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머니 지역화폐 실행방안

칼럼

 

  1. 지역화폐사무국을 세웁니다.

  2. 지역화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사무국을 통하여 기존화폐(원화)를 지역화폐로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단위를 잎으로 하면 1만원은 1만잎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잎은 뵈르글에서 사용한 것처럼 스탬프머니입니다. 액면가의 감가상각은 1달에 1%입니다. 사무국은 잎과 교환한 원화를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사무국운영비로 씁니다.) 그 지역 NPO가 이 과정을 독려할 수도 있구요. 스탬프머니이기 때문에 돈의 순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를 분명히 부활시킵니다.

  3. 지역화폐를 기존화폐로 다시 돌려받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구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5%를 떼어 3%는 그 회원이 추천한 NPO, 2%는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회원은 다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재화 상당부분을 원화로 사들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멍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세를 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원화만 취급한다면,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요금은 원화로 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어디까지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자유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통하여 일단 "지역의 돈순환"으로 들어오면 지역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들고 행여 튈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프리머니, 즉 노화하는 돈을 쓰면, 돈의 순환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교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구요, 교환이 늘면 생산도 늘어납니다

교환과 생산이 늘면 지역의 실질적인 부가 늘어납니다

저는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분들이 지역화폐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더 좋다는 걸 번거롭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화폐는 프리머니 뿐입니다

 

그리고 프리머니에 의해 마을분들의 노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마을분들이 부유해지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실물"을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반드시 잉여금이 생깁니다.1

그래서 잉여금이 해소될 구멍을 찾게 될 시점이 자연스럽게 올 겁니다.

바로 그 때가 마을은행을 세울 시점입니다.

독일의 지역화폐 킴가우어가 따라갔던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 때 마을은행의 역할은 "대출금을 제공할 사람"과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 뿐입니다. 다른 복잡한 업무가 없습니다

전자화폐도 시도해볼 수 있죠(물론 전자화폐도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어야죠)

 

어느 마을분이 20만잎을 대출받아서 잎으로 소비할 수도 있고, 20만잎을 대출받아서 20만원으로 전환해서 소비할 수도 있겠죠(물론, 이 때도 수수료5%를 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마을 안에서 유기적인 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대출을 받은 분은 그 네트워크 안에서 생계 중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분이 대출 받은 금액은 소액에 불과함으로 대출사고는 거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먹튀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 분이 먹고 튈 때 그 분이 잃어버리는 건 20만원 정도가 아니라 그의 경제활동 기반이 되어준 프리머니 네트워크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잉여금의 손실이기 때문에 마을경제가 타격받을 것이 없겠지요

 

저의 바람은 프리머니로 지역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자립하는 것이고 지역의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당장 크게 시행하기 어렵다면 10명 정도만 각자 3만원~1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1년동안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킴가우어가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죠.

예를 들어 1명당 3만원씩 부담해서 프리머니 지역화폐 “나비”를 만든다고 합시다

 

 

이게 뵈르글의 스탬프머니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나비의 액면가 감가상각은 1달에 1%로 합니다

자, 10명이니까 나비가 30만원어치 발행되죠. 이건 30만나비가 됩니다

각자 그걸 가지고 서로의 상품이나 노동을 소비합니다.

1달이 지나도록 돈을 안쓰면 30만나비는 3000나비의 인지를 붙여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붙게 될 인지는 액면가의 12%, 36000나비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 이 돈을 순환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가 늘고 각자의 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열심히 경쟁력있는 상품 노동을 보유한 사람의 부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겁니다

자유경쟁은 프리머니 안에서도 존재하니까요

규모가 작은 실험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프리머니의 위력을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기존의 돈을 담보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처음 프리머니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모든 사회악의 원천인 기존의 돈을 프리머니로 전환함으로써 악으로 선을 빚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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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 이 잉여금은 제거할 수도 있다. 통화량을 줄이거나 감가상각률을 낮춰서. (감가상각률을 낮추는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전자에 비해 조절이 더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로 돌아가기
2015/01/28 21:17 2015/01/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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