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1 11:49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2.0]

이런 ㅤㅂㅙㄺ스러운 일이 있나.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펌은 물론, 딥링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고, 뉴스레터나 인트라넷도 적용대상이랍니다. 뉴스레터나 인트라넷은 어떻게 감시하실 예정이신지. 고발이라도 장려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퍼온 것도 규칙에 어긋나겠네요. =ㅂ= ‘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2.0] 디지털 뉴스는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전송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직접링크(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직접링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①비영리 ②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③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5. 2005년 6월 1일 공표되는 “이용규칙”은 지난 2005년 3월 공표된 “이용규칙”의 개정본(Ver. 2.0)으로, 향후에도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 및 권익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등의 현실을 반영,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제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해 두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저작권법 제6절에 따라 시사 보도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입법, 행정,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전송은 금지되므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디 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되며,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그 검색결과를 출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검색하여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상세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kona.or.kr)에 수록된 이용규칙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6. 1. 한국온라인신문협회 (KONA)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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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00:47

사치란 것

* 노란리본님의 [어젯밤의 나는..] 에 관련된 글.

"여러 사람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고와 불행으로 만들어진 이 사치" * 나중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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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20:19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04년 5월, 우리 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전국적 연대질서로서 결성되었다. 인권회의의 가장 큰 힘은 인권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의 다양성이다. 인권회의는 참여단체 및 활동가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권의 지평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인권화하기 위한 장기적 인권전략과 인권의제들을 찾아나가고 실천할 것이다. 현재 인권회의에는 광주, 부산, 수원, 울산, 전북의 지역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장애인인권단체,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노동인권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 정보인권다네, 국가폭력청산을 위한 인권단체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34개 소속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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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9 23:00

주말에 할 일을 들고 왔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엉엉 소스가 뭔가 좀 말이 되어야 글이 나오지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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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16:09

오늘

no war라고 써 있는 티셔츠를 입고 왔다. 오늘 반전행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특별히 시기를 맞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옷더미의 제일 위에 있길래 그냥 별 생각없이 입고 나왔다. 근데 예전부터 생각해봤던 것이, 평화활동가들은 전쟁영화같은 것 좋아하면 '안되는걸까?' 인권운동가는 전쟁소설 좋아하면 이상한 걸까? 이걸 입고 스타워즈를 보러가면 좀 이상할 것 같기는 하다. 반미집회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사람이 참석하면 이상하게 본 시절이 있기는 하다. 모회의때 모활동가가, 나 오늘 차를 몰고 나왔는데 환경운동 얘기하려니까 이상해, 한 적도 있었다. 고민은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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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00:21

스타워즈 보러 갈 분

아마도 주말에, 저와 정양과 언더리스트와 보러 갈 예정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덧글로 글 남겨주세요. 정양님은 총회가 혹시 토요일이라고 했나요? >_< (기억력이 나빠 미안~) 정양네 총회가 토요일이면 영화는 일요일 오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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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01:55

오늘 신기한 걸 봤다

사진기 만들기 이걸로 만들면 사진이 찍힐까? >.< 아, 만들어보고 싶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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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01:50

wired 한글판

http://wired.daum.net/ 읽으면 재밌겠다, 하지만 영어라 안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이어드 한글판이 나왔다. 다음에서 운영한다. 기사는 재밌지만 번쩍번쩍거리는 플래시광고는 정말 눈이 아팠다.ㅠ_ㅠ RSS도 가능하다. 기사에 트랙백을 보낼 수 있는 참세상의 아이디어는 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오늘 신기한 걸 봤다, 하는 초등학생 그림일기같다.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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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13:00

[펌]<인권의 눈> 이 한 가지 소망

<인권의 눈> 이 한 가지 소망 나는 인권이란 자기결정권 곧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과 통제권이라고 생각한다. 내 가 생각하는 자기 또는 자신이란 특수한 개인이다. 세계 전체는 특수한 개인들로 구성되 고, 그들은 서로 연관되어 통일된 체계로서 복합적 개인을 형성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평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미군기지 확장이 아니라 특수한 주민 개개인의 이야기에 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60대 후반을 넘긴 주민들은 어린 시절을 보낸 일제 시대를 기억하고 있다. 평화바람 옆 집에 사는 주민 민○○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아버지가 농사 진 것을 마름 보는 사람 집 마당에 다 털어 주고 나서 얼마큼 얻어먹는 거여. 그때 당시에 내가 배 가 고파서 죽겄는데, 요만헌 바가지에다가 보리 잔뜩 섞인 밥에다가 짠 고등어 요만헌 거 를 주면서 ‘빨리 먹어 임마.’ 아버지가 당신이 뭔데, 자기 안 먹고 나 갖다 주고 굶은 거여. 일을 죽도록 해구서.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기가 멕힌 일이지.” 민 할아버지를 포함해 대추리 주민 약 150세대는 K-6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미군기지의 얇은 철조망에 의해 인근 마을들과 분단돼 있다. 케이-6이 들어서기 10년 전인 1942년께 일본은 제2차 세계전쟁을 확대하면서 같은 자리에 비행장을 건설했다. 김○○ 할아버지 가 족은 ‘먹고살기 위해’ 공주를 떠나 일본군 기지에 의해 뿌리 뽑혀 지금의 케이-6 자리 인 옛 대추리에 자리 잡았다. 이들의 운명은 여러분이 방금 알아차린 그대로다. 반복되는 추방과 이주, 재 정주 그리고 다시 추방의 위협. 이○○ 할머니 고향은 경상도 영천이다.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면서 그녀의 고향 마을을 완전히 소개시키고 모든 주민을 만주로 이주시키려 했다. 당시 정세에 따라 주민들이 정주 한 곳은 강원도 철원이었다. 그곳에 정착해 농민으로 살던 그녀는 다시 한국전쟁 중반기 에 옛 고향을 찾아 한 번 더 피난길에 올랐다. 전쟁 직후 정부는 ‘복귀불능난민 정착사 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쟁난민들을 평택에 불러들였다. 바다를 막는 간척노동을 하고 그 일부를 나누어준다는 것이었다. 그 약속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민 할 아버지나 김 할아버지를 불안하게 하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 할머니의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세 분 모두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말한다. 이 들에게 정부는 보상할 수 있을까? 선조들의 묘가 미군기지 아래 묻힌 것은 그들의 삶의 의 미 자체가 상실된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추방할 계획을 세워두고서 대체 농지와 살 곳을 알선해주겠다고 한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고서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세 사람의 특수한 개인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다음과 같 은 한결같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평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 다. “싫어, 가기 싫어.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 두시간(평화 바람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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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12:11

[연대트랙백]고려대학생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 돈벌레님의 [고려대학생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며...] 에 관련된 글.

고려대학생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합니다!! 연대트랙백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삼성이 얼마나 세기에/김종엽 한신대 교수 이건희 학위수여식에 들썩이는 삼성공화국/문형구 참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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