해는 정권과 자본에게 최고의 해였다. 이렇게 성장율이 높아지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제조업이다.

지난해 제조업은 사상 최고의 가동률과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펼쳐 수출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왔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구조조정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이전보다 시장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국의 높은 성장세 역시 남한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금융 위기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산업 생산이 늘면서 각종 부품과 소재 수요가 늘어났다. 이는 남한 기업들의 수출량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제조업 가동률은 꾸준히 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설비투자 역시 크게 늘어났다.
환율 불안과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정책 실시 등 몇 가지 불안요인이 있지만 올해 수출기업의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경제 역시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신하는 5% 성장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4%대 초반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연구기관들이 2011년을 경제가 후퇴하는 시기로 보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성장률이 기저효과와 부양정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가 2011년에 정상적인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 올해 잠시 숨고르기한 다음 내년에 다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2012년 이후 남한경제가 호황기였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성장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몇 년 뒤 남한 경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2007년 이후 남한 제조업 가동률지수 추이 (출처 : 통계청)

 

 

수출대기업은 계속 승승장구

 

2008년 금융위기는 남한 수출대기업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글로벌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아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올해에도 이어지겠지만, 자동차나 반도체 등 이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수출산업에서 남한 대기업들이 밀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18% 정도 늘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노후차량 교체 인센티브 지급이 끝났지만 완성차 회사들은 신차를 속속 출시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을 꾸준히 늘렸다. 수출에서는 중국이나 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국내 1위 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며 경쟁사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내수 시장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지만, 신흥국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2/4분기에 공급과잉으로 전환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올해 역시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하위 업체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내년 정도에 치킨게임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1·2위 업체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한기업이 기술과 원가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벌어지는 기업 간 격차

 

남한경제가 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이거나 동결됐다. 이처럼 경제 성장의 성과는 자본에게만 돌아간다. 그것도 대자본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구조조정은 나라밖은 물론 안에서도 일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올해에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조선, 건설, 유통 등 중소규모 기업이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지면서 부실기업 솎아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은 2010년 10월말 현재 신규 수주량이 896만 CGT (2009년 동기간 236)로 크게 늘어 연말까지 1000을 넘길 것 예상된다. 신규 수주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잔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수주잔량은 2009년보다 19.%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조선소들의 계약이 잇달아 계약을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TOP 3에 드는 대형 조선사들은 상선부문 수주가 줄어들어도 수익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수주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 외의 중형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에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각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내수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설산업의 경우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주택시장 회복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재정상태가 취약한 중소 건설회사들은 부실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리될 것이다. 서비스산업 역시 대형업체들과 중소업체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이다. 유명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중저가 브랜드 의류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망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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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정치]2011년 :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 분류
    The FocuS
  • 등록일
    2011/01/24 16:56
  • 수정일
    2011/01/24 17:33
  • 글쓴이
    사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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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치는 아무래도 2012년 대선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일인독주체제가 여전한 가운데, ‘박근혜 대 반(反)박근혜’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국도 차츰 차기 주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MB, 잇단 악재 속 레임덕

 

작년 하반기 이명박은 잇단 악재에 부딪쳤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가 국무총리·장관 후보 셋이 낙마하는 개각 파문을 겪었다.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은 대포폰 정국으로 이어졌다. 연평도 포격사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보수정권의 수장, 이명박에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다. 천안함 침몰 때와 마찬가지로 ‘북풍’은 불지 않았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만 다시 확인되었다.
이명박은 정면 돌파를 내세우고 있다. 예산안 정국에서 보듯 밀리면 끝이라 여기고 있다. 연평도 사격 훈련도 강행했다. 친서민 구호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전쟁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평화 여론이 확산돼도, 어디든 일방통행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형준, 이동관 등 이른바 ‘MB 코드 인사’로 친정체제를 재구축한 이명박은 당장 상반기에 한미FTA 재협상 국회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이 강공으로 나설수록 레임덕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다. 이명박의 독주에 여권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불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민심을 잃어가는 ‘지는 권력’에 고분고분 따를 이유가 없다. 집권 4년차, 차기 주자들과의 마찰과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이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도 이명박의 입지를 좁게 만들 수 있다. 역대 정권처럼 이명박 역시 레임덕의 공식을 밟아가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한나라당의 복잡한 속내

