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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터넷규제 강화 '사이버 망명 촉발할 것'

인터넷규제 강화 '사이버 망명 촉발할 것'
 
김효정 기자 hjkim at zdnet.co.kr2009.04.15 / PM 01:58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규제, 사이버망명
 

 
[지디넷코리아]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규제 강화 분위기가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촉발시켜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서비스를 두고 실명제 대신 일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 네티즌들을 위축시켰으며, 사이버 망명과 같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이용순위별 사이트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구글 또는 야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용국의 이용 순위별 사이트 비교(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이는 자국의 인터넷기업이 인터넷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정보를 자국기업이 생산·축척한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개발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NHN 은 1,700억원, 다음 192억인 반면 구글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약 9.4배가 많은 액수가 매년 투자되고 있다. 또한 자산규모의 비교를 통해 볼 때도 구글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구글에 의한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 논의 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되면 검색,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위원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 보듯,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규제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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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디지털세상] 스카이프를 위협하는 구글 보이스, 그리고 소비자의 미래는?

스카이프를 위협하는 구글 보이스, 그리고 소비자의 미래는?


2009. 4.

이광석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필자는 요새 이베이의 스카이프(Skype)에 재미가 한참 붙었다. 미국에서 그리 오래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에 전화할 때면 으레 전화카드를 고집했다. 박사 논문 심사 때도 한 교수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전화 통화를 했다. 이제와 생각하면, 스카이프와 같은 그 편한 인터넷 화상 전화를 왜 안 썼을까 후회막급이다. 통화 음질도 떨어지는 스피커폰에 매달려 교수의 코멘트를 들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다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게다가 10여 년 간 타향에서 손주 커가는 모습을 그리도 보고싶어 했던 부모님에게 왜 그 간단한 PC카메라 하나 설치 못 해드렸을까. 다 내 게으름의 소치였다.  


그런데 그 게으름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밖으로부터 찾아왔다. 귀국 후 우연히 호주에 있는 교수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 교수의 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깔게 됐다. 그로부터 인터넷 쓰는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 작게는 아내랑 스카이프를 통해 서로 화상으로 보면서 하루 일과와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됐다. 부부가 바깥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오후 늦게 아이의 안부를 묻는데 스카이프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 이모티콘을 날리면서 아들과 채팅하는 맛도 그만이다. 외국에 흩어져있는 박사 동기들과 얼굴을 확인하며 인터넷 전화를 하는 시간도 늘었다. 국제 전화비가 아까워서 이제까지 못했던 전화들을 돌려댔다. 직장 일과 관련해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상 좋은 화상 회의 장치가 없다. 최근엔 외국의 수업시간 중에 스카이프를 이용해 외국 학생들과 한 30여 분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라! 휴대폰도 있지만, 경제적인 통화 요금과 통화 상대자에 대한 배려(상대가 전화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카이프만 못하다. 룩셈부르크의 스카이프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스카이프는, 2005년 이베이에 팔리면서 인터넷 통화의 대명사로 등극했다. 저렴한 국제 통화와 무료 인터넷 통화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면서 4억의 가입자와 매일 35만 명의 이용자로 전 세계 시장을 재패했다. ‘무료경제’(free conomy)의 원리를 통해 가입자를 모으고, 휴대폰이나 국제 전화 등 부가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취하는 방식이 잘 먹혔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무소불위로 커가던 스카이프에 강적이 나타났다. 구글이 얼마 전, ‘구글 보이스’(Google Voice)라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구글 보이스는 스카이프보다 국제 휴대폰 통화시 통화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휴대폰, 집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합해 벨이 울리게 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전화 음성을 문자로 바꿔 인터넷에서 마치 메일 내용을 확인하듯 볼 수도 있게 한다 하니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새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구글 메일처럼 통화내용을 리스트로 확인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두 거대 사업자들 간의 인터넷 전화 영역에서의 싸움이 어찌될지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다만 일개 소비자로서, 이 새로운 서비스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음성 통화의 문자화 기술에 슬며시 두려움이 밀려온다. 구글 보이스를 통해 어디서든 기록되는 전화 통화는, 이제 더 이상 정보기관의 감청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투명한’ 세계를 의미한다. 누구나 사적 통화 내역을 마음만 먹으면 들춰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모든 첨단 영역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구글’ 서비스란 점에서 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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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진보넷 정보공유운동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넷에서 그 동안 몇몇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정보운동을 둘러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왔었는데요. 봄을 맞이하여? 주제를 정보재와 관련된 논의들로 한정하고 일정도 정하였습니다. 일정을 정한 김에, 관심있는 다른 분들이 새롭게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소식을 알립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세미나라, 새로 오시는 선수들도 다음주 목요일(4/16)부터 바로 시작이구요.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 3,4부부터 시작합니다. 1,2부는 지난시간에 읽었는데요. 자유문화는 사실 재미도 있고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는 책이라, 미리 읽어오셔도 좋고, 나중에 읽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별로 세미나할 만한 책은 아니지만 워밍웝 차원에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3인이고, 매주 목요일 저녁 진보네워크센터 회의실에서 7시부터 진행됩니다. 정보재/정보운동/지적재산권/정보공유/공공예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 누구나 오셔도 되구요. 세미나의 구체적인 주제/텍스트/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탐구하고자 하는 것들

지식과 문화의 특수성
상품으로서의 일반성
copy-right? author-right! author-right는 무엇?
저자와 창작물의 관계?
반애국적 공공예술의 가능성
자유주의: 반동과 혁명의 이분법, 혹은 그 변증법에 대하여
텍스트

자유문화, 비물질노동과다중, 사이버-맑스, Noviembre 등
함께 정하는 텍스트
일정

규칙: 매주 목요일 저녁 일곱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4월 16일: 자유문화 3,4부 (로렌스 레식)
4월 23일: 자유문화 결론,후기
4월 30일: 정보공유연대 토크쇼: 저작권의 역사적/철학적 배경
5월 7일: 유럽의 문화적 전통과 지식 생산 및 유통의 새로운 형식들(마우리찌오 랏짜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5월 14일: 자본-노동에서 자본-삶으로(마우리찌오 랏짜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5월 21일: 영화 Noviembre 감상
5월 28일: 사이버 맑스 (닉 다이어-위데포드)
6월 이후: 사이버 맑스
일정은 내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saakan99 at jinbo.net, 02-774-4551
진보네트워크센터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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