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시사IN 102호] 2009년 08월 24일 (월) 16:34:25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이 전하는 ‘깊은 뜻’
정연주 사장이 축출된 것은 MB 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의 서곡이었다. 최근의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 이후 국면과 이병순 사장 체제 이후로 KBS 보도가 ‘대한늬우스’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광석
서울중앙지법이 8월18일 열린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한 가뭄 끝에 보이는, 작지만 희망적인 싹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KBS 수장을 끌어내리는 일에 현 정부, 감사원, KBS 이사회와 검찰 모두 한 몸이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와서 보면, 정연주 사장이 축출된 것은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의 서곡이었던 듯싶다. 적어도 최근의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 이후 국면과 이병순 사장 체제 이후 KBS 보도가 ‘대한늬우스’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당시 검찰은 정 사장 자신이 재임 시절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에 관한 1차 소송에서 이기고도 법원의 조정 과정을 밟았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로 인해 KBS 공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번 판결은, 그 당시 검찰이 내세운 기소 사유에 대해 법원이 10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이유 없음’을 대고 반박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어처구니없는 혐의 사실을 씻어냈지만, 당시 감사원과 KBS 이사회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자체를 불신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일 꾸미는 MBC 최대 주주 방문진
|
|
||
| 8월18일 서울중앙지법은 전 KBS 정연주 사장(위)의 배임 혐의에 대해 10개 항목에 걸쳐 ‘이유 없음’ 판결을 내렸다. | ||
유재천 교수 등 당시 친여 인사로 구성된 일명 KBS ‘돌격대’ 이사회는, KBS 방송국에 경찰 공권력을 요청하고 이를 방패 삼아 정 사장 불신임 투표를 끝내 성사시킨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사장을 낙점해 발령했다.
정 연주 사장을 밀어내기 위한 이사회 투표 방식 또한 비상식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해임 과정에서 KBS 이사회의 걸림돌이었던 신태섭 교수를 밀어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동원됐다. 그의 KBS 이사직 자격 요건을 박탈하기 위해, 멀쩡히 다니던 동의대학교에서 보직 해임까지 당하도록 했다. 알려진 대로 올해 초 부산고법에서 신 교수의 해임 무효 판결이 나면서, 정연주 KBS 전임 사장 해임까지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비상식과 허구성이 만천하에 폭로된 터다.
신태섭 교수의 복권도 그렇고, 정연주 전임 KBS 사장의 배임 무혐의 처리는, 그래서 그 상징성이 더욱 크다. 우리는 1년 전 정 사장 해임 시나리오에서 오늘의 불운한 KBS를 봤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이제 와서 정연주 사장의 혐의가 풀려도 현직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역사 속에서 퇴행하고 망가진 것을 되돌리기란 또 한 번의 지난한 과정을 요한다. 현재 안과 밖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병순 사장 체제와 그로 말미암아 끝간 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KBS 보도의 보수화와 공정성 시비가 그렇다.
KBS에 이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친위 돌격대’들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친여당 이사진이 제2의 비슷한 명분과 다수 의결권을 갖고 지금의 MBC 경영진을 솎아내 민영화의 길을 닦을 태세라는 우려가 사방에서 터져나온다. 혹여 MBC 방문진 이사들이 지난해 KBS와 비슷한 일을 꾸밀 심산이라면,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걸 다 접고 정치적 중립에 서라고 한다면 순진한 요구인가?
