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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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고속 인터넷망에서 늦깎이,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보편적 서비스 노력

2009. 10. [월간 통, 정보화진흥원]

이광석

   93년 미국에서는 클린턴-고어 행정부에 의해,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국가정보기간망'(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일명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사업이 제안된다. 미 대선 당선 전부터 이 젊은 두 콤비가 주장했던 것은, 한마디로 물리적 공간에서 마냥 전자공간을 시장화하는 방안이었다. 광통신으로 초고속망도 깔고 그 곳에다 돈되는 사업를 기획하고 저작권 체계도 정비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삼자는 야심이 깔렸었다. 적어도 WTO를 통한 전세계 통신분야 개방 압력에는 미국의 이런 입지가 반영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이런 변화에 당시 한국의 관료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것이 94년 정보관련 법안을 정비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만 10년 꼬박 진행했던 '초고속국가망'(KII)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통신업자들 자율에 의해 함께 이뤄졌던 '정보초고속망' 사업은 이와 같은 국가망에 힘입어 민간 인터넷망으로 꾸준히 성장한다. 전자는 전국에 산재한 국가 기관들과 학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고, 후자는 소위 민간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2001년에 이미 1천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쓰고, 이제는 인구의 95%가 접속하면서 인터넷은 한국민에게 삶의 필수 요소가 됐다. 더불어, 해외 언론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극찬을 받는, 우리의 '브로드밴드 천국'의 건설은 사실상 초고속망의 성공 시나리오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의 초고속망 사업을 공치사한 이유는, 한국이 벤치마킹했던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우리와 달리 크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90년대초 두 정·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T&T 등 미국내 거대 통신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국내에선 국가 지원을 통해 통신기업들이 광통신을 전역에 까는데 성공했으나, 2천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은 사정이 달랐다. 연방 정부의 정책 제안이 각 주정부에 미치는데 힘이 한참 모자랐고, 기업이 우리처럼 정부의 한마디에 쉽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결국 통신회사들은 통신망 개선 사업을 게을리했고 기존의 노후한 구리선을 이용해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주 정부들이 거세게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상황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기반 사업 움직임이 남다르다. 2007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50%를 넘어섰고 최근 케이블이나 ADSL가입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누구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망 기반사업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의 핵심 3대 영역 중 하나가 기술 부문이었다. 오바마는 또한 올해 2월 '미국 회생과 재투자법'(ARPA)에 서명을 했고, 현재 상무성의 연방정보통신국(NTIA)과 농무성의 지역 유틸리티 서비스(RUS)에 미화 28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현재 2천 2백여건에 이를 정도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이미 이 숫자는 배당된 예산의 7배 정도라 하니 이도 심사를 통해 우선 집행 대상을 추려야한다. 지원 대상은 주 정부, 지역 자치 단체와 정부, 비영리 단체, 도서관·대학·지역 병원 등을 주재하는 기관들, 그리고 공공 안전 조직들이다. 미국도 한국처럼 아직까지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전화처럼 보편적 서비스에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RPA와 같은 특별 정부 예산을 통한 간접 지원이 주종이다.

이번 망사업의 50개 주 지원 사업들은 원격교육, 원격진료 및 초고속인터넷 프로그램 지원이다. 효과는 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수입에 상관없이 지역적 격차 없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다. 미 상무성과 농무성 중심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 구상에 발맞춰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월 내내 관련 워크숍과 10월말까지 관련 초고속 인터넷망 기반 사업과 관련된 공공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정부 지원의 원칙으로 주로 논의되는 기조는, ‘커뮤니티가 지닌 유무형의 자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모델이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90년대초 연방 수준에서 제안된 미 ‘정보초고속도로’의 의도가 순수 시장의 논리로 기획됐다면, 이번 오바마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은 맥락이 다르다. 인터넷을 보다 아래로부터 사고하는 정책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제 인터넷을 사회의 소외되고 약소한 계층을 위한 보편적 접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업 평가와 지원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미 연방 정부의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 공청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을 그들이 지녔다는 부러움이 든다. 정보화 정책의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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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휴대전화?

이광석             [시사IN 105호] 2009년 09월 15일 (화) 14:53:30 

정부, 단말기 제조기업, 이동통신사 모두 좀 더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을 통해 우리 소비자에게 가져다줄 이점을 먼저 생각해보자. 지금과 같이 닫힌 서비스로는 시장의 미래가 없다.

애플 사의 아이폰이 한국 휴대전화 시장에 입성하기가 이리도 까다롭고 어려운가? 일반 애플 유저는 물론이고,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까지 나서서 소비자 권리를 외치며 아이폰을 수입하라고 하는 판국이다. 휴대전화 기기 하나 들여오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고 주판알만 두드리는가.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도 외국계 휴대전화 수입의 걸림돌이던 우리식 모바일 플랫폼 ‘위피’를 이미 제거한 상태다. 한국에서만 유독 터치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하고, 그로 인해 모바일 데이터서비스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옳은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이후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미 전 세계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터치폰의 진화가 이상하게도 한국 시장에 오면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포함해 지금 국내에 법인용으로만 수입되는 블랙베리폰,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등은 사실상 기술적 기능성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어느 나라보다도 진일보한 휴대전화 시장을 가진 우리가, 거의 대다수 나라에서 인정 받은 기기들을 이용조차 못 해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터치폰 시장이 아예 정체 상태까지 이르렀다.   
 

애플 사의 휴대전화 아이폰.

문제가 무엇일까? 우선 국내와 전 세계 휴대전화 기기 매출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LG를 보자. 이들이 아이폰의 수입을 꺼리는가?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경쟁 업체이다보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로비를 한다든가 하는 정황은 없다. 기술력 등에서 그리 크게 밀리지 않는 우리 휴대전화 기기업체들이 그리 옹졸할 것 같지는 않다. 선의의 시장 경쟁을 통해 이번 기회에 터치폰 기술 향상과 소비자 선택 및 가격 하락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배포가 필요하다.

이 제 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보자. 위피를 제거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거꾸로 최근 아이폰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쓴 ‘구글 지도찾기’ 기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내 위치정보법에서 보면, 이는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일전에 구글 본사가 유튜브 문제와 관련해 우리네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때처럼,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디지털 정책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애플이 국내 입성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위해 꾸며진 일이 아니라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도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의 좀 더 유연한 정비가 요구된다.    

아이폰, 무료로 무선 인터넷 쓸 수 있어

마 지막으로, 가장 혐의가 짙어 보이는 KT와 SKT 등 이동통신사 현실로 가보자. 아이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다. 국내는 전혀 다르다.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사실상 애플 것은 통신사들이 초 단위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주요 수입원을 갉아먹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래서 수입을 꺼린다는 주장이 많다. 개연성이 높다. 아이폰의 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스카이프를 쓰면 소비자들은 공짜 통화도 가능하다. 게다가 ‘위젯’ 혹은 ‘어플’이라 불리는 다양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앱스토어’ 시장이 형성되면, 소비자와 벤처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가뜩이나 음원 저작권 배분에서 대부분의 이윤을 이통사가 독식한다고 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분위기다. 이통사들이 혹여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좀 더 나은 모바일 기기와 그에 맞는 서비스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정부, 단말기 제조기업, 이통사 모두 좀 더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을 통해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져다줄 이점을 먼저 생각해보라. 장기적 이윤원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라고 본다면, 지금과 같이 닫힌 서비스로는 시장의 미래가 없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제대로 키우려면, 이통사는 독식을 멈추고 과감히 해외 단말기 도입을 긍정하고, 다 죽어가는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것이 모바일 시장도 살리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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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녕하세요
WCU Webometrics Institute 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큰 행사이니 만큼
언론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닉 얀코스키 교수 초청 강연
일시 : 2009년 9월 21일(월), 15:00
장소 :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주제 : 연구개발의 첨단기반으로서 e-리서치의 활용과 미래
주최 : WCU 웹보메트릭스 사업단
후원 :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모든 강연은 영어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 워크샵 홈페이지
http://workshop-webometrics.y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v&id=09-1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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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정치, 소통의 저항들

2009년 9월 4일 (금)

이광석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박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고립 상태에 처해 있고 정치 권리는 박탈당하고 인권 유린의 사각시대에 내던져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소통을 내세우긴 하나, 소통의 원래 의미는 탈각된 지 오래다. 정부가 소통을 청한다 하면, 이젠 박제화되고 불통을 조장하는 대중 선전의 관변 말길을 지칭할 뿐이다. 아래로부터 나오는, 대중으로부터 뼛속 깊이 사무쳐 나오는 절규와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권력을 쥔 자들은 대중의 목소리를 매번 무시하고 침묵하고 내친다.

대한민국 정치가 아수라장이라 해도, 적어도 정치 권력은 그에 맞는 형식 민주주의 정도는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 원하는 것을 폭력으로 밀어부치는 현 권력의 모습은 형식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후진적 권위주의의 모습이다. 적법을 가장한 권력의 추한 행위는 수많은 선량한 이들을 생채기내고 건강한 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듯 정상성과 적법성, 그리고 민주적 소통의 원래 의미를 무시하는 행위는 최근 도처에서 발견된다.

가만 들여다보자. 재개발과 권력의 폭력으로 벌어진 용산참사가 반년을 넘겼는데도 권력자들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도시 재개발의 폭력, 공권력과 정치권의 공모 역할, 그리고 권력의 묵인이 얽혀 죽임당한 이들만 구천을 떠돈다. 그저 통치권자들은 그들과 무관한 ‘사적인’ 문제라 내치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권력자들의 외면은, 당연히 종교인, 예술인, 활동가, 일반 시민, 빈민, 학생 등이 모여 전국으로 돌며 참극의 상황을 전하는 장정의 행렬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쌍용 자동차 농성의 강제 진압 과정도 다르지 않다. 사태의 해결보다는 폭력 진압과 검거가 남긴 선혈들이 낭자하다. 공권력의 도전에 대해 그들 식의 본때를 보여주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노동자 인권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다. 폭력의 잣대 또한 불분명하다. 노동자들의 폭력만이 폭력으로 간주된다. 분명 많은 이들이 공권력의 폭력을 경찰봉, 방패, 군화, 전기충격 테이저건, 그리고 대규모 사법처리 등으로 관찰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과 성실한 답이 없다. 따져보면, 샹하이 자동차의 철수와 법정 관리라는 회사 상황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기업 운영자들에게 있었다. 그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들이댔던 대규모 해고라는 고용조정 또한 일방적이었다. 그리고, 이로써 섣불리 대치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고 과도하게 폭력으로 해결을 봤던 것도 문제의 일부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권력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위험한 불통의 정치와 다를 바 없다.

빈민, 노동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소통 부재의 폭력성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아고라로써 광장의 역할 또한 위기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 시위와 소통의 살아있는 광장은 분수대와 전시 공간으로 박제화됐다. 광화문 광장은 인공 조형물들로 분할되고 치장되어 ‘정원’이 되어 용도 변경된다. 새로운 ‘정원’에서 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 행위는 경찰봉과 연행의 대상이 된다. 집회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연행 또한 선택적으로 이뤄지며 현장의 폐쇄회로 TV와 카메라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체증이 시도된다. 광장은 이름만 남고, 오로지 권력에 의한 공간 관리과 시위 대중의 관리만이 남는다. 훈육의 심화요 통제의 강화다. 시위로 구속된 이들은, 구속 그 자체보다는 벌금형이 시위 가담자들을 애먹이는 특효약이 된다.

현실 공간의 문제는 곧 온라인공간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곳도 이미 단속과 불통의 감옥이 되가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실명 인증을 위해 쓰이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 조ㆍ중ㆍ동 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로 구속하려 하면서 최소한의 미국식 소비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보수언론과 검찰의 공생 관계까지 의심스럽다. 인터넷 ‘삼진아웃제’ 등 저작권 규제를 통해 블로거나 게시판 운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급증한다. 다국적기업 구글의 유튜브 회사가 대한민국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한심한 정황까지 이르렀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던 ‘카니보어’ 등 아이피(IP) 서버 감시용 프로그램이 수사용으로 이용되고 통신회사들이 속절없이 소비자 정보를 내준다는 말도 들린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괴담을 인터넷에 퍼뜨린 이는 ‘미네르바’처럼 감옥행이다. 소통의 광장은 차벽처럼 자체 검열로 단절돼 있다.

언론의 영역도 다르지 않다. 국가 경쟁력과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 논리가 국가 대의가 되면서, 시민 대다수 여론은 불평과 잡음으로 취급된다. 결국 여론 무시의 정치는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 처리라는 전세계 뉴스거리를 선사했고, 그 처리 과정조차 조악해서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에다 방송법 재투표 무효 논란까지 낳는 형국이다. 미디어 악법의 개정과 이들의 졸속 입안으로 이제 조중동 족벌 신문사들은 공중파 방송에 안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여당 정치인들은 굶주린 족벌언론에게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주는 대신,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미디어 환경에 보수 우익의 확성기를 여기저기 심어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8할 이상이 연예인 신변잡기식 잡담이요 음식 먹는 게걸스런 입들을 보여주는 맛집 소개 장면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여론 형성의 위력이 공중파 방송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권력자들은 안다. 자유 시장의 경쟁 시장 논리를 통해, 극우 보수언론과 재벌을 미디어 영역의 지배적 주주로 키워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는 법 또한 통치자는 잘 파악하고 있다. 

명분상 소통을 위해 존재한다곤 하나, 이렇듯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현실 권력의 재현들은 불통의 상징들이 됐다. 대중의 분노와 절규의 신호가 강하면, 당연히 받는 쪽은 상응하는 반응 혹은 피드백을 보내야하거늘 그 기본 룰마저 무시된다. 지난 6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후 정국에서, 사회 각계에서 시국선언을 내놨으나 역시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렇듯 교감과 소통의 정치 사회가 불가능하고 시민들의 절규가 독백이 되는 시대에, 소통의 복원을 외치는 행위는 적어도 이제는 철없어 보이는 해법이다. 불통, 무시, 묵인의 정치 행위는 폭력에 억압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낳고 있다. 불가능한 대상과 맺으려는 소통은 하릴없다. 오히려 불통의 정치로 고통받는 폭발하는 분노와 저항들간의 소통을 꾸려야 한다. 불통으로 찢기고 밟혀 소외된 분노와 저항들 각각을 엮고 잇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과 같은 비상식을 끊는 길이지 않을까?

(2009. 9. 중앙대대학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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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졸업하고 한 2년 해외 연구 경험 익힐 분들, 특히 미혼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네요.

Research Fellowship Available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 Institute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is offering a two-year research fellowship focusing on any one of three possible fields of investigation: (1) the politics of Korea, with a focus on contemporary developments; (2) the economics of Korea, including Korea’s global involvement in multilateral issues; or (3)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e East Asia context.

The fellowship is located in Canberra. The successful applicant will be eligible for a salary package of $53,935 to $68,413 pa, plus 17 percent superannuation. The closing date for applications is October 1, 2009.

For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posi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s, see http://jobs.anu.edu.au/PositionDetail.aspx?p=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