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의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칼럼

사회운동의 방향은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기존경제질서의 결함을 정확히 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한다. 현재의 병든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시스템 결함을 활용해서 현재의 부를 일구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움직이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좌파와 중도가 움직여야 한다. 좌파는 맑스주의에서 빠져나와 경제시스템의 본질적인 결함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현재 좌파는 복지를 얻어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화폐제도와 토지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복지는 그저 대증요법일 뿐이며 조만간 무력화된다. 그 방법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경제활동의 동기가 되는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경제전체가 약해지면 복지 충당할 재정은 어디서 마련하나? 영원히 우파와의 대립구도를 깨지 못하고 다람쥐쳇바퀴만 돌릴 것이다. 따라서 그런 임시방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질서”를 세팅해야 한다. 정부개입 없이도 경제가 스스로 굴러가서 모든 이의 경제력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부터 돈과 땅을 개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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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22:32 2014/10/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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