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지적 재산권의 날에 부쳐(수정)

나는 웬만하면 CD, DVD 다 산다. 물론 다운받는 것도 있다ㅠ.ㅠ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매하려 한다.

 

솔직히 다운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된다. 예컨대 누군가 DVD를 샀다고 치자. 그 산 사람도 내용에 대한 소유권 있다. 이 DVD를 리핑한다. 산사람 자유다. 이를 Kazaa같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는 지인에게 보여주려 했다. 이 정도도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아 오케이다. unauthorized 불법 카피 사용이 아니란 말이다. 문제는 이를 불특정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해놨을 때부터이다. 미필적 고의의 고의범이 문제가 되고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된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고의 과실 따지지 않고 뉴텔라 Kazaa 같은 순수 p2p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napster같이 중앙 서버에 기록 리스트 남는 p2p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숀패닝 ㅠ.ㅠ). 냅스터보다 훨씬 진일보한 우리의 소리바다 프로그램도 그래서 우리 검찰이 불기소하지 않았던가!(물론 우리 법률 및 법관이 꼭 미국을 따라야 할 필요,의무는 없다). 좌우간 그래서리 나는 공유 다운 받아도 죄의식이 없다. 문제는 이것이 문화상품이라는데 있다.

 

대중문화든 고상한 문화든 문화유산은 어떻게든 존중받아야 한다. 아티스트 창작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억지로 돈주고 사는 이유다.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문화 상품의 특수성, 아티스트의 창작력을 인정하여 최저 가격제가 인정된다.

 

나는 주위에서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침범하면 막 지랄하면서 다른 사람 창작에 대해  아무 죄책감없이 침범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인간들 보면 참 슬프다. 일단 이런 인간들은 유체물 소유권 침범에 대해 빵한쪼각이라도 훔쳐도 촟대 하나라도 훔쳐도 한 20년 빵에 가서 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다. 정말 레 미져러블하다. 아직도 18세기 소유권 절대 시대를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나 소유권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다. 소유권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인간들처럼 나도 불일치는 있다. 나는 법적 의무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발품을 판다. 이런 인간들은 법적 의무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임승차한다. 이 양아들을 어떻할꼬?! 인간 개조 앞으로 10년 본다. 초딩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하는데...

 

ps 중간에 뿌까 옆에서 찍은 딸네미 너무 이뿌다

 

 

 

'미안하다 엉망이다'...지적재산권의 날
[아이뉴스24 2005-04-24 11:56]

<아이뉴스24>

문화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는 아쉬움 이상 실망감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지난해까지 회의실에서 감사패를 주고 받는 정도의 소규모 기념식을 치렀던 문화부.

문화부측은 "올해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이 날 행사를 스타들의 공연을 보기위한 자리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다.

23일 오전 10시 부스 설치를 시작으로 진행된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풍경을 시간별로 정리해본다.

◆ 오전 11시, 정크아트보고 '멋지다' 저작권의미 설명 부족

부스가 설치되고 1시간 쯤 지난 시각, 날씨 좋은 토요일 시청 앞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눈길을 먼저 사로잡은 것은 불법복제물로 만든 정크아트 조형물 '생각하는 사람'. 760409, 780311, 781229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자리잡은 작품의 설치목적은 익히 아는 예술작품을 '불법 복제'해 이래선 안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작품 앞에는 설치물의 의의를 설명해주는 관계자도, 작품 제작의도를 설명한 안내문 하나도 없었다. 주최측이 준비한 작품 설명은 고작 가로 세로 30cm정도의 팻말 하나.

'멋진 사진 배경'이었던 조형물에 맘을 뺏긴 시민들의 시선을 붙들기에 팻말은 너무 미약한 존재였다.

그나마 희석된 행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던 곳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치한 국내 창작 캐릭터, 애니메이션 전시 부스.

부스에는 마시마로, 마린블루스, 둘리, 뿌까 등 국내 창작애니메이션 주인공들과 게임 메이플스토리, 포트리스 등의 캐릭터가 전시돼 인기를 끌었다.


엄마손잡고 부스를 둘러보던 어린이들은 "우와 뽀롱뽀롱 뽀로로!"다 "뿌까다!" 탄성을 질렀다. 부스 밖에 전시된 캐릭터도 인기만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캐릭터를 끌어안고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두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주부 홍은영(32)씨는 "애들이 EBS에서 방송되는 뽀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만든거라면서요? 놀이방 보내면 하루에 한 편씩은 꼭 만화를 보는데, 내용도 건전하고 우리꺼라 저도 보라고 권해요"라며 흐뭇해했다.

그는 "투니버스 채널 등에서는 성인들이 봐야 할 것 같은 일본 만화가 많이 소개되는데 '하얀마음 백구'나 '뽀로로'처럼 감정도 순화시켜주고 친숙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좀 더 여러 채널에서 자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곳에도 남겨지는 아쉬움은 있었다.

진흥원이 준비한 전시장 내에서는 PDP를 통해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여주었지만, 화면도 작고 관객들이 앉아서 시청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긴 사랑'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의자 몇개를 놔두고 따가운 햋빛을 피해 국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작은 시사회'를 겸했다면 어땠을까. 문화강국 프랑스의 안방까지 침투한 국내 캐릭터들의 활약상을 소개해주는 적극적인 홍보 작업도 아쉬웠다.

