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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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언론정보학회, PD연합회, 언론노조 공동주최 토론회
 

◀ 다 음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방송은 급속하게 지난 시절로 회귀해 방송의 생명이라 할 공공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일선 제작 현장의 방송인들은 극심한 자괴감과 자기 검열, 미래에 대한 더 큰 불안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8~9월 중 이뤄질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방송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PD연합회는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연속기획토론회’
를 통해 현재 방송 제작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 회귀 양상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낙하산 인사와 정실인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해나갈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속기획토론회는 아래와 같이 ‘거꾸로 가는 방송,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큰 타이틀 아래 제1세션 ‘흔들리는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 독립,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2세션 ‘방송사 낙하산 인사와 정실 인사,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연속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주제: 연속기획토론회 ‘거꾸로 가는 방송,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2) 일시: 7월 17일(금) 오후 2시
3) 장소: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4) 주최: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5) 토론회 구성 및 참석자
▷ 14시: 제1세션 ‘흔들리는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 독립,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사회: 이효성(성균관대 교수, 전 방송위 부위원장)
■ 발제: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토론(가나다순)
- 강혜란(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김덕재(KBS PD협회 회장)
- 오동운(MBC PD)
- 이진성(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정재홍(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 15시20분: 브레이크 타임
▷ 15시30분: 제2세션 ‘방송사 낙하산 인사와 정실 인사,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사회: 이효성(성균관대 교수, 전 방송위 부위원장)
■ 발제: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가나다순)
- 신태섭(전 동의대 교수, 전 KBS 이사)
-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이근행(MBC노조 위원장)
- 최문순(민주당 국회의원)
- 최재훈(KBS노조 부위원장)
▷ 17시: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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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놀음의 쇼쇼쇼! (원제) - 정부 여당, 미디어법 개악 위해 수치 조작하다

[96호] 2009년 07월 13일 (월) 10:43:20

이광석

정부 여당, 미디어법 개악 위해 수치 조작하다 정부와 여당은 보수 우익 신문사의 신문·방송 겸영과 재벌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학자들에게 정부 용역을 주어 수치를 조작하는 일 따위는 비일비재하다.

숫자는 18세기 중반 유럽에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적극 도입되기 시작했다. 통치권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어디에서 살고 그 집의 식구가 몇인지 또 세금을 얼마나 내며 벌고 있는지 따위는 권력 유지의 필수 정보가 되었다. 권력의 힘이 숫자에서 나오면서, ‘인구통계’와 숫자의 지식은 시민을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과학으로 자리 잡는다. 현대에서는 좀 더 전문화한 통계 기법이 등장하고 각종 숫자,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지표가 그 이면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끊임없이 이용된다. 숫자의 힘에 비례해 전문적으로 숫자와 지표를 생산하는 단체들, 즉 정부 전문 부처, 정부 관련 용역기관, 기업 부설 전문연구소, 독립법인의 리서치 회사 등의 구실도 더욱 커졌다.

누구보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특수한 정치 목적을 위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가공된 숫자를 이용해 이른바 ‘숫자놀음’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성장률의 가능치를 입맛에 맞게 바꾸거나, 몇 가지 지표를 첨삭해 정치 신임도의 높낮이를 조정하거나, 경기유발 효과를 뜬금없이 뻥튀기해 늘린다거나, 과세표준 8800만원 소득자를 중산 서민층으로 분류하는 등 따지면 끝도 없다. 물론 이렇게 진실을 동반하지 않는 허구의 숫자놀음은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다.

미디어법 직권 상정해 ‘개악’할 듯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녹으로 유지되고, 그래서 더욱 독립 기구여야 할 곳들이 권력을 위한 브레인 노릇을 자처할 때다. 예를 들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부 용역으로 작성한 <언론법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가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봤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말, 그리고 이 사건에 성명서를 낸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진성 정책국장의 분석을 KISDI 보고서 원본 내용과 대조해보니, 정확하게 숫자놀음의 정황이 드러났다.

문 제가 된 용역 보고서에는, 2006년 우리나라 명목 GDP를 훌쩍 늘려서 (8880억 달러에서 1조2949억 달러로) GDP 대비 방송 플랫폼 시장의 비율을 0.68%로 축소해 선진국 수준(0.75%)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리했다. 즉, 보고서는 우리 GDP 수치를 조작한 후에,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방송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나 한국은행의 한국 GDP 수준에서 보면, 우리의 “방송 플랫폼 시장의 비중은 0.98%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시장 포화 상태”이다.

