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 전체 43개 조항 중 무려 29개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도 14개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언론관계법 입법취지부터 부정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법정 대리인은 물론 <환경일보>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정인봉(전 16대 국회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가 참석, 위헌 주장을 펼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문화관광부 대리인으로 양삼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합헌 주장을 하며 청구인측 변론을 반박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위헌-합헌 주장의 주요 쟁점이다. 신문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신문의 사회적 책임 (4·5조) [위헌] 공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80년대 신군부의 언론기본법 부활. 신문이 비판 기능 잃고 모두 획일적 논조로 흐를 가능성 있다. [합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선언적 규정이며 이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다. 언론기본법과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르다. ○ 독과점 규제 (17조) [위헌]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의 경우 '상위 3개사 75%'로 정한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불평등. 특정신문의 점유율 축소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합헌] 신문시장의 경우 정치적 여론 형성과 관련돼 일반 재화와 비교 불가능. 여론 다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 ○ 편집권 자유 (3·6·18조) [위헌] '편집인'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발행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편집위원회를 강제하는 것. [합헌] 기존 편집인뿐 아니라 노조도 편집에 참여하는 노사 공동참여 원칙. 언론사주의 자유 아닌 언론종사자의 내적 자유 보장한 것.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은 편집위원회 설치 독려 차원일 뿐 규제 아님. ○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16조) [위헌]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지분총수와 자본 내역 등 경영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신문사의 기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주주 내역에 관한 신고는 정부 비판신문에 대한 투자 위축 초래. [합헌]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발행부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광고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며 특별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문산업 지원 - 신문발전기금, 공동배달제) (27조 등) [위헌] 공동배달제는 특정한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 과점신문을 제외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은 진보논조의 군소신문만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경쟁의 원칙과 견해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배. [합헌] 공동배달제는 배달 기능만 수행하고 판촉 기능이 없음. 배달망이 부족한 군소신문과 거대 신문의 공정 경쟁 유도.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정정보도 청구권 (14조 등) [위헌]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에 과도한 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의혹 보도 축소 등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 있음. [합헌] 신청했다고 무조건 정정보도하라는 것 아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 언론중재위원회와 제3자의 시정권고 (32조) [위헌] 언론중재위가 직권으로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게 한 것은 헌법상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악용소지 있어 언론자유 위축시킬 수 있음 [합헌]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이며, 권고적인 효력에 그쳐 언론자유 침해와는 무관함. '액세스권' 실현을 위해 제 3자의 시정권고가 필요함. |
| |||
안홍기(anongi) 기자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