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한미FTA에 따른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를 이용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는 정책주권을 제한할 것이고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한미FTA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이나 다른 투자협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한미FTA는 설립 전 투자까지 ISD로 보호해 사실상 국내 법령을 바꾸는 효과를 가지는 투자자유화협정이라는 점이 법무부 발간 해설서에서조차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뉴시스] 이정희 "한미FTA 폐기해 론스타소송 대비해야", 2012. 10. 24.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