전문가의 말대로라면, 이 수준에서는 도저히 생산유발 효과나 취업유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KISDI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한국 GDP 관련 원자료 구입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현 상황은 친박연대조차 미디어법 개정을 무리하게 홍보하다 되레 숫자놀음에 당한 정부 여당을 비난할 정도다. 

지난해 말부터 미디어법 개악을 위해 한나라당이 벌인 비상식의 행동을 따져보면, 이번 사건이 그리 메가톤급 충격은 아니다. 그러나 수법이 발칙하고 졸렬하다. 그것도 학문하는 이들이 용역을 받아 벌인 일이어서, 정치인에 버금가는 그 비도덕성에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수 우익 신문사의 신문·방송 겸영과 재벌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초부터 끊임없이 그 정당성 확보의 수사학을 개발해왔다. 이번의 숫자놀음은 그 일면이지만, 나쁜 짓하다 걸린 꼴이라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다.

언론개혁과 방송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도 사실상 수많은 공청회와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방식이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치부를 들켜서, 사실상 직권 상정을 통한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만을 염두에 두는 듯하다. 제발 합리적 민주주의의 구색이라도 갖추면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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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농장> 긴급토론 2

사이버 해킹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달 초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체불명의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컴퓨터 해킹(크랙킹) 행위의 위험성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일단 종료된 듯이 보이지만, 앞으로도 네트를 둘러싼 다양한 규모의 해킹 행위들이 발생하고 그와 관련해 여러 혼란된 논의들이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뻔뻔>은 이같은 대규모 해킹 행위를 포함하여, '해킹' 전반에 대한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커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과연 단순히 해커를 사회적 해악으로만 다룰 것인지, 혹은 이제 우리도 선의의 혹은 정치적 해커와 사악한 크랙커를 사회적으로 구분해서 봐야할 것인지, 그리고 서구 국가들의 미디어실천운동가들이 얘기하는 '운동방식으로써 해킹 행위'(핵티비즘)를 우리 현실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격의없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차후 국가 보안을 이유로 국내 정보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통제 강화의 조짐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사회적 파장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해킹 행위를 어떻게 접근하고 보느냐는 미래 미디어 행동주의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킹 행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과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논의조차 되기 어려웠고 다루기 힘든 주제인만큼,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7월 17일 (금) 오후 7:00-10:00

장소: 진보넷 회의실

주관: 문화연대 미디어센터/뻔뻔한 미디어농장

사회: 오병일

발제: 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태 이후, '사이버테러' 대응(국정원)의 문제와 해커행동주의(hacktivism)의 가능성- 해ㅋ (미디어활동가)

토론: 이광석, 허경, 황규만 외 참여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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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론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작은 토론회> 1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신진학자들의 목소리를 학회에 알리고, 새로운 학문 경향을 나누거나 긴급한 현안을 토론하는 <작은 토론회> 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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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학자들의 목소리를 학회에 알리고, 새로운 학문 경향을 나누거나 긴급한 현안을 토론하는 <작은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동경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말하는 입, 먹는 입>이라는 센세이셔날한 책을 펴낸 김항 박사, 오래 전부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뉴미디어에 대한 문화정치적 관심을 구축해가며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이광석 박사를 모시려 합니다.
  모쪼록 오셔서 두 신진학자의 이야기도 듣고 모처럼 여름 날 담화도 진하게 풀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특히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여와 진지한 토론을 기대해봅니다. 토론회 이후에는 시원한 맥주를 나눌 예정입니다.

1) 제목: 한국언론정보학회 <작은 토론회> 1

2) 일시: 7월 23일 목요일 2시 - 6시

3)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4) 내용
▷ 발표 1. 국가와 생명정치: 슈미트, 아감벤, 마루야마를 중심으로
          - (김항,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토론: 류웅재(한양대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토론: 이영주(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표2. 다다 아방가르드 실험의 현재사적 이입: 스타일 정치의 표현매체로써 디지털 패러디물의 가능성 - 이광석 (성공회대ㆍ중앙대 외래교수)
▷ 토론: 이기형(경희대 교수)
▷ 토론: 장일(방송통신대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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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에서 많은 작가들과 평론가들, 다문화 방송국 샐러드 TV 박경주 작가/대표, 게다가 정태춘/박은옥 부부를 만났다. 닭갈비 집에서 서로들 술한잔 걸치고 여러 얘기를 나눴다. 정태춘 선생은 그날 사진작으로 데뷔를 하셨다. 취미라 하는데 흠뻑 빠지신 것 같았다. 내 유학생활에 얼마나 두분의 음악이 힘을 주었는지 감사드린다 했다. 박은옥 선생님과 사진을 찍었다. 쑥스러워 하신다. 아직도 소녀같으신데가 있었다. 정태춘 선생은 다시는 공식적으로 음악을 하지않겠다 하셨는데 이제 뭔가 또 작업을 하셔야 하지 않겠냐 물었더니, 요새 시대가 바뀌면서 몸이 꿈뜰거리신다 하셨다. 확신은 못하지만 좋은 뉴스다. 

