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장님의 [KTX 정말 빠르다! 하지만 그만큼 모든게 빨리 사라질지도 모른다!] 에 관련된 글.
비행기나 고속철도 승무원...
비교하긴 뭣 하지만 버스 '안내양'이라 불리우는 버스 승무원도 추억속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들 직종도 이제 그만 추억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꼭 있어야만 할까?? 아니 예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한정인원만을 제외하곤 기내(비행기), 객실(철도)에서 바삐 움직이는 승무원만큼은 그 활동상에 대해 종언을 고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아닌게 아니라 비행기나 고속철도 값, 너무 비싸다..
연료비 등 꼭 필요한 제반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그러는가부다 라며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활짝웃는 서비스'를 위해 그 비싼 대가를 지급한다고 생각한다면 편익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는데 이 점에서 해당 분야 노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히 지금 이 순간도 '차별'을 철폐하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에 돌입해 있는 고속철도 여성 승무원들 말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너나할거없이 높은 연봉을 바래 궁극적으로 끝없이 치솟는 물가에 상대적 박탈감에 치여 허우적대는 그런 늪 같은 사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급여만을 받는대신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낮은 급여에 희생되는게 아니라 자신도 다른 서비스를 적정한 수준에서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져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해서 속칭 고임금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고 중얼대는 일부 '재벌학자'들의 그런 시비도 일거에 잠재울겸 해서 말다??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안팎으로 여러모로 좋을 일 아니겠는가??? 일반 제조업이 내놓는 상품으로 까지 적용하는게 무리라면 적어도 공공부문이나 통신회사나 방송사와 같은 사기업이 경영하긴 하지만 진입에 제한이 있어 '경쟁제한적'(통신처럼 3개사가 과점하는거나 다수가 영업하는 의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순히 수 적 문제라기 보다.....)인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문은 사실 국민생활 필수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분야라면 당연히 진작 도입했어야 하지 않을까??
| [시론] 일본 '잃어버린 10년' 끝났다 | ||
[중앙일보 2006-07-13 21:14]  | ||
일본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지난 4월 만나본 현지 일본 관리들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회복의 원동력이 '고이즈미 개혁'에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고이즈미 개혁이라 해도 따지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단행했던 쾌도난마식의 속 시원한 개혁은 아니었다. 파산한 리소나 은행의 주식을 일본 정부가 비싼 값에 사들이자 부실한 은행일수록 주가가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점진적 제도 개선을 이룬 일본 정부의 노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자신감 회복이다. 일본기업들은 오랜 기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단한 국제경쟁력을 다졌다. 여기에다 장기간에 걸친 버블 붕괴와 디플레이션으로 고비용 구조가 해소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쿄 등 6대 도시 부동산 가격지수가 1970년대 말 수준까지 내려갔고 물가도 87년 수준까지 내려갔다.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아웃소싱이 아니라 인소싱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대로 임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수익기반이 개선됐다.
일본 경제의 급속한 체력회복에는 2002~2004년의 중국 특수가 숨어 있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제대로 잡아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계기로 삼았다.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도 좋을 만큼 체력을 보강한 셈이다. 중국 특수는 한국에도 찾아왔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컸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는 고비용 구조 해소는커녕 서울이 생활물가가 세계에서 둘째로 비싼 도시가 돼버렸다. 인소싱이 아니라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중국 특수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보지 못한 것이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으로선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미.일 간 금리격차가 작아져 엔화를 빌려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소위 '엔 캐리 트레이드'가 진정될 것이다. 그만큼 엔화환율이 내려갈 소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도 동반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엔화 실질 환율은 지난해 말보다 무려 60%나 내려가야 하며 위안화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의 실질 환율도 대폭 하락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최근 원화 강세로 애를 먹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고비용 구조의 해소다.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쟁력 회복은커녕 경제체력만 고갈될 뿐이다. 일본처럼 10년 불황이라는 불행을 비켜가면서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고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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