원래 자본주의 정치체제에서 절차상 다수결 원칙이나 적법성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한다. 강제로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서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현 권력의 모습은 형식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법을 가장한 권력의 추한 행위는, 수많은 선량한 이를 생채기내고 건강한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 이번 정연주 사장 무죄 판결에서 정상성과 적법성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
-문화연대 제 19회 문화콘텐츠포럼-
‘권력’의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술), ‘프로파간다’의 ‘권력’.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정책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술)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MB 정권에서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이 우리의 일상과 생활 전반 곳곳에 여과 없이 침투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21세기 인터넷 유비쿼터스 시대를 역행할 뿐 만 아니라 독재와 선동으로 점철되었던 어두운 구시대의 악령이 부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MB 정권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단히 신중한 과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 일체의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다양한 매체경로를 통해 그들만의 정책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관변방송을 떠올리게 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례 라디오 연설, 이미 폐기처분 된 구시대의 유물인 ‘대한 늬우스’의 부활 등, 쌍방향 소통의 시대를 거스르는 일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진정한 목적은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불온한 정치적 쇼맨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연대 “제 19회 문화콘텐츠포럼”에서는 ‘권력’의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의 ‘권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일상 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MB정권의 대국민 기만 선전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통이라는 거짓된 외피를 둘러 쓴 구시대의 악령, 권력의 프로파간다를 냉정히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시대와 상식을 배반하는 MB정권의 파쇼적 실체를 구체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프로그램 개요---------------------
-일시: 2009년 8월 28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 홀
-주최: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 사회: 김영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발제: ‘프로파간다와 스펙터클의 미디어 컨버전스’
-이영주 (내밀사회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 : 고재열 (시사 IN 기자, 독설닷컴 운영자)
이기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광석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이상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문의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오유나 (02-773-7707/ una-o at hanmail dot net)
<예술사회포럼> + <뻔뻔한 미디어농장> 공동포럼 :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예술행동
디지털과 영상,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아래서 미디어+예술 행동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술사회포럼>과 <뻔뻔한 미디어농장>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현장 예술가들, 미디어 운동가들, 문화이론가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소통의 틀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일시: 2009년 8월 22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홍익대학교 홍문관 530호
주최: 예술사회포럼/ <뻔뻔한 미디어농장>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다수의 패널 토론 - 김준기 (부산시립미술관), 류임상 (앨리스온), 박영균 (작가), 박영욱 (연세대), 유원준 (앨리스온), 이광석 (성공회대), 이기형(경희대), 이원재(문화연대), 이중재 (작가), 전승일 (작가), 해ㅋ(미디어운동가), 허경(미디어운동가), 홍지석 (단국대), 황석권 (월간미술) 등.
뻔뻔한 미디어농장>, 문화연구캠프에 가다!
<뻔뻔한 미디어농장>은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행동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구성된 문화 활동가, 독립 미디어 운동가, 그리고 뉴미디어 평론가의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뻔뻔>은 기존 매체 행동주의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행동주의의 이론들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온라인+미디어+예술 매체간 가로 지르기를 통한 새로운 민주적 소통로를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친 포럼을 통해 정치 예술, 온라인, 촛불과 용산 현장 미디어에 ! 대한 미디어 행동주의의 가능성을 점검했고, 앞으로는 행동주의 사례 발굴을 통해 이를 정리하고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모색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의 네 번째 이야기는 “촛불, 문화정치, 그리고 미디어 저항의 방법론”! 입니다. MB정권이 들어선 이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오프 언로의 차단, 시위문화 자체의 위기상황과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맞아 우리에게 ‘촛불’은 무엇이며 문화정치를 향한 진지한 접근과 이를 위한 미디어 저항의 방법론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펀(fun)하고 뻔뻔하게, 발칙하고 유쾌한 발걸음으로, <뻔뻔한 미디어농장>이 마련한 새로운 모판짜기에 도전하실 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에 응용됐던 다양한 미디어 전술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넘어 보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미디어 행동주의, 대안 미디어를 구성하는 � �씨�뿌리기’에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이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촛불, 문화정치, 그리고 미디어 저항의 방법론”을
제 7회 문화연구캠프에서 만나세요!
*제 7회 문화연구캠프란?
올 해로 일곱 돌을 맞는 문화연구 캠프가 8월 18일(화) 광운대학교에서 <위기의 시대, 문화연구의 저항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문화연구에 관심 있는 학부생,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문화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문화연구의 정체성, 의의, 정치성에 관해 함께 난상토론을 벌이는 시간이 함께 마련됩니다. 발표 세션 후에는 문화운동, 문화비평, 문화이론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김창남 교수님의 기조강연과 다채로운 놀이마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제 4차 포럼- “촛불, 문화정치, 그리고 미디어 저항의 방법론”
-일시: 2009년 8월 18일(화) 오전 11시~12시 20분
-장소: 광운대학교 한울관 302호
-주최: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뻔뻔한 미디어농장>기획팀
○사회: 이광석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 <뻔뻔한 미디어농장> 기획자)
○발제 1: 시위문화와 문화행동
발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발제 2: 촛불 미디어 행동주의 분석과 문화연구의 방법으로서 ‘전투적 인류학’
발표: 해ㅋ (독립 미디어 운동가)
○토론: 이기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임종수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님 (동국대학교 대중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허경 (전국 미디어네트워크 활동가)
○문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오유나 (773-7707/una-o@hanmail.net)
미디어법 강행 처리 후 MB ‘원더랜드’ 제2막 오를까
재벌과 수구 언론은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 걸쳐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여론 독점을 막고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려 했던 모든 제어장치가 허물어진 것이다.
