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다그친 전여옥 “지휘권 발동 왜 없었나 말해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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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쓰레기... 오늘도 한껀했군

입력 :2005-10-14 14:25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13일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아닌 특정 매체, 일부 편향된 시사주간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를 운운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술지 게재 안하면 학문의 자유 없다?

전 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학교수의 주장은 논문을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발언들은 학문적인 발언도 아니고 학술적인 발언도 아니고 매우 편향적인, 중심에서 매우 멀어져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발언들이 학술지라든가 논문이 아닌 특정한 매체, 일부 편향된 시사주간지, 이런데 (기고)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27일 본보에 기고한 칼럼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를 통해 ‘6·25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은 네티즌들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대학교수가 왜 그런데다가 글을 쓰고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나. 그러려면 아예 방송인으로서 또는 시사에 대한 하나의 컬럼니스트의 의견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논란이 된 발언들은) 강 교수가 학자로서 얘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주장은 학자로서 정식 논문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강 교수 처벌에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 논란은 근거가 없다는 것.

전 대변인은 이어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게 학문의 자유 아닌가. 학문이 뭘 위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전 대변인은 “학문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답하면서 “그런데 (강 교수는) 남북이 통일되고 사회주의 통일돼도 좋다고 한다. 나는 우리 아이를 꽃제비로 만들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휘권 발동은 강 교수 풀어주라는 완전한 압력, 이 나라 법치국가 맞나”

한편 전 대변인은 전날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검찰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유보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사퇴권고를 한 것이며 만일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내기로 결정된 상태라고 말해 지난번 윤광웅 국방부장관에 이어 또다시 장관 해임을 둘러싼 본회의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전 대변인은 “학문의 자유도 좋지만 학문도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밝힌 후 “그런데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흔든 강 교수를 도와주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 장관이 처음 임명됐을 때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지적한 후 “그런데 검찰이 구속수사가 맞다며 독자적 의견을 올리자 ‘구속하지 말라’며 정치장관으로서 눌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가장 보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검찰에 상처를 내고 일격을 가했다는 게 전 대변인의 생각.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검찰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항하는 것을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 대변인은 “그것은 저항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왜 지금까지 검찰지휘권이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겠는가. 그만큼 (지휘권 행사가) 국민의 감정이나 우리의 법체계를 다 뿌리뽑는 엄청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사회자인 김미화 씨에게 “(지금까지 검찰지휘권 발동을) 왜 안 했다고 생각하나. 한 번 말씀해 보라. 말하면 검찰총장이 다 순종해야 하는데 왜 안했겠나.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연거푸 다그쳤고 이에 김 씨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금은 사퇴권고 한 것,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낸다

전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유보한 게 아니라 단지 사퇴권고를 먼저 한 것이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 즉각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임건의안이 결정됐다. 다만 우리는 천 장관이 자진해서 물러나길 바라기 때문에 먼저 사퇴권고를 한 것이다”고 말한 후 “천 장관이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즉각 (해임건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천 장관이 ‘강 교수 구하기’를 그만두고 검찰총장이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공표하는,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지휘권 발동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기본 예절 없고 진행자 무시한다” 비난 봇물

이날 전 대변인의 인터뷰가 방송된 뒤 이 프로그램의 게시판에는 전 대변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쇄도했다.

이영환 씨는 전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기본 예절도 모르고 진행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고 정지니 씨는 “전 국민이 듣는 생방송 중에 진행자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태도나 말을 못하게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는 안하무인격 인터뷰였다. 과연 그러한 사람이 거대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성일 씨는 ‘김미화 씨가 못한 대답’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지휘권 발동을 안 했는지 이유를 다그치던데, 전에는 지휘권을 발동할 이유가 없었다. 전화 통화로 명령하면 되는데 지휘권이란 거창한 법 장치를 사용하나”라고 밝혔다.

장세은 씨는 “어째서 학자의 사상이나 연구물이 논문을 통해서만 반영돼야 하나”라고 문제제기하며 “싸움하자고 부른 것도 아닌데 방송 게스트로 나와서 공격적인 어투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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