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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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시는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서울시의 <13회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사용불허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지난 6월 3일 서울시는 13회 인권영화제 개막을 이틀 앞두고, 청계광장 사용 불허를 통보하였다. “최근 본 장소(청계광장)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계획된 장소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이라는 내용의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용을 불허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인권영화제 상영작 다수가 시국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영화제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시민들이 오고가는 것도 두려워서 서울시청광장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 무엇 때문에 영화제마저 탄압하는 것인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추구하고 지켜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영화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마저 불허하는 서울시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그리고 비겁하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이후 끊임없이 “문화도시 서울”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시설보호, 불법 집회로의 변질 등의 구차한 이유로 서울시민이 누려야할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탄압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꿈꾸는 “문화도시 서울”이 이런 것인가? 서울시가 진정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꿈꾼다면, 영화제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걱정 따위는 집어치우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도시 서울”은 한낱 꿈에 불과한 허상이 될 뿐이다.
 
2009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실종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도 부족하여, 이명박 정권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조건 반정부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인 연행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결국 스스로 이명박 정권, 공안 정권의 하수인임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1996년부터 개최된 인권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왔다. 또한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지켜내기 위해 사전검열을 거부하며 다양한 시선을 추구해왔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들을 위해 기획되었던, 인권영화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과 만나야만 한다.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에서, 인권영화제에서 표현될 수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시선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13회 인권영화제가 다시금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가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청계광장 사용 불허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 만약 이번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번 사태를 간과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인권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6월 4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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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봄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
 
ㅇ 일 시 : 2009년 6월 12 금요일 13:00~18:00
ㅇ 장 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4층 7417호 회의실
ㅇ 주 최 : 한국대중음악학회
 
 
13:00~13:10 개회사(김창남 : 대중음악학회 회장,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전체사회 : 박애경(연세대 국문과)
<제1부>
13:10~13:50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음악산업을 중심으로
발표 : 전현택(성공회대 디지털콘텐츠학과)
 
13:50~14:30 노래시 창작교육 시론
발표 : 임수경(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14:30~15:10 1부 토론
김병오(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이영미(대중음악 평론가)
 
15:00~15:20 휴식
 
<제2부>
15:20~15:50 한국 대중음악과 세대
발표 : 박기영(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그룹 ‘동물원’ 멤버)
 
15:50~16:20 한국대중음악상의 한계와 전망
발표 : 서정민갑(대중음악 의견가)
 
16:20~16:50 풍운아, 장기하
발표 : 김병오(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6:50~17:00 휴식
 
17:00~18:00 종합토론
고건혁(붕가붕가레코드 대표), 장유정(단국대 교양학부), 차우진(대중음악 평론가), 최지선(대중음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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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내 친구 웨스로부터 노전대통령의 소식에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메일이 왔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망과 함꼐 한국의 자살률이 최고라는 기사에 이 친구가 꽤 놀라는 모양이네요. 일본에서나 불명예로 인한 자살이 보편화된 걸로 알고 있더군요. 미국 유학시절 노대통령과 한국정치 관련해 여러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슬픔과 충격이었던가 봅니다. 기특하게도 내 친구가 노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은걸 보면 제가 그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야박한 소리는 안했던가 봅니다.  하여튼 주말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합니다...

Dear Kwangsuk
 
I opened my Yahoo mail this morning and saw the AP news story that I have posted down below about President Roh.
I was shocked and saddened to read of the terrible end of someone who had been hailed as a reformer of his country.

I did not expect to read this sentence in the story below:

"Roh's is the latest high-profile suicide in a country with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the 30 nation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we Americans always think of the Japanese as the Asian culture most prone to suicide for being "dishonored," and in fact, Japanese words for ritual suicide such as seppuku and hari kiri (not to mention the notorious kamikaze)  have made their ways into English; but I have never heard anything about Korean suicides, so I was greatly surprised.

 

Kwangsuk, you are in my thoughts, and I offer you my condolences and my sympathy in this difficult time for your country.

 I am sure that, despite his tragic ending, the good that President Roh accomplished will live on in Korea, and will continue to grow and to bear fruit.

 

---W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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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박한우 교수가 하는 프로젝트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렉 엘머가 프로젝트에 참석하네요.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이력서 보내보세요. (런던에 있는 옥보살이 AIR-L에 이 광고를 올렸던데, 논문 다 마무리지었남???) 

YeungNam University in South Korea is currently recruiting 2 post-doctoral researchers for an immediate start. (http://www.yu.ac.kr/_english/main/index.php)  

As part of the World Class Universities (WCU) project, we have recently been awarded a 3-year competitive grant, running from September 2009 to June 2012,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further details: http://www.kosef.re.kr/english_new/programs/programs_06_02.html) 

Successful applicants will join the team led by Prof. Han Woo Park of YeungNam University, Prof. Greg Elmer of the Infoscape
Research Lab (Canada, http://www.infoscapelab.ca) and Prof. Maurice Vergeer of Radboud University (the Netherlands) and carry out a project entitled "Investigating Internet-based Politics with e-Research Tools". Monthly salary will be in the region of 3 million Korean Won and conference travel funds will also be available. 

Successful applicants should have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ability to work in a team. Experience in computer programming, statistical modelling, network analysis, information science, or Internet politics is desirable but not a must. 

For further information or to be considered for the post, please send your CV, a personal statement, and a list of two referees to Dr Han Woo Park at . The application process will be closed as soon as suitable candidates are identified.


