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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미국처럼 정권바뀌면 공직자도 바껴야”

 

 

 

정몽준 “미국처럼 정권바뀌면 공직자도 바껴야”
 
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식 엽관제 도입 주장
 
입력 :2008-11-10 14:22:00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미국처럼 새 행정부를 위해 공직자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작게는 2천명, 많게는 2만명의 공직자들이 바뀐다”면서, “새 행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미국식 정치전통은 책임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에 임명된 인사들이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새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의 조지아 사단,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사단, 클린턴 대통령의 아칸소 사단 등 정권을 잡은 정당에 의해 관직이 배분되는 엽관제도가 정치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참여정부 5년의 기간 내내 ‘코드인사’라는 조어를 통해 엽관제도를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엽관제도가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독립성 유지가 생명인 KBS와 YTN등 언론사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자신의 심복을 배치하는가 하면, 법률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까지 무리하게 엽관제도를 시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적 동질성이 중요시되는 정무직 공무원에 ‘코드인사 또는 엽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시되는 직위나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는 직에까지 이미 자신의 심복을 배치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또다시 ‘미국식 엽관제의 도입’을 이야기한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무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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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8/11/10 14:20
  • 수정일
    2008/11/10 14:20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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