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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싫다? 모순되는듯하긴 하지만 유시민에 대한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건 열
린우리당의 취지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 민주당에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리라... 그만 생각하면 사실 마음 한 구석이 시린게 찌
릿찌릿 아파온다. 특히 2003년 외곽에서 당 분란을 조장해 급기야 깨지는데 혁혁한 공
을 세운 그 이기에 누구 말마따나 TK출신의 본성, 마각이 드러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
로 한때 그에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지만 어쨌거나 이왕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거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잘 하시니라 밑습니다. 나 자신이 그러하듯 그를 반대했었던 사
람들도 그의 능력이나 소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심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노랫말을 들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때 그 아픈 나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보수화되었다는 보수언론의 여론만들기를 접할때마다... 그나저나 보건
복지행정, 제발 관료주의 등에 올라타는 복지만은 제발 그만뒀음 합니다. 복지는 관료
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복지는 의식하든 의식 안하든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림으로
서 행복을 느끼도로 하는데 있으니까요 그러니 담당 공무원이 낱낱이 호구조사를 아여
시혜 베풀듯 현금 풀어 무슨 놈의 삶의 질을 유지할수 있겠어요 이름하여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 나갈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는지 또 그래야 그것을 진
보요 개혁이라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현재의 관료조직 비대화를 통한 복지는 비용 대
비 효과도 그렇지만 그 보다 돈을 인간보다 우위에 둠으로서 찍힌 수혜자로 하여금 인
간적 모멸감과 수치심만을 안길뿐이니까 물론 쓸개빠진 사람 마냥 공돈이라고 좋다며
허벌레 하거나 심지어 조작까지 해 가며 더 타 낼려는 경우가 없는건 아니지만요-.-
근데말이죠, 기본적 인권을 스스로 유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듯 마찮가지 아닐까요? 인
본주의 가치관 을 스스로 져 버리는건..
[원본 메시지] 가을 아니 겨울이라는 계절에 닿은 이래 일기는 추위와 때때로 뿌려주는 눈 밖에 없는줄 알았다. 겨울에도 비가 내릴줄이야 새삼스레 그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니 벌써부터 올 여름에 불어닥칠 장마와 태풍 걱정에 아무리 맛있는걸 먹어도 소화가 안되고 악몽에 밤잠을 다 설칠 지경이다.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으려다 녹아버려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것이 공포와 충격은 그 어떤 쓰나미보다 못하진 않을거다. 아무튼 악천후는 딱 질색 ~ 물론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화근은 모조리 다 뒤집어쓰니 늘푸른 지구를 늘상 더럽혀가며 자신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놈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나 어쩌겠나 그게 짊어져야할 것이라면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수 밖에 때리면 맞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게 신과 대자연 앞에 한 없이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로서의 운명인걸 그런의미에서 겨울비를 온 몸으로 맞아볼까 주셨으니 피하지 않고 우산으로 하늘에 정면으로 마주하지도 않고?
조선일보가 왠일인가 했다. 그러나 아니나다를까 역시 그들은 변덕에 심술쟁이 영감탱이였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야 어찌되든 저들만 등 따시고 배 부르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천하의 싸가지!(공교롭게도오늘자 칼럼에서 유시민에 대해 그럼 말을 하더라만 그와달리 아쉽게도 조선 그대는 전혀 현실적이진 않다 시대에 뒤쳐진 우파의 최후의 발악쯤?) 도대체 사형제니 보안벋이니 노동자 차별이니 그딴거 없애라 권고하는게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 할짓인가? 아니 이런건 속칭 개나 소나 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답답하다. 주제에 맞지않은 짓할바에 차라리 기관 폐쇄하시는게 어때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없는 한 소시민이 간절히 권고합니다. @사족☞하긴 어차피 인권이란게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있는거겠지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면 그동안 헌법에 반해 무차별 구속재판을 강행하던 것에 대한 안팎의 비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불구속 원칙 견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검찰의 하수기관을 자임한채 그들이 시키는대로 영장을 발부하던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엿보인다고 보고 그 자체에 대해선 두손두발 들어 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뺑소니나 사망사고에서 조차 예의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의 경우 구속재판을 계속 지켜나간다고 하는 대목에서 도대체 흉기의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죽창들고 하는 시위가 과격하다며 방패로 찍어 눌러 인명살상하는 것 조차 서슴치 않는게 국가권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천톤의 강철에다 특정 연료를 통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내는데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음주를 통해 스스로 정신적으로 통제불능상태로 만들거나 과속 등으로 사실상 고의성 짙은 범죄를 예비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로하여금 생존에 있어 위협을 느끼도! 록할 뿐만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이것보다 더 한 흉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물건을 휘두르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잘만쓰면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칼에 의한 그러한 일보다 죄의 경중이 작다고 누가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독가스 테러와 한대 맞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조차 힘들 것 같은 덩치의 위협에 맞서 꿋꿋하게 빼앗긴 길을 질주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부작위의 범죄행위입니다. 제발 우리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들은 고의적 범죄자 혹은 예비 범죄자이고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순리를 거스리지고 않는 모범적인 참된 시민이니까요 그럼 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나요? 중요한건 자동차재벌과 용도에서 벗어나 이용하는 자는 아니란 겁니다.