Dr. Han Woo PARK (Ph.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 Zip Code 712-749
http://yu.ac.kr/~hanpark/HanWooParkVita.PDF
http://www.hanpark.net
Visiting research fellow at Oxford Internet Institute
http://www.oii.ox.ac.uk/people/visitors.cfm?id-150
Co-editor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http://contempary.eastasi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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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 * * * * *
 
2009년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네 번째 토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저작권법" 입니다.
네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김종철 이사입니다. 김종철님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관리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도서관의 본래 목적은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존재자체가 정보자원의 공유에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용자에게 최대 무대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최대봉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과 한미FTA 체결은 도서관의 이런 본래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여 복제 및 전송 그리고 전문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들이 원할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에게는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돕는 본래 역할이 아니라 저작권 감시자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과 저작권 제도의 존재 이유가 서로 다르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김종철님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함께 이야기 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종철님의 생생한 토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나타내주시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김종철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5월 28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 at 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토크' 메타정보
• 일 시 : 2009년 5월 28일(목) 저녁 7시
• 장 소 : 문화연대 (아래 약도 참고)
• 토크 순서
  •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김종철 이사 : 도서관에서의 저작권법 적용
    (진행 : 김지성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문의 및 신청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 (02-717-9551/idiot at jinbo.net)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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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까기 저널리즘’과 신뢰 상실이 신문 위기 불렀다

[87호] 2009년 05월 11일 (월) 14:19:05

이 광 석

신문의 위기는 꽤 오래전부터 얘기돼왔는데, 무엇보다 신뢰를 상실한 기사 제작 관행에 그 원인이 있다. 여기에는 보수 언론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5월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09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행사 모습.


얼마 전 신문 엑스포 행사에 다녀왔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지난 5월1일부터 5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던 ‘2009 신문·뉴미디어 엑스포’를 말한다. 신문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신문사가 모인 행사 기획은 처음이라고 하니, 보기에 따라서는 풍성한 것 같다. 현실적인 힘의 우위에서 전혀 격이 다른 전국 30여 신문사가 이날만은 똑같이 부스 하나씩 점유하고 4만여 명을 맞이했다니 말이다.

행 사 일부로 신문 제작 체험, 신문사 채용박람회, 언론학회 주관의 ‘신문의 미래 전략’ 세미나가 삽입돼, 말 그대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개막 행사에는 알 만한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 300여 명이 왔다 갔다고 한다. 행사 첫날 축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우리 신문을 “미디어 융합시대의 대표적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추어올렸다. 이날 역시나 신문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정치인과 통치자에게 경제 논리를 제외하곤 달리 보이지 않았다.

대 규모 행사에 궁금증이 난 필자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동행해 관람했다. 행사장은 몇몇 잘나가는 신문사를 중심으로 각자 부스에서 신문사 홍보를 하고 있었다. 주변 어린이날 행사를 찾았던 엄마들과 아이들 관객으로 행사장이 북적였다. 역시나 지역신문 부스들은 한가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네이버의 신문 기사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몇몇 유력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와, 새로운 플랫폼 활용에 대한 사업 외에 사실상 흥미로운 것은 없었다. 그래도 뭔가 행사로부터 신문업계의 희망과 미래를 보여줄 게 많았다고 믿었던 터라, 관람 뒤 허탈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미안했다.

있는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는 ‘생까기 언론’

올 4월에 53번째 신문의 날이 있었고, 1883년 10월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행된 지 125년이 지났다. 따져보니 적지 않은 신문의 나이요 연륜이다.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 여러 차례 부침이 있었으나, 몇몇 보수 족벌 언론은 특유의 생존 본능으로 다들 그 고비를 잘 넘겼다. 사실상 신문의 위기는 정치적으로 험난한 시절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전국 종합지 10개가 366억원 적자(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5월호 참고)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제 그들 스스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져보면 신문의 위기는 꽤 오래전부터 얘기됐다. 어떤 이는 긴 호흡의 종이 신문 글을 더 이상 읽지 않는 이 시대 독자의 변화를 지적했다. 혹자는 포털의 가공된 뉴스를 소비하는 누리꾼의 가벼움을 탓했다. 사리와 정략에 눈먼 이들은 신문사에 종이 신문 외에 방송처럼 좀 더 돈이 되는 겸영의 출구를 마련하라고 호통친다. 최근에는 그나마 신문사 조직과 경영 효율성 제고, 독자와의 상호 작용에 기초한 뉴스 생산 등 신문사 내 개혁안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들 위기의 본질을 비켜간 논의이다.

인터넷 뉴스의 등장, 경제 한파, 신문 원부재료 가격 상승, 신문 구독 감소, 광고율 급락, 생활 무가지의 대중화 따위를 위기의 핵심으로 읊조리는 이가 있다면, 그는 좀 더 사리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위기는 신뢰를 상실한 기사 제작 관행에 있다.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해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신문구독률이 10여년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난 것으로 집계했다. 신문 신뢰도는 16%로, 인터넷(20%)에 비해서도 낮다. 게다가 사실 왜곡은 고사하고, 있는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는 ‘생까기’ 저널리즘이 문제다. 이 같은 구독률과 신뢰도 하락에 보수 언론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아직도 해결 못한 용산 참사는 지면으로부터 외면당한 지 오래고, 촛불 1주년 기념 행사는 “시위대가 망친 서울의 주말”로 묘사되었다. 이런  신문들을 돈 내고 읽을 독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