[99호] 2009년 08월 03일 (월) 14:12:49
이광석
역시 우리가 뽑은 ‘경제’ 대통령답다. 삶의 조건은 정말 경제와 시장의 논리로 바뀌었다. 물론 시장 내 공정 경쟁의 법칙도 없는 우리식 정글의 시장 논리가 판친다. 가만히 들여다보자. 재개발과 권력의 폭력으로 벌어진 용산 참사가 6개월을 넘겼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면 친환경 프로젝트다. 광장에서 자주 보이는 ‘찍힌’ 시민단체들은 나라가 나서서 보조금 지급을 막는다. 구속보다도 벌금형이 시위 가담자들을 애먹이는 특효약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원더랜드’ 안에서 벌어지는 믿지 못할 비상식의 풍경이다.
시장의 논리가 신권위주의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근거라면, 국회를 통과한 신규 혹은 개정 악법들은 권력 수행의 방식에 ‘합법’의 명분으로 쓰인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여당은 얼마 전 국가경쟁력과 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장 논리를 동원해, 그렇게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던 미디어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이제까지 정부와 여당이 시장 논리를 내세우는 방식도, 그리고 합법의 명분을 쌓는 과정도 대단히 조악하고 반민주적이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법 강행 처리조차도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에다 방송법 재투표 무효 논란까지 낳는 형국이다.
이 미 잘 알려진 대로,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20%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조·중·동은 한술 더 떠서 지분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에 투덜대지만, 그들은 적은 지분으로도 혹은 차명 경로를 통해서도 지배적인 지분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안다.
정부·여당과 조·중·동, 공생의 기회 잡은 셈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구독률 20% 이상 신문사의 경우에 방송 진입을 불허한다는 조항은 또 다른 숫자놀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조선일보의 경우 구독률이 10%가 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도 허구다. 게다가 2012년 말까지 지상파에 진출한 재벌과 신문사의 경영권 참여 유예 조항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소유권을 쥔 이의 영향력은 어떻게든 여러 방식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재벌과 수구 언론은,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 걸쳐 지상파 방송·케이블 방송·위성방송·IPTV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시장경쟁력의 논리는, 이제까지 여론 독점을 막고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려 했던 모든 제어장치를 허물 조짐이다. 실제 경영 위기에 놓인 조·중·동 종이 신문들은, 이번 악법 강행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정치권력 재창출의 구상에 동조하면서 서로 공생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미디어법 날치기로 길거리 민심이 흉흉하다. 그런데도 이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재선임에 친여당 인사를 줄줄이 앉힌다는 말이 나돈다.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바로 지역 방송들이 대규모 합병·매수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9개 MBC 지역 민방과 OBS 경인티브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면 곧 다가올 것들이다.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방문진 이사 물망에 오른 한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강택 전 PD연합회 회장은,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의 시청료를 올려 재원 자립도를 마련한 다음 그 광고료 수익을 조·중·동의 방송 진출 비용으로 보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자, 이 정도면 MB 원더랜드의 제2막이다. 또 어떤 기괴한 쇼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뻔뻔한 미디어농장> 잡담3
촛불, 용산 참사, 그리고 미디어 행동주의의 미래
<뻔뻔한 미디어농장>이 무더위 속 여러분들의 정치적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번째 포럼을 엽니다.
지난 촛불 정국에 이어, 아직도 용산 참사의 현장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작년 촛불 정국과 올해 용산 참사의 현장은 정치 예술과 미디어 행동주의 모두에 있어서 새로운 운동의 동력과 전술 변화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뻔뻔>은 대중의 힘을 과대평가하지도 얕보지도 않습니다. <뻔뻔>은 그 역사적 경험들에서 발산했던 대중 소통의 다양한 실천적 미디어 전술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려 합니다.
부디 오셔서, 이 날 <뻔뻔>과 함께 우리가 이로부터 얻은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토론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7월 29일 (수) 오후 3:00-6:00
장소: 신용산 레아미술관 2층
주관: 문화연대 미디어센터/뻔뻔한 미디어농장
사회: 이광석
발제: 2008년 촛불시위의 대중 미디어 행동주의 - 해ㅋ (미디어활동가)
용산참사 현장 '레아'의 직접 미디어행동 - 허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토론: 홍성일, 이원재, 신유아 외 참여하신 분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