로스쿨 꼭 해야 하는지, 일본에서도 간간히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미국식 로스쿨을 굳이 도입해야 하는지?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만의 제국을 만들어 놓고 천민의 무리들은 절대 변호사 같은 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높고 거대한 장벽을 쌓아두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는지?
사법시험을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습니다.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 있고 몇점차로 떨어지면 자격 없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참고로 치과의사 양의사 한의사 모두 정원 철폐 해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강의실을 차고 넘친다면....콩나물 시루같은 강의실에서라도 해야죠. 왜 막습니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당신들 빨갱이 아닙니까??ㅋㅋㅋ '빨갱이를 타도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봉고차' 끌고 다니며 열심히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하시는 분을 보았는데.....
정부는 말합니다. 역량을 총투입해서 반드시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겠다고들 하시네요? 뭐 그리 어렵게 사시나요? 그냥 고소득 직종이라면...진입장벽만 풀어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전경련, 자유기업원, 조중동...그 많은 자유투사들이 이 땅의 지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론 특혜를, 다른쪽으론 처벌을....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때의 처벌은 결국 특혜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피해보자는 얄팍한 술수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변호사, 의사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장삿꾼의 역량, 파워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약사(물론 그들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약품의 주원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담배가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에 반해 대마초는 담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저 나랏님이 합법, 불법 판정하시니 그대로 따른다는 충성도 100%의 완벽한 노예정신을 간직한 '국민'들이기에 아무리 현행 마약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약물과 유사한 것들을 약품의 원료로 써도,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상한 물질을 써도 그러려니 하는거겠죠?)나 의료장비업체로 부터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사나 끼리끼리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잘만 고르면 관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호사의 유혹은 멀리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죠. 우리가 어렸을적 예방접종이라는 이름하에 태어남을 제약자본에 신고함으로서 평생에 걸쳐 그들에 의존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채워짐을 당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는것도 사실이고 트집 잡기식 수사기관의 억지 수사가 횡횡하는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차피 길을 가는데 있어 힘들고 거친 길을 가야 그 이후에 보람과 제 맛을 느낄 수 있듯이 마찮가지 입니다. 당사자만큼 최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는 없습니다. 당사자만큼 자신의 병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유능한 의사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변호사요 의사인 것 입니다.
아주 매서운 추위에 저 몸도 베겨낼 재간은 없었나 봅니다. 한 동안 풀리는듯 하다가 이렇습니다. 방심한 틈을타 그 분이 오신게지요. 아주 죽을 맛 입니다. 이번에는 몸살까지 동반한게 보통녀석은 아닌 것 같은게 얼마나 가려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는 저 보고 주변에서는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하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면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훌륭한 의술을 펼치는 전문가 선생님의 지도편달로 금새 뚝하고 내쫓을 수 있을거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쉽게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더라구요 '더디 그러나 꾸준히 가는게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격언을 결코 상기하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만병통치약이란게 없다면 나을 때가 되면 낫지 않겠습니까 또 약물 투입을 통해 땜질처방을 하자니 어째 손님 대접을 너무 박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어떤 분이 말하셨는지는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여하튼 손님입니다. 비록 한창 좋을때, 혹은 밤 늦게 찾아오는 불청객일지라도 손님은 손님으로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례는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할망정 독극물을 탄 차를 내놓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의 감기의 심정이란.... 밤도 깊었고 피로도 몰려오고 해서 하룻밤만 신세 지려 정중히 례를 갖추어 인기척을 하는 나그네의 심정과 다르진 않겠죠. 그냥 편히 쉴 수 있도록만 해주었으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주인댁 입장에선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적합해 보일 정도로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손님 대접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네 옛 선인은 예로부터 제 식솔은 굶겨도 길 가는 나그네 대접 소흘히 하는 법이 없었다고들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병원 약국을 기피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사 약사들에 대한 불신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약회사로 부터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내방 환자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카탈로그 달달 외워 그거대로 의술을 편다고나 할까요 예로부터 의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나이 든 모습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의 나쁜 기운이 들어차서 생기는 병을 고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연륜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지혜, 경험을 통해 얻는 그것들을 소중히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의사는....참 난감합니다 어떨 때는 무슨 제약사 영업사원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사실 아닌게 아니라 의료장비업체에서 구입한 기계로 환자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제약사가 제시하는 약품을 환자의 몸 속에다 집어 넣는다면 그것도 권위를 빌려 마치 그렇게 안하면 '무식하면 용기 있다'거나 '죽을려고 별 짓을 다 한다'라며 자신들의 억지 권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비아냥 대는 것만 같은데 지나친 걸까요??
