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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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입각설이 떠돈다 솔직히 이번 기회에 그만 튕기고 확 받아줬음 좋겠다 물론 아직 민주당(물론 당에선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당적이나 친소관계 여부를 떠나 그는 사실상의 민주당 사람)과 노무현측에 앙금이 남아있는것도 어느정도 현실이니 지지자들이나 큰 틀에서 2003년 당시 노무현쪽이 잘못했다는 점에서 크 게 이견이 없는것을 감안하면 적정선에서 사과하고 발전적으로 관계개선의 의지를 다짐한다면 양극단의 강경파를 제회하면 지지세력 전반에 걸쳐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서로 협력하면 남은 임기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2002대통령선거 이전 부터 그의 미숙함이나 지나친 포플리즘적 유혹에 빠진채 괜한 사회적 혼란만 불러 일으킨채 족도밥도 안되는 상황을 경계한 것도 사실인데 그 점은중진들을주축으로한 당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불안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거라 보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가 권력에 도취한 나머지 오만함에 빠져 자신과 맞지 않는 인사들을 모조리 내쳤고 그 결과, 일부 반대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거 인정하더라도 분명 그 빌미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닌! 가 또 민주당으로서도 좀 현실적으로 따져 보았을때 지금과 같이 소수세력으로 남은채 여당과 척진 상대에서 당을 키우는건 고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한번쯤 냉정하게 되돌아봐야하지 않을까 물론 제아무리 닭짓을 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 드러난다해노 굳게 지지할 콘크리트 고정표(경상도,경제동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나라당로 정권을 넘길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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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역시 말로 흥하고 또 그 말로 인하여 망하는 대표적인 인간이 아닌가 싶다 물
론 여기서 말하는 말,언행은 소위 보수세력이 시비걸기위해 트집 잡을때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특성으로 권
력이 분산되고 대통령 권력이 보다 낮아졌다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편
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했다? 어째 그런 말을하는게 민주당정권의
단물만 쏙 빼 먹었다고 이실직고하는것 같은데 그건 나만의 착각인걸까?
사실 그가 말한건 참여정부의 업적이라기 보다 김대중대통령이 정부-언론-재벌 등 범
국가적 차원에서 기득권세력의 온갖 부정과 일탈음 극복하고 반세기만의 평화적 정권교
체를 통해 박정희일당의 군사반란 이래 사멸하다시피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였기
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었고또 그 이후로도 절제함으로서 권력의 속성상
남용되기 쉬운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온 결과가 흐트러짐 없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로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것 아닌가 오히려 민주정
권으로터 풍성한 자산을 이어받았으면서도그패거리들의 포플리즘과 권력지향성으로 인
한 극단적인 편협함과 감정적 선동정치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그 본질이 훼손된게오
늘날 정치사회적혼란과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결과적으로 민심밑바닥에서부터민주화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이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쉽게 얘기해 본전도 못건지고 도리어
민주주의라는 신념을 위해 희생한 수 많은 민주시민을 욕되게할 권리를 누가 그들에게
주었나 그런데도 염치없이 뻔뻔하게 새발의 피 만큼도 안되는기여조차 의심스러운것가
지고 자화자찬하느라 정신을 팔고 있느니 그럴 시간에 자숙하며 반성은 하지않더라도
최소한 `횡재'하다 못해 노획물을 자신의 치적으로 아는 모양인지 도리어 시혜를 베푸
는듯 하는건 말아야하지 않나?인간된 도리로 예의를 아는 놈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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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걸었던그하얗던눈길, 그 막막하고서럽던흰길을어찌세상의자식들이다알았다할수
있으랴. 자식은끝내다이해하지못할그어머니의길...애초에갚으래야갚을수없는그길,어머
니의길,눈길로,우리는돌아가야하지않을까?"(이청준,`눈길') 자식은 부모가걸어온길을가
야할운명을타고났나봅니다 저 역시 나이듦에따라그길을조금씩알수있을듯합니다 길이아
니면가지를마라시던아버지,늘치우는사람따로어지는사람따로있다는 따끔한 한마디로 매
사에있어자기책임을강조하시던 아버지는 제게 도덕과,원칙,바름 뭐 그런것의본보기로서
깨달음을 주신분이셨다면, 어머니는허투루하고긴장을놓아버려해이해지고이완되지않게언
제나채찍과한편으로따스함으로서살아가는데있어잃어버리기쉬운삶의자극제내지윤활유가
되어주셨기에세비록세속적의미에서의이렇다할 사회적출세는이루지못한평범한의미에서의
소시민으로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중심을잃지않고바르게성장해갈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솔선하시는모습만을바라보며묵묵히따라가듯 말하지않아도,때론어긋나고아프게
하는듯해도새겨놓은발자국만은외면할수없어좇아갈수밖에없스니다 비록쫓아가는대힘이부
쳐 더딜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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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해가 흘러갑니다 종소리와 함께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별을 준비해야 하다니 아쉬움에 눈물짓고 가는 해를 어떻게 할수없다는 무기력함에 또 다시 눈물을 가져봅니다 가야만한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지만그래도 작별인사쯤은 하고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마지막 밤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 오늘 내일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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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못한 미스테리한 사고와 함께 시작한 12월, 그래서일까 연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꼼짝없이 갇혀지내는 신세가 영락없이 자유를 잃어버린 새장에 갇힌 새 같으니 답답한건 둘째치더라도 날이 풀리더라도 날개짓을 잊어버려 영원히 날수없는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라는점이다 괜한 걱정인걸까 제발 기우이길..그리고 내 특유의 소심증의 발로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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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님의 [<볼리바리안 혁명> 민중이 주인되는 베네수엘라] 에 관련된 글.