진흥원 부스 옆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준비한 게임 전시 공간에도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스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게임대회도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X-BOX 콘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전시장 내에선 '한국판', '일본판' 이라는 내장 게임CD의 종류만 안내됐을 뿐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작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불법게임을 근절해야 한다는 리플렛이 쌓여있었지만,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눈길한 번 주지 않는 듯 했다.

◆ 오후2시, 관객보다 스탭이 더 많았던 게임대회시청 청사를 중심으로 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의 부스 정 반대에 설치된 '킹덤 온더 파이어(KUF, 커프)' 콘솔게임 무대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이날 게임대회에는 지난해 온게임넷 커프-TC리그 우승자 조재혁 선수와 준우승자 안정인 선수, 전 헤일로 국가대표 최윤호 선수 등 꽤 이름난 선수들이 여럿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관객들의 마음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가장 큰 패인은 넓은 광장 이 쪽과 저 쪽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자체의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데다 그나마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반대편 부스에서 사진찍고 게임하는 데 정신을 쏟는 바람에 본 행사의 큰 줄기 중 하나였던 게임대회는 '썰렁이'로 전락해 버렸다.

게임 대회를 준비한 관계자는 "행사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잡혔고, 당초 카트라이더 게임을 준비하려다 얘기가 잘 되지 않아 게임 종목을 바꾼 점 등이 악재였다"고 말했다. 한창 뜨고 있는 카트라이더 게임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예산, 일정, 인터넷 시설 설비 등 모든게 여의치 않았던 듯.

결국 촉박한 일정에 맞춰 준비된 게임대회는 '그들만의 잔치'가 돼버린 셈이다.

◆ 오후 6시, 연예인 공연 이상 의미 없어... 진행관계자들 시민에 무례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무대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오후 6시를 앞둔 시간부터였다.

기념식 행사에 가수 쥬얼리와 신화의 공연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 행사장은 어느새 풍선을 들고 좋아하는 스타의 공연을 보러온 청소년들로 가득찼다. 게임대회 시작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6시 10분 경, 지적재산권 홍보대사로 선정된 스타들이 하나, 둘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언니 너무 예뻐요", "오빠!" 청소년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그 뿐. 객석에서 만난 김지훈(14) 군에게 오늘 행사가 왜 진행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지훈군은 "몰라요. 쥬얼리 누나 예뻐요"라는 답을 돌려줬다. 지훈군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홍보대사로 임명된 스타들은 "내가 즐겁자고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파했지만, 이 날 청소년들의 머리속에 새겨진 단어는 지적재산권이 아닌 쥬얼리, 신화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행사장 어디서도 이 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문 하나 볼 수 없었다. 기념식에서 낭독된 선언문 내용이 궁금하다고 묻자 진행 관계자들은 "없다"고 잘라말하며 "누구냐, 왜 그러냐, 어디서 왔냐, 저어기 가서 물어보라"는 성의없는 대답을 들려줬다.

어깨띠를 두르고 쭈뼛쭈뼛하게나마 행사취지문을 전하는 문화부 관계자들을 볼 수 있으려니 했던 기자의 생각은 '서툰 기대'였다.

이 날 기념식이 아쉬움 넘어 실망을 주었던 더 큰 이유는 행사 진행자들의 부족한 준비와 무례한 태도.

시민들은 알맹이 없는 행사에 참여해 공연도 편히 보지 못했다. 준비된 의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장담했었다.

잘 알려진 문화계 인사, 캐릭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맞다. 그러나 의자가 모자라 서 있는 시민들이 전체 관객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어있는 자리에 앉은 시민들을 '쫓아내던' 진행자들의 위협적인 모습.

몇몇 시민들이 VIP석이라는 명찰을 달고 비어있는 앞 줄 의자에 앉자 행사 진행 관계자가 득달같이 달려와 "뒤로 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무도 앉지 않는데 씨..." 투덜거리며 쫓겨나는 시민들의 불쾌함을 목도했다. 보안과 경비를 이유삼아 시민들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주문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분히 위협적이고 무례했다. 안전요원이 존중하고 추구하는 안전의 범위에 무대 아래 시민들은 없었다는 얘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하는 행사인지 물음표를 지울 수 없었다.


착찹한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던 기자 역시 문화부 관계자 인터뷰 도중 '끌려나가는'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신분을 밝혔음에도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왔냐고 재차 묻던 그들은 행사 종료 시점을 앞두고 다시 프레스 카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다. 보도자료라는 초청장을 받고 달려간 자리. 눈에 보이는 꽤 공신력 있는 초청장을 받고 간 기자도 가방끈을 붙잡혀 끌려나왔던 그 곳에서 증명할 수 없는 초대를 받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실종된지 오래였다.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던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과연 시민들은 이 날 행사에서 과연 무엇을 느끼고 돌아갔을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성대신 스타의 잔상와 불쾌함이 남았던 23일 문화부의 지적재산권 기념식은 아무리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도 '엉망'이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