아무튼 습관이 병을 만드는 법 입니다. 그것을 결코 의사나 약사가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는거죠. 문제는 잘못된 습관에 노출되어 막상 아프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상시 같으면 똑바로 할 수 있는 것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럴때 필요한게 대가족의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의 의사가 아닐까요 훌륭한 컨설팅을 해 줄 컨설턴트 말 입니다. 그런 분 어디 계시나요? 휴...그 분을 찾을 때 까지... 저는 그 분의 지혜를 빌릴 수 없어 시행착오만을 되풀이하며 그가 제 발로 떠나주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뭐 시행착오 여러 번 하다 보면 훌륭한 지혜가 번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ㅋㅋ~~~^^
입만열면 양극화해소와 서민경제안정이란다
쳇 그런말하는 사람의 위선과 그 뻔뻔함에 구역질이 다 나올려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거창한 헛소리는 이제 집어치우고 딱 하나만 부탁하자! 제발 '착취경제' 좀 끝장내자! 언제까지 남의 불행을 통해 잘 먹고 잘 살다 못해 온갖 사치 허영에 빠지는 만행에 젖은 사회를 방치할텐가? 이제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문제, 이러다 폭발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떠는건 왜 일까
지금이야 `낮은데로 임하라'라는 고언을 실천하며 노동에 의한 소득조차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제한 나머지는 남을 돕는데 아끼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나가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건 나 자신도 모르겠다. 그중에서도 지배와 착
취경제구조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유력언론이나 대기업의 `이웃사랑'`더불어사는사회' `함께가요'...이런 류의 말만 번지르르한 헛소릴 들을때마다 내안의 흔들림은 거대한 폭풍우가되어 한바탕 휘몰아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다.
그건 그렇고 올해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쓰레기음식을 팔아 재벌이된 식품재벌이 내놓는 것을 위해 호주머니가 털리고 위장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을거라는 짧은다짐을 확고하게 각인시켜 내년 이맘때 즈음이면 환한 미소와 함께 했으면 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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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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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다 과실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법률가도 아니지만 제 견해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는 무장했을때나 자위적 수단으로 무기를들고 대항 했을때하고는 전혀 틀린것입니다.무기는 일단 들으면 상해의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암묵적인 협박을 강요하는것입니다. 차에 타고 잇다고 해서 협박이 돼는 것은 차량으로 돌진해서, 영화처럼 차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기엔 쉽지않은것이며, 차량은 현실적으로 이동의 도구로서 바라보기 때문 입니다. 목수가 망치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장소와 시간속에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작업장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잇다면 연장이고, 그와중에 다른 목수와의 싸움속에서 들고 있다면 흉기죠. 차는 이와 같은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동도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사고는 말 그대로 사건이 아닌 과실이라는 측면에서 사고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은 차량운전수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에 위협이 되는 관계로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부가 정보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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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의 생존권만 보이시나요?? 그들이 내뿜는 독가스와 그들의 위협에 오늘도 거리 조차 맘껏 활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나요? 자동차,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좋게 사용하면 소중하지만 칼 처럼 얼마든지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물건의 성격을 미리 결정해둘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 과속,정지선위반,횡단보도 초과운행.. 이게 과실로 보이시나요? 그런 행위를 하면 누군가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다는거 얼마든지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일 한다면... 이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범죄 행위 아닐는지요??부가 정보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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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봐요. 자동차를 위해 모두가 희생해야 하는게 그곳에는 사람은 없고 자본 논리, 속도의 논리에만 빠져 있기에... 그리고 이를테면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혹은 낙태처럼 처벌할 수 없다라든지) 현재의 이상한 법 논리에 따라서 발생한 이상한 해석이 아닐는지???부가 정보
cho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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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들의 나라에서 정상인이 정상이 아니다? 자동차는 문물이 이기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비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아직까지 자본의 논리라는 측면에서 자본의 이익 증대라는 측면에서 기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자의 논리에서 기계의 장단점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부를 한다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 과속,정지선위반,횡단보도 초과운행.. 이게 과실로 보이시나요" 과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실이라는 측면은 엄연히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것입니다만 그것은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고의로 인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받으려고하는것이 아닌 - 물론 일부 그런사람이 있지만 - 대부분의 사람은 기계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주의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누구나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칼을 주방에서 사용하면 식칼입니다. 그것을 흉기로 만드는것은 강도가 손에 잡아서 흉기의기능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할 때 입니다. 님은 그것때문에 주방의 칼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논리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만을 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때문에 라도 식칼을 없앳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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