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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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발송한 공문 관련 진행경과입니다.

 지난 3월 10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워킹보이스)에 게시한 두 글이 무단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센터’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http://blog.daum.net/jeiout/328)

 또 3월 15일, ‘지대위’는 ‘센터’가 주최・주관한 [2015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가운데 여민희의 글 <나는 행복하기 위해 투쟁했다>와 관련하여 ‘센터’에 해당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http://blog.daum.net/jeiout/331)

 이와 관련하여 ‘센터’ 는 아직 ‘지대위’의 두 공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4일, ‘센터’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3월 10일 자 공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http://blog.daum.net/jeiout/330)

 계속하여 ’지대위’는 지난 3월 15일자 공문과 관련하여 ‘센터’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센터’에 전화를 걸어 ‘센터’ 사무국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센터’ 사무국장은 “우리는 여민희 동지의 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권한도 없고 수단도 없다. 그러니 지대위와 여민희 동지 쪽이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를 해라. 그런 다음에 만약 필요하다면 지대위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대위’는 그 입장이 ‘센터’에서 논의한 결과인지, 또 ‘센터’의 공식입장인지를 질문했지만 ‘센터’ 사무국장은 둘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대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우선 오늘(3/29) ‘센터’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삭제된 두 글을 다시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 투쟁했다>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센터’가 ‘지대위’가 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사회운동 진영의 중요한 원칙인 언론・표현의 자유와 단위노조의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됐던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투쟁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동지들의 관심과 입장 표명을 당부합니다.

2016. 3. 2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본문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입장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작년 9월 11일, 재능교육 자본을 상대로 전개했던 2,822일 동안의 농성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대위’는 그 후에도 종탑어용세력을 비판하고, 동지들께도 종탑어용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농성투쟁 마무리 이후에도 변함없이 反노동자적 행위를 일삼으며 동지들을 기만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을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종탑어용세력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http://blog.daum.net/jeiout)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능교육 자본을 상대로 한 농성투쟁 과정에서 종탑어용세력이 일으킨 사상초유의 사태와 여기에서 비롯된 수많은 논란 그리고 우여곡절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하도록 만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노동운동과 노동자투쟁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능교육 투쟁 과정에서 ‘지대위’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사상초유의 사태와 수많은 논란 그리고 우여곡절이 단지 재능교육 투쟁 과정에 국한되어 우연히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둘째, 문제의 원인이 매우 근본적인 데에 있다는 것, 셋째,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창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자본의 공세에 맞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건을 지켜내려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지만, 노동운동 내부에는 “현실”을 들먹이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기만적인 주장을 펼치며 결국 자본가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세력이 넘쳐났습니다.

 종탑어용세력 역시 입으로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주장했지만 투쟁의 마무리가 어떠했는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탑어용세력의 그 비굴한 배신을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하기 위해 똘똘 뭉친 자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종탑어용세력은 단지 학습지노조 내의 대여섯 명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대위’는, 이렇듯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자본과 거래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채 노동자들을 기만하며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을 묵인하고 방조해 온 결과,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직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민주노조운동 파괴세력에 맞서 단호하고 철저한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민주노조운동은 어용세력과의 전면적인 단절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태동했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 ‘지대위’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끝내서도 안 되며, 지금 끝낼 수도 없습니다. ‘지대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위해 분투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 파괴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016. 3. 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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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의 실상 3 – 조직 상황

 학습지 ‘노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선거’와 참담한 홈페이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미 식물노조로 전락한 노동조합의 상태 때문입니다.

 전체 학습지교사 가운데 학습지‘노조’ 조합원은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등 종탑어용세력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재능교육 투쟁을 헐값에 팔아넘겼을 때보다 조합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17개 광역시도에 있어야 하는 지역본부는 달랑 2개뿐입니다. 수많은 학습지 회사가 존재하지만 기업지부 역시 2개뿐입니다. 그나마 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이 고작 17명으로 지부구성요건이 안돼서 지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웅진씽크빅지부는 지부장 부재 기간이 만10년이 넘고, 구몬지부도 중간에 잠깐 지부장이 있었던 것을 빼면 역시 7년가량 지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본부든 지부든 산하에 지회나 분회가 있는 곳은 아예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어용세력은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은 당연히 없고 이에 따르는 실천 역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조직상황을 본 것처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벌써 심판받았어야 마땅하지만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지경이 된 지 이미 오래고, 때맞춰 ‘선거’ 흉내만 내면 위원장, 지부장 등 직책에 대해 종신직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이른바“2014년 단체협약 체결” 직후 “재능교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발판으로 다른 학습지회사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신입교사에 대한 노조 소개시간 삭제, 현장 지국 홍보활동 사전 합의 후 진행, 지국 사무실 내에 노조게시판 설치 삭제 등 노동조합 활동보장 부분을 사측에 모조리 내줬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현장지국에 가더라도 사무실 밖 길거리에서 유인물 몇 장 나눠주는 게 고작입니다. 게다가 정작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조합원 한 명 없고 부정영업 강요가 판을 쳐도 제대로 손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또한 이제 곧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하는데, 2014년 7월에 “체결”했다는 “단체협약”의 핵심항목인 수수료 제도는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빈칸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현장교사들 10명 남짓을 제외한 전원에게 재능교육 사측이 ‘동의’를 받아 시행한 수수료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종탑어용세력 역시 작년 10월부터 바로 이 수수료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투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2천여 일을 훌쩍 넘는 투쟁 기간 내내 강종숙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대교의 감률제도 등 업계 최악의 제도가 대교에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교를 상대로는 투쟁하지 않으면서 재능교육만 망하라고 한다."며 대교의 첩자라고 악선전을 해댔습니다.

 종탑‘농성’ 해제 후 종탑어용세력도 이에 가세해 재능교육 사측이 지껄이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반복하며 “대교의 감률제도 폐지를 위해 왜 싸우지 않느냐”며 강종숙에게 악다구니를 해댔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지‘노조’ 임원자리 하나씩은 꿰차고 있는 종탑어용세력은 대교를 상대로 "업계 최악의 감률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말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했어야 마땅하지만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하니 다른 학습지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투쟁은 언감생심입니다.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재능교육 투쟁을 예의주시하며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학습지자본들은 식물노조로 전락한 학습지‘노조’의 실상을 바라보며 지금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3월 21일, 학습지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공중파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등에서 일제히 다뤘습니다. 학습지 계약서에 첨부되는 표준약관과 달리 해지가 너무 어렵고, 부당하게 구독료까지 덤터기 씌워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학습지교사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부정영업의 온상을 수많은 언론에서 다룬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는 이러한 해지과정에서 학습지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회비대납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은 일상적으로 가짜회원의 회비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약관과 다른 해지절차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경우 그 분들에게는 해지 처리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회원을 살려둔 채 그 회비를 고스란히 학습지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10만 명이 훌쩍 넘는 학습지교사들의 피눈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반쪽’ 언론보도, 바로 존재감 자체가 없는 학습지‘노조’의 실상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15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선배들만큼의 열정도 없고, 노동조합과 동료교사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학습지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학습지자본에 대한 분노도 없습니다.

 열정 대신 최악의 무책임과 나태함, 애정 대신 사욕을 위한 자리보전, 학습지자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와 그 연대세력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당연히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종탑어용세력에게 학습지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기대할 수 없고 이대로 두면 학습지노조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