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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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제 시민 기본권으로 재정의하자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반면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밀던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사IN 84호] 2009년 04월 22일 (수) 10:32:07

이광석


한국에서 최근 저작권 강화란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밀던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입법 이 무산됐다. 프랑스 국내외 관련 영화와 음반업계, 그리고 우익 집권당의 후원을 등에 업었던 사르코지에게 법안 처리 부결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크게는 사르코지 정부와 미디어 재벌의 동거로 밀어붙였던 신자유주의 정책 질주에 작은 파열음을 냈다.

사르코지와 업계가 원했던 저작권법 개정 내용은, ‘불법’ 파일 교환에 대한 이용자 처벌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연대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즉, 관련 업계가 인터넷의 불법 누리꾼을 색출해 담당 정부기관에 저작권 위반 사례를 알리면, 담당 기관은 위반자들에게 3회까지 저작 복제물 삭제 명령을 내리고, 차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업자의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닌가? 그렇다.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입안하려는 와중에, 야당과 시민의 혼을 빼놓은 상태에서 이달 초 슬며시 통과시킨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슷하다. 하지만 프랑스는 입법에 밀렸고, 우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크나큰 차이가 존재한다. 덧붙이면, 우리의 명령 집행자는 문화부 장관이 되시겠다.

사르코지 정부와 업계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무산으로 돈을 벌 기회를 잃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과 시민단체는 자본으로부터 시민의 정치 권리를 재차 확인했다고 반박한다. 생산 논리보다는 시민의 이용과 재창작의 권리를 강조하는 유럽식 전통이 엿보인다. 영국은 아직 업계 자율 규제란다. 프랑스보다 훨씬 상황이 낫다. 뉴질랜드는 비슷한 저작권법 수정 법안이 의회를 표류 중이라고 한다. 그만큼 저작권 개정 작업은 심사숙고해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이며, 일방의 경제 논리나 재산권 논리만 앞세울 수 없는, 표현의 자유 등 시민 기본권과의 충돌 지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 지난해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산업의 재편>이라는 보고서를 내 언론의 눈길을 끈 적이 있다. 필자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기업 보고서를 간간이 읽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이른바 이윤의 생리에 밝은 우리 대재벌조차 누리꾼의 정보 공유와 자유 문화의 경향을 인정하는 데 있다.


UCC 제작에 붙인 ‘불법’ 딱지를 떼라

보 고서에서 삼성은, 누리꾼에 의한 공유 문화를 법적으로 옥죄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그 문화 현실에 조응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정보 풍요의 시대에 ‘범용화한 정보는 모두 무료화할 가능성이 높고, 유료 서비스의 경우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장차 사업방식은 ‘이용자에게 저가·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으로서는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가자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사업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국회 안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들이미는 비상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삼성의 전망은 애플 사의 아이튠 등 저가로 콘텐츠를 내려받는, 미국식 유료 서비스 모델이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합법적 유료 콘텐츠 시장의 개발은 관련 업계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꾼의 아마추어 창작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시민권으로 보호하고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비상업적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기존 저작물의 퍼가기나 UCC 제작에 대해 이제 그 불법 딱지를 거둬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을 통해 ‘의사(擬似)’ 재산권을 점점 늘리는 것도 모자라, 누리꾼의 정치 발언까지 정부기관이 나서서 저작권 위반으로 겁박해서는 곤란하다. 요새 누리꾼이 왜 게시판 망명으로 요란한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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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U-시티 전경

 

공간 정보의 권력과 유비쿼터스

공간 개조를 통한 디지털 리모델링에 의해 생성된 미래 도시의 핵심에는 위치 정보의 디지털화 혹은 유비쿼터스화가 놓여 있다. 그 수준은 단순한 물리적 지형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지형이 인간과 맺는 공간 정보, 그리고 그 안의 정보 흐름을 읽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구조는 삶의 편리성을 위해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 내역을 끊임없이 중앙 서버에 보내야한다. 다시 말해 위치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위성, 휴대폰, CCTV, GPS 등의 플랫폼이 U-라이프의 편리성을 가져오지만,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권력의 수족이 되고 권력의 ‘유비쿼터스’(편재성)를 확보하는 기술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유비쿼터스 도시의 미래는 영화 <다크시티>(Dark City, 1998)의 도시만큼이나 음울하고 냉혈하다. 모두들 잠든 밤에 새롭게 솟는 빌딩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주조된 기억들을 지닌 채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인간들의 인공도시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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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관이 내친 국립 오페라단의 공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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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오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미네르바 박씨가 외환보유고에 대하여 올린 2건의 글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 위한 고의가 있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긴급한 체포, 넉달간의 구속과 기소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터넷에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은 이번 사건은 고초를 겪은 당사자 개인의 불행이자 전국민의 탄식거리였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광우병 괴담 수사로부터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거쳐 미네르바 체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수사당국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체포나 구속, 형사처벌을 각오해야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 이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좀스럽고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네티즌 수사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 네티즌 탄압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 통신'에 대한 조항 또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이 인터넷 상의 표현물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줄 만큼 모호한 법률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신들의 다른 과오도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피디수첩 제작자 체포와 신문·방송법 개악 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을 겨냥한 법제도에 대한 도입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4월 2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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