 

한나라당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 후폭풍은 거세게 몰아쳤다. ‘이명박의 돌격대’ 이미지만 커졌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

 

해선지 <조선일보>도 한나라당을 싸움만 잘하는 거대 여당이라 질타했다. 대북 강공책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았다. 보수 강경파를 묶어세우긴 했지만 전쟁에 불안해하는 여론 결집에 내심 당혹스런 눈치다. 당 안팎에선 이대로 가다간 재집권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기감에도 온도 차가 있다. 친박보다는 친이, 그중에서도 수도권 친이계는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잇단 실정으로 수도권에선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판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참패의 악몽은 내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다. 한미FTA 강행 처리 반대와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친이계 일부에선 때 이른 감이 있지만 당-청 분리 카드까지 만지작거렸다.
이명박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차기 주자의 몫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독보적인 차기 주자는 박근혜다. 친이 쪽에 김문수, 오세훈이 있지만 쫓아가기에도 버겁다. 한나라당의 셈법이 복잡한 건 그래서다. 그 동안 친이는 이재오계와 이상득계로 나뉘어 권력다툼에 몰입했지만,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 언제까지 이명박과 공동운명체로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유력한 미래 권력’ 박근혜와의 거래도 필요하다. 구심점을 잃어가는 친이의 결집력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을 2년이나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가 이명박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은 낮다. 급속한 레임덕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당 밖에서는 부는 바람이다. 개혁-진보 쪽으로 기운 여론과 그 견제심리가 만만찮다. 박근혜의 고심은 여기에 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다. 폭넓게 퍼진 반(反)이명박 정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박근혜가 누구보다 먼저 대권 행보에 나선 까닭이다. 복지를 화두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심과 자기색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 복지만큼 좋은 게 없다. 물론 이명박과 날선 대립까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한미FTA만 해도 박근혜가 찬성했으면 했지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명박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금 박근혜가 취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복지

 

지난 12월20일 박근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12년 대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비롯 현역 국회의원만 70명이 넘게 참석한 이 공청회에서 박근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실제 느끼는 복지의 체감이 낮고 만족도도 높지 않다"며 "복지 지출이 후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이 박근혜 캠프의 기본 슬로건이 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민주주의·복지·평화 등의 이슈를 가지고 대선에 임할 것이 뻔한 야권에 맞서 이슈를 선점하고 MB와 차별성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애보장 복지’로 요약되는 ‘박근혜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는 점, 복지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박근혜 복지에 대해서 이명박과 당내 경쟁자들은 즉각 퍼주기식 복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된다며 일제히 박근혜 견제에 나섰다. 특히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가지고 시의회 및 교육감과 연일 날선 대립을 펼치며 보수의 총아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적 제스처들은 한나라당 골수지지자들의 호의를 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대선 본선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에 한나라당 내 반박(反朴)그룹들의 고민이 있다.

  

범야권 통합 흐름, 힘 받을까

 

한편 민주당은 여전히 어부지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예산안 후폭풍에서는 ‘부자정권’에 맞서 ‘민생’을 내세우고, 연평도 정국에서도 천안함 침몰 이후처럼 ‘전쟁 대 평화’ 구도로 가져갔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반(反)이명박 정서가 워낙 강한 탓이다. 민주당은 혼자서도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다. 전면에 나선 손학규는 야권연대보다는 민주당 중심으로 대응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선을 의식한 개인적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작년 지방선거 때는 야권연대가 가능했다. 시장은 민주당, 구청장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할 수 있었다. 내년엔 다르다.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가능하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수도권은 물론 호남에서도 성의 표시로 최소한 몇 석은 다른 정파에 넘겨야 한다. 계파 구도가 복잡한 민주당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대선은 총선과 또 다르다. 오로지 한 자리를 건 싸움이다. 겉으로야 민주당을 비롯해 반(反)한나라당 진영 어디든 야권연대를 부정하진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 여론을 흡수하려 할 때, 야권연대만한 명분도 없다. 만일 대선 구도가 범야권 후보단일화 바람을 타고 ‘박근혜 대 반(反)박근혜’, ‘보수 대 개혁-진보’로 압축된다면 선거 결과 또한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 범야권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등은 저마다 한 방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야권연대가 시일을 다투고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다. 총선과 대선은 내년이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이해득실 따지기에 바쁠 것이다. 야권연대 방식으로 야권단일정당론에서 소통합연합론, 진보대통합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당장은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할 것임을 뜻한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지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FTA가 올해 첫 시험대가 될 듯

 

갈수록 떨어지는 이명박의 인기, 박근혜의 독주와 야권의 인물난 등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면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한나라당의 탈MB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지만, 가시적인 당의 재편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온병, 자연산 발언 파동에도 불구하고 안상수가 계속 당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결국 당내 역관계를 조정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없는 2011년은 제기되는 정치 의제에 따라 정국의 분기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감사원장 인사파동에서 청와대는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인사파동 이후 MB정권의 첫 시험대로는 한미FTA 정국이 예상된다. 야권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권은 예산안 때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과연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MB정권의 국정장악력이 시험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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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2011정세전망]민주주의·평화·복지

  • 분류
    The FocuS
  • 등록일
    2011/01/24 16:51
  • 수정일
    2011/01/24 18:11
  • 글쓴이
    사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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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2010년은 3월 천안함사건에 이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대북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한 해였다. 그러나 우파의 노골적인 북풍선동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역(逆)북풍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예상외로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MB에 대한 반감이 대중투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불만을 대중투쟁으로 이끌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촛불투쟁 이후 탄압을 심하게 당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과의 충돌을 피하고 제도권 정당과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했다. 가장 큰 동원력을 가졌던 민주노총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경제성장률은 높았고,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의 수출대기업은 여전히 호황을 누렸다. 금속대공장 노동자들의 실리주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작년 여름 기아자동차지부의 타임오프 이면합의는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 노조관료의 이해만을 챙긴 배신적인 행위였지만,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본격화되는 레임덕

 

구제역과 신종플루가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정초부터 터져 나온 감사원장 인사파동으로 MB정권은 본격적인 레임덕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6·27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은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중도실용”,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강조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실제로 박근혜와 회동을 하는 등 당청·대야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고, 정부 관계자들은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냉각된 대북관계를 풀고 본격적인 유화국면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이러한 계획은 어긋나고 말았다. 결국 이명박은 예산안 강행처리, 측근인사 전면배치 등 “강경모드”로 기조를 바꾸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모드는 결국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 한반도 긴장강화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 노골적인 반(反)서민정책 등은 국민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인사문제로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 정도로 집권세력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평화, 복지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민생존권의 악화로 말미암아 박근혜조차 복지를 말할 만큼 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 불안으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복구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MB정권은 연평도 포격 이후 이런 요구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이런 이슈들은 각 정치세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대선구도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때문에 정권과 한나라당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명박은 레임덕을 막기 위해 공권력과 탄압이라는 손쉬운 무기에 기대고 싶겠지만 집권말년을 향해가는 지금, 집권초기만큼 공권력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작년에 오세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이 열린 것처럼 집회와 시위의 공간이 점차 열릴 가능성이 높다.


낡은 운동 깨고 새로운 주체 형성해야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틈새를 대중투쟁으로 돌파해야할 주체가 여전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급진성을 잃어버린 시민사회단체, 선거에만 목을 매는 진보정당들, 조합주의의 덫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등 낡은 운동질서가 오히려 새로운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적으로 저항이 확산되지 못한 채 싱겁게 끝나버린 G20 반대투쟁은 주체 부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였다.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이 11월·12월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역시 정규직노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점거 25일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농성을 해제하고 말았다.

낡은 운동질서를 깨고 새로운 저항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향후 장기적인 운동의 전망을 좌우할 것이다. 민주주의, 평화, 복지로 형성되고 있는 대중적 화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주의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2011년 1월12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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