현실을 핑계로..

그놈의 현실, 아주 나쁜 어떤 것이 꿈, 이상을 집어 삼킬 순 있으나 결국 그건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른다는 사실을....그것을 안다면 한 순간의 실패를 가지고 좌절을 할순없겠지? 옳다고 여기는 것 비록 지금 당장 뭐 하나 얻을게 없어 보이더라도 부단히 전진해 나갈때 그 나쁜것을 저 세상에 보내고 이 땅의 현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지?? ㅋㅋㅋㅋ 이번주 반올림2에서 여석두 VS 학주처럼...학주식 교육(스파르타, 암기, 주입)이 지금 당장은 써먹혀 여석두식의 강의법을 집어삼킬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론 스스로 종말을 고하고 여석두 방식이 찬란한 빛을 내리라........거기서..학주 그 자가 말한 한마디가 뇌리에 콕콕... "내 나이 들어서 내 처럼 변하지마라" 이건 또 뭐야? 20대에 진보적이지 않음 심장이 없는거고 40대에 보수적이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거라는 그거??? 나이가 들면서 현실타협하는거??? 헉...무섭다 두렵다.. 그게... 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래 지킬건 지켜야지 ㅋㅋㅋㅋㅋ 그러고 보니 자본주의(나쁜 체제) VS 공산주의(이상, 목표)도 그런거 같네 다만 독재로 체제의 순수함을 비틀어 버린것만 빼고.....사실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의 독재로 흐른건 지극히 자본주의지 않나? 1인 권력자의 이기심,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기심 때문에 자본주의가 인간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렇담 그런 독재자들이야말로 진짜 자본주의자 아닌가

 

 

다시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 지금 네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역시 2년전 쯤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지. …나무 아래를 파 보니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봐, 그런 꿈을 되풀이 꾸었다고 해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어. 명심하라구.’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동화같은 소설의 마지막 내용이다. 꿈속의 보물을 보고, 그것을 찾겠다고 사막을 건넌 산티아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이었다. ‘편하게’ ‘눈치도 보고’ ‘하던 대로’ 등의 처세술의 조언에 흔들릴 때, 이 책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고민할 때 읽게 된 책이고, 나의 신화를 찾게 만든 책이다. ‘자아의 신화’ ‘꿈’ 그리고 ‘연금술’이라는 단어로 바로 나의 삶이 모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다.

작가는 양치기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는 과정을 ‘자아의 신화’를 찾는 것으로 비유한다.‘만물에게는 저마다 자아의 신화가 있고, 그 신화는 언젠가 이루어지지. 그게 바로 진리야.’ 물론,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

