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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1/04
    교통사고가 불구속이라니?(4)
    티코
  2. 2006/01/04
    로스쿨 꼭 해야 하나?
    티코
  3. 2006/01/04
    감기에 걸리다
    티코

교통사고가 불구속이라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면 그동안 헌법에 반해 무차별 구속재판을 강행하던 것에 대한 안팎의 비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불구속 원칙 견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검찰의 하수기관을 자임한채 그들이 시키는대로 영장을 발부하던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엿보인다고 보고 그 자체에 대해선 두손두발 들어 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뺑소니나 사망사고에서 조차 예의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의 경우 구속재판을 계속 지켜나간다고 하는 대목에서 도대체 흉기의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죽창들고 하는 시위가 과격하다며 방패로 찍어 눌러 인명살상하는 것 조차 서슴치 않는게 국가권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천톤의 강철에다 특정 연료를 통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내는데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음주를 통해 스스로 정신적으로 통제불능상태로 만들거나 과속 등으로 사실상 고의성 짙은 범죄를 예비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로하여금 생존에 있어 위협을 느끼도! 록할 뿐만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이것보다 더 한 흉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물건을 휘두르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잘만쓰면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칼에 의한 그러한 일보다 죄의 경중이 작다고 누가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독가스 테러와 한대 맞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조차 힘들 것 같은 덩치의 위협에 맞서 꿋꿋하게 빼앗긴 길을 질주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부작위의 범죄행위입니다. 제발 우리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들은 고의적 범죄자 혹은 예비 범죄자이고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순리를 거스리지고 않는 모범적인 참된 시민이니까요 그럼 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나요? 중요한건 자동차재벌과 용도에서 벗어나 이용하는 자는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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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꼭 해야 하나?

로스쿨 꼭 해야 하는지, 일본에서도 간간히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미국식 로스쿨을 굳이 도입해야 하는지?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만의 제국을 만들어 놓고 천민의 무리들은 절대 변호사 같은 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높고 거대한 장벽을 쌓아두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는지?

 

사법시험을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습니다.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 있고 몇점차로 떨어지면 자격 없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참고로 치과의사 양의사 한의사 모두 정원 철폐 해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강의실을 차고 넘친다면....콩나물 시루같은 강의실에서라도 해야죠. 왜 막습니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당신들 빨갱이 아닙니까??ㅋㅋㅋ '빨갱이를 타도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봉고차' 끌고 다니며 열심히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하시는 분을 보았는데.....


정부는 말합니다. 역량을 총투입해서 반드시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겠다고들 하시네요? 뭐 그리 어렵게 사시나요? 그냥 고소득 직종이라면...진입장벽만 풀어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전경련, 자유기업원, 조중동...그 많은 자유투사들이 이 땅의 지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론 특혜를, 다른쪽으론 처벌을....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때의 처벌은 결국 특혜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피해보자는 얄팍한 술수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변호사, 의사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장삿꾼의 역량, 파워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약사(물론 그들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약품의 주원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담배가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에 반해 대마초는 담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저 나랏님이 합법, 불법 판정하시니 그대로 따른다는 충성도 100%의 완벽한 노예정신을 간직한 '국민'들이기에 아무리 현행 마약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약물과 유사한 것들을 약품의 원료로 써도,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상한 물질을 써도 그러려니 하는거겠죠?)나 의료장비업체로 부터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사나 끼리끼리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잘만 고르면 관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호사의 유혹은 멀리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죠. 우리가 어렸을적 예방접종이라는 이름하에 태어남을 제약자본에 신고함으로서 평생에 걸쳐 그들에 의존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채워짐을 당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는것도 사실이고 트집 잡기식 수사기관의 억지 수사가 횡횡하는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차피 길을 가는데 있어 힘들고 거친 길을 가야  그 이후에 보람과 제 맛을 느낄 수 있듯이 마찮가지 입니다. 당사자만큼 최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는 없습니다. 당사자만큼 자신의 병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유능한 의사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변호사요 의사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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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걸리다

아주 매서운 추위에 저 몸도 베겨낼 재간은 없었나 봅니다. 한 동안 풀리는듯 하다가 이렇습니다. 방심한 틈을타 그 분이 오신게지요. 아주 죽을 맛 입니다. 이번에는 몸살까지 동반한게 보통녀석은 아닌 것 같은게 얼마나 가려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는 저 보고 주변에서는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하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면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훌륭한 의술을 펼치는 전문가 선생님의 지도편달로 금새 뚝하고 내쫓을 수 있을거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쉽게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더라구요 '더디 그러나 꾸준히 가는게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격언을 결코 상기하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만병통치약이란게 없다면 나을 때가 되면 낫지 않겠습니까 또 약물 투입을 통해 땜질처방을 하자니 어째 손님 대접을 너무 박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어떤 분이 말하셨는지는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여하튼 손님입니다. 비록 한창 좋을때, 혹은 밤 늦게 찾아오는 불청객일지라도 손님은 손님으로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례는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할망정 독극물을 탄 차를 내놓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의 감기의 심정이란.... 밤도 깊었고 피로도 몰려오고 해서 하룻밤만 신세 지려 정중히 례를 갖추어 인기척을 하는 나그네의 심정과 다르진 않겠죠. 그냥 편히 쉴 수 있도록만 해주었으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주인댁 입장에선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적합해 보일 정도로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손님 대접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네 옛 선인은 예로부터 제 식솔은 굶겨도 길 가는 나그네 대접 소흘히 하는 법이 없었다고들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병원 약국을 기피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사 약사들에 대한 불신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약회사로 부터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내방 환자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카탈로그 달달 외워 그거대로 의술을 편다고나 할까요 예로부터 의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나이 든 모습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의 나쁜 기운이 들어차서 생기는 병을 고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연륜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지혜, 경험을 통해 얻는 그것들을 소중히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의사는....참 난감합니다 어떨 때는 무슨 제약사 영업사원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사실 아닌게 아니라 의료장비업체에서 구입한 기계로 환자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제약사가 제시하는 약품을 환자의 몸 속에다 집어 넣는다면 그것도 권위를 빌려 마치 그렇게 안하면  '무식하면 용기 있다'거나 '죽을려고 별 짓을 다 한다'라며 자신들의 억지 권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비아냥 대는 것만 같은데 지나친 걸까요??
아무튼 습관이 병을 만드는 법 입니다. 그것을 결코 의사나 약사가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는거죠. 문제는 잘못된 습관에 노출되어 막상 아프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상시 같으면 똑바로 할 수 있는 것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럴때 필요한게 대가족의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의 의사가 아닐까요  훌륭한 컨설팅을 해 줄 컨설턴트 말 입니다. 그런 분 어디 계시나요? 휴...그 분을 찾을 때 까지... 저는 그 분의 지혜를 빌릴 수 없어 시행착오만을 되풀이하며 그가 제 발로 떠나주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뭐 시행착오 여러 번 하다 보면 훌륭한 지혜가 번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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