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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치는 아무래도 2012년 대선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일인독주체제가 여전한 가운데, ‘박근혜 대 반(反)박근혜’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국도 차츰 차기 주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MB, 잇단 악재 속 레임덕

작년 하반기 이명박은 잇단 악재에 부딪쳤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가 국무총리·장관 후보 셋이 낙마하는 개각 파문을 겪었다.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은 대포폰 정국으로 이어졌다. 연평도 포격사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보수정권의 수장, 이명박에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다. 천안함 침몰 때와 마찬가지로 ‘북풍’은 불지 않았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만 다시 확인되었다.
이명박은 정면 돌파를 내세우고 있다. 예산안 정국에서 보듯 밀리면 끝이라 여기고 있다. 연평도 사격 훈련도 강행했다. 친서민 구호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전쟁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평화 여론이 확산돼도, 어디든 일방통행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형준, 이동관 등 이른바 ‘MB 코드 인사’로 친정체제를 재구축한 이명박은 당장 상반기에 한미FTA 재협상 국회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이 강공으로 나설수록 레임덕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다. 이명박의 독주에 여권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불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민심을 잃어가는 ‘지는 권력’에 고분고분 따를 이유가 없다. 집권 4년차, 차기 주자들과의 마찰과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이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도 이명박의 입지를 좁게 만들 수 있다. 역대 정권처럼 이명박 역시 레임덕의 공식을 밟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복잡한 속내

한나라당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 후폭풍은 거세게 몰아쳤다. ‘이명박의 돌격대’ 이미지만 커졌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

해선지 <조선일보>도 한나라당을 싸움만 잘하는 거대 여당이라 질타했다. 대북 강공책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았다. 보수 강경파를 묶어세우긴 했지만 전쟁에 불안해하는 여론 결집에 내심 당혹스런 눈치다. 당 안팎에선 이대로 가다간 재집권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기감에도 온도 차가 있다. 친박보다는 친이, 그중에서도 수도권 친이계는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잇단 실정으로 수도권에선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판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참패의 악몽은 내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다. 한미FTA 강행 처리 반대와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친이계 일부에선 때 이른 감이 있지만 당-청 분리 카드까지 만지작거렸다.
이명박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차기 주자의 몫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독보적인 차기 주자는 박근혜다. 친이 쪽에 김문수, 오세훈이 있지만 쫓아가기에도 버겁다. 한나라당의 셈법이 복잡한 건 그래서다. 그 동안 친이는 이재오계와 이상득계로 나뉘어 권력다툼에 몰입했지만,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 언제까지 이명박과 공동운명체로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유력한 미래 권력’ 박근혜와의 거래도 필요하다. 구심점을 잃어가는 친이의 결집력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을 2년이나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가 이명박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은 낮다. 급속한 레임덕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당 밖에서는 부는 바람이다. 개혁-진보 쪽으로 기운 여론과 그 견제심리가 만만찮다. 박근혜의 고심은 여기에 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다. 폭넓게 퍼진 반(反)이명박 정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박근혜가 누구보다 먼저 대권 행보에 나선 까닭이다. 복지를 화두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심과 자기색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 복지만큼 좋은 게 없다. 물론 이명박과 날선 대립까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한미FTA만 해도 박근혜가 찬성했으면 했지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명박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금 박근혜가 취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복지

지난 12월20일 박근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12년 대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비롯 현역 국회의원만 70명이 넘게 참석한 이 공청회에서 박근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실제 느끼는 복지의 체감이 낮고 만족도도 높지 않다"며 "복지 지출이 후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이 박근혜 캠프의 기본 슬로건이 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민주주의·복지·평화 등의 이슈를 가지고 대선에 임할 것이 뻔한 야권에 맞서 이슈를 선점하고 MB와 차별성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애보장 복지’로 요약되는 ‘박근혜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는 점, 복지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박근혜 복지에 대해서 이명박과 당내 경쟁자들은 즉각 퍼주기식 복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된다며 일제히 박근혜 견제에 나섰다. 특히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가지고 시의회 및 교육감과 연일 날선 대립을 펼치며 보수의 총아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적 제스처들은 한나라당 골수지지자들의 호의를 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대선 본선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에 한나라당 내 반박(反朴)그룹들의 고민이 있다.

범야권 통합 흐름, 힘 받을까

한편 민주당은 여전히 어부지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예산안 후폭풍에서는 ‘부자정권’에 맞서 ‘민생’을 내세우고, 연평도 정국에서도 천안함 침몰 이후처럼 ‘전쟁 대 평화’ 구도로 가져갔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반(反)이명박 정서가 워낙 강한 탓이다. 민주당은 혼자서도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다. 전면에 나선 손학규는 야권연대보다는 민주당 중심으로 대응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선을 의식한 개인적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작년 지방선거 때는 야권연대가 가능했다. 시장은 민주당, 구청장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할 수 있었다. 내년엔 다르다.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가능하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수도권은 물론 호남에서도 성의 표시로 최소한 몇 석은 다른 정파에 넘겨야 한다. 계파 구도가 복잡한 민주당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대선은 총선과 또 다르다. 오로지 한 자리를 건 싸움이다. 겉으로야 민주당을 비롯해 반(反)한나라당 진영 어디든 야권연대를 부정하진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 여론을 흡수하려 할 때, 야권연대만한 명분도 없다. 만일 대선 구도가 범야권 후보단일화 바람을 타고 ‘박근혜 대 반(反)박근혜’, ‘보수 대 개혁-진보’로 압축된다면 선거 결과 또한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 범야권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등은 저마다 한 방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야권연대가 시일을 다투고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다. 총선과 대선은 내년이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이해득실 따지기에 바쁠 것이다. 야권연대 방식으로 야권단일정당론에서 소통합연합론, 진보대통합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당장은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할 것임을 뜻한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지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FTA가 올해 첫 시험대가 될 듯

갈수록 떨어지는 이명박의 인기, 박근혜의 독주와 야권의 인물난 등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면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한나라당의 탈MB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지만, 가시적인 당의 재편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온병, 자연산 발언 파동에도 불구하고 안상수가 계속 당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결국 당내 역관계를 조정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없는 2011년은 제기되는 정치 의제에 따라 정국의 분기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감사원장 인사파동에서 청와대는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인사파동 이후 MB정권의 첫 시험대로는 한미FTA 정국이 예상된다. 야권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권은 예산안 때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과연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MB정권의 국정장악력이 시험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