연금술은 바로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다. 성공한 경영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뽑은 것이 ‘꿈’이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한다. 아니,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꿈인 양 착각한다. ‘자아의 신화’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 앞에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마음도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초심자의 행운’에 기대어 꿈을 실현하려 한다. 그리고, ‘가혹한 시험’ 속에서 포기한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이 책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아름답다”고 감탄하게 될 책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질때 성공을 눈 앞에서 찬란한 빛으로 다가 올 것이다. 스파르타식 교육,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당장은 출세, 성공을 보장해줄수는 있는거나 자본주의가 당장 욕망을 채워줄순있어도 그건 결국 바로 그 현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바와 같이 제 살 깍아먹는 것(사실 성장주의자들이 걸핏하면 한다는 소리가 분배에 대한 알르레기반응인데 솔직히 그들이야말로 분배주의자 아니던가? 끝없이 지구자원을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약탈함으로서 그것을 소진시킴은 물론 그 과학기술으로 지구를 병 들게 하여?)에 지나지 않는것... 이기심으로 똘똘뭉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내 몰아내지만 결국 스스로 붕괴의 종말을 맞이하면 공산주의는 화려한 부활의 날갯질을.. 다만 공산주의 그것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남미 거긴 희망이 보인다. 그립다 남쪽의 희망, 라틴아메리카여.... 그나저나 이상을 향해 나아갔을때, 자본주의가 뿌린 더러운 똥을 어떻게 하지? 에구.. 독재가 정권교체로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을때 그들이 뿌린 똥부터 치워야하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건가?  근데 화석연료 마구 태우고 온 별천지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건 어떡하지? 1인당 쓰레기 할당량을 부과해서 그들로 하여금 쓰레기의 재생산을 의무화해야 하나? 모르겠다. 그저 난 반자본주의로 사는 것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듯 싶다.

 

반자본주의 첫째,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자전거를 품 안에 꼭 끼고 산다! 비록 자동차의 독가스 테러에 시달릴지라도 잠시는 고통은 더 길고 긴 희망의 빛을 증거한다는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독가스를 온 몸으로 받아 들이는 수 밖에.. 그와 함께 최대한 적게 씀으로서 쓰레기를 적게 만든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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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이요 자업자득이지요. 서민대중을 위하지 않으니 그들로 부터 버림받을 수 밖에.. 버림받았다기 보다 외면받았다는게 더 정확 물론 다음 선거에서....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혁적 보수세력인 김대중세력을 비판적 지지하는 일부 진보진영을 보는 민노당 시각 그대로일뿐이죠 어쩔 수 없는 지지... 결국 그게 오래가는, 굳은 지지는 아니라는거죠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결국 민노당이 사는 길은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와의 결별입니다. '갈등;'이라는 책을 최근 보았는데 역시 그러더군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들의 높은 수준의 생활이 눈에 보이는한 결코 전체 서민대중의 삶은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럴땐 포기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임금인상 투쟁, 밥그릇 투쟁에 열을 올릴건가요? 골고루 가난한 사회를 지향할순없을까요? 물론 골고루 부자인 사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자본주의가 지속불가능하고 누군가 가지면 그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체제라는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그것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가난하게 살때 역설적으로 진정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 삶의 만족 지수는 결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밖에 보이지 않아 더 많은 돈을 바라게해 급기야 자신만(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추하게 되며 천박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회를 원하나요?
민노당 등 소위 진보 진영은 어떤 사회를 꿈 꾸며 그런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터(즉 기본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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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집권한 캐나다 보수당의 [[멀로니]] 수상이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캐나다 경제를 위해 1991년 연방부과세를 만들었고, 그 결과 170석 가까이 되던 과반수 정당 보수당은 1993년 총선에서 단 2석만 남기고 전멸했다. 그러나 캐나다를 재정적자에서 건지고 경제가 되살아난 근거는 바로 이 연방부과세다."  (노무현 발언)

 

노무현,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소릴했군 싶다.

당신이 말한 멀로니 수상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설령 탄핵의 옳고 그름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최소한 법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날 때 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사실상 '여론재판'을 강행한건 헌법파괴적 내란 선동 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 특히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소위 공영방송(그럼 공영방송이 내거는 사회적 소수자 배려? 이건 뭔가? 절대 다수와 무관한 그들? 무시해야하지 않나?)의 행위는 그야말로 중립자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소위 심판이 경기장에 뛰어들어 한쪽 편을 든 경우.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이게 있을 수 없다. 하다 못해 악마 같은 재벌, 특히 눈에 뻔히 보이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이건희, 이재용, 삼성 문제.  법이 해결 못한다면 여론재판을 통해서라도 당장 목을 칠 수 있겠네? 그럼 그것도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칭송받아 마땅할 뿐만아니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거???? 헉...ㅎㅎ 그러고 보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겠다. 자본가를 위해 농촌을 파탄상태로 몰아 넣은채 가난한 사람들은 농약, 방부제가 득실거리는 수입산 먹거리만을 먹도록 강요함으로서 나빠진 건강은 또 다시 제약자본에 의탁 한 평생 그들에 의해 목숨이 저당 잡히도록 몰아 가는 국가권력, 대기업-공공부문은 권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서민대중들을 희생 시키는 경제구조를 온전히 지킨채  앵무새 마냥 그저 성장 타령만 해대는 국가권력, 도대체 누굴 위한 성장? 그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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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보수는 아니지 않나???
생명의 소중함, 그 고귀함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보수라면...
결코 사형을 받아들일 수 없을텐데....