두분다 여유가 있어보여 좋았다. 3시에 가 토론해서, 6시 넘어 오프닝을 지켜보고, 7시 넘어  작가들과 큐레이터들, 몇몇 홍대 미술학도들과 뒷풀이장에서 얘기를 나눴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준기 선생의 3차까지 가자는 제의를 뒤로한 채 어름 1시넘어 집에 도착했다.  참,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요, 예술인들에게 가졌던 해묵은 편견을 털어내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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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에 최근문을 연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내일부터 전시와 토론회 등 재밌는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얼마전 <뻔뻔한 미디어농장> 1회 포럼에 참여해주신 김준기님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이 주최하는 행삽니다. 저는 전체 행사 중에  <전위 혹은 통섭으로서의 예술행동>이란 주제로 열리는 난상토론에 내일(토) 참여합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가보셔요. 아주 재밌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예술 혹은 예술 행동주의의 맛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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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방송국 샐러드TV 응원전
다함께 다문화

1. 개요
■ 전시명 : 다문화방송국 샐러드TV 응원전 - 다함께 다문화
■ 기간 : 2009.7.11.(토)-7.25(토)
■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 참여작가 : 고승욱, 구본주, 구헌주, 김문경, 김성복, 김시원, 김아트, 김유선, 김윤환, 김종길, 노순택, 박경주, 박영균, 박종해, 방정아, 백기영, 서혜경, 안종연, 양아치, 유근택, 이원석, 이준희, 이중재, 이윤엽, 이현석, 임영선, 정태춘, 조습, 최호철, Chaw Ei Thein(Pathein,버마), Maung Maugn Thein(버마), Aung Latt(버마), Blue(방글라데시) - 이상 작가 출품
국대호, 이종명, 임옥상, 바야르(몽골) - 이상 소장자 출품
■ 공동주최 : 다문화방송국 샐러드TV,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 진행 : 샐러드붐
■ 책임기획 : 김준기
■ 후원 : NLD LA 한국지부(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Liberated Area) Korea Branch)
■ 부대행사
- 개막행사 : 2009.7.11.토 6시-
- 갤러리토크 : 2009.7.11.토 3시-5시
- 벼룩시장 : 2009.7.11. 토 2시-6시
- 출품작 경매 : 2009.7.25.토 4시-

2. 전시의 개념 및 목표
■ 다문화 사회를 향한 우리사회의 열린 마음을 공유하는 전시
■ 사회적 기업 예비등록을 한 다문화방송국 샐러드TV(www.saladtv.kr)를 응원하는 전시
■ 경매행사를 통해서 샐러드TV에 힘을 모아주는 전시

3. 부대행사
■ 개막행사
- 일시 : 2009. 7. 11 토 6시-
- 버마 민주화 민중가요 공연(NLD)
- 러시아 전통춤 (이솔다)

■ 액티비스트포럼 연속토론 IV
- 주제 : 전위와 통섭의 예술행동
- 시간 : 2009. 7. 11 토 3시-5시
- 사회 : 김준기
- 참가자 : 10명 내외의 토론자 및 방청객

■벼룩시장
- 일시 : 2009. 7. 11 토 2시-6시
-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 진행 : 샐러드TV, 문화로놀이짱, 카바레사운드
- 이주민과 홍대주민이 함께하는 벼룩시장
- 참여대상 : 이주민 개인, 이주민 공동체, 홍대 주민 (총 20팀 선별 이주민-10팀, 홍대주민-10팀) 단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보다는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가 참여했으면 합니다.
- 판매물건 : 팔 수 있는 모든 것(옷, 소품, 장신구 등등), 음식은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은 안되고 간단한 간식은 가지고 와서 팔아도 됩니다.
- 판매수익은 판매자가 그대로 가지되 이번 전시가 샐러드TV 후원 경매전이니 판매액 일부를 자발적 후원금으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원 경매
- 일시 : 2009. 7. 25. 토 4시-
- 장소 : 전시장
- 예상 참여인원 : 30여명
- 현장 응찰 및 서면 응찰 병행
- 경매 후 작품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