역시 미국 보수사회의 정의관념.. 국가 작동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네...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 시키고 그 위협 속에서 신음하도록 만드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설령 그런 사회에서 3만불 5만불 아니 10만불 그 이상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곳에선 살기 싫다 그게 어디 사람 사는 사회더냐
문제는 그런 사회가 과연 한반도에서 멀리 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점.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아닐까  빈부격차, 정치경제사회의 등  체제 전반적으로 미국화가 되어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쫓아 남미식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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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이익을 남기며 매년 현금 파티를 즐기는 이동통신사 관계자 여러분, 남의 통신회사 가입자를 빼와 신규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당신들 이젠 핸드폰 보조금인가요? 마케팅비와 휴대폰 보조금 지급하는게 투자 활성화 입니까? 부당하게 뜯어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도 모자랐는지 이젠 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걸고 가입자로 하여금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월 이용료를 대폭 늘리도록 해서 벌어 들이는 돈, 도대체 어디다 쓸려고 그러는건지요? 보나마나 뻔 하겠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또 피터지게 싸우느라 실탄을 허공에다 쏴대다 깡통차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로 부터 특혜를 받을 테고요?

 

요금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비싼건지 그렇지 않은지, 요금을 내리는게 장기적으로 서비스 부실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되든지 말든지 그건 알바가 아니고요 마구 뿌려대는 현금 그것만큼만 가입자들에게서 덜 거둘순없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도시 전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 3076원이었다. 통신비는 지난 2001년 4분기에 10만 3113원으로 1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등 줄곧 상승해 왔다. 채 2년 반이 안된 사이에 무려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통신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중요도)는 23.7로 전세(93.5) 휘발류(41.4) 월세(37.9) 쌀(24.3) 다음으로 높다. 통신비의 대부분은 물론 이동통신요금이다.


◆이통사 “요금인하 불가” 강력반발 = 이동통신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요금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요금 인하’를, 이동통신업체들은 ‘인하 불가’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LC텔레콤(사장 남용)은 13일 ‘요금인하보다는 투자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요금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우리나라의 요금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OECD국가중에서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사장 김신배)에 따르면 우리의 이동통신 요금수준(2003년)은 PPP(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구매력지수)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 요금이 3만 3038원(200분 기준)으로 OECD 평균(4만 3897원)의 75%에 불과하다. 이통사들은 또 요금을 인하해도 고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후발업체들이 입게 될 타격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KTF(사장 남중수) 관계자는 “요금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시장의 특성상 후발사업자의 생존기반을 허물어 결국 독점의 폐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10%의 요금인하를 할 경우 18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순이익이 788억원이었음을 볼 때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럴 경우 투자가 불가능해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약정할인제나 무한정액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KTF측은 “각종 할인요금 상품출시로 올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13%대의 요금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요금인하 여력 충분” 압박 = 요금인하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3월 초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물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올 1월 1일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공식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정통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며 재차 정통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통부는 재경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투자여력을 확보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신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섯 번째이고 재경부의 요구도 있어 이달부터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용시기와 인하율은 검토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도 9일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경부가 이통 요금 인하에 ‘집착’하는 것은 이통사들이 수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데다 마케팅 비용으로 엄청난 규모를 쏟아 붓고 있어 다른 업종보다 요금인하의 여력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천억의 흑자를 내고 마케팅 비용이 설비투자비용을 앞서는 상황에서 ‘투자를 위해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올 1분기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정도 늘어난 800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출액대비 적정 마케팅비용은 13~15%인데 최근 3년간 SK텔레콤은 17% 후발사업자들은 20%대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은 2002년 8.4%, 2003년 9.4% 인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업계의 요금인하액을 합하면 30% 가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정부편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설비투자보다는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극소수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만적인 요금할인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백종운 간사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투자보다 마케팅에 더 비용을 지출하면서 요금을 안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요금할인정책이 아닌 기본요금 인하, 무료통화 확대 등 실질적인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간 ‘미묘한’ 입장차이 보여 =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통 요금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도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선·후발업체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상대적으로 후발업체에 비해 자금여력이 많은 SK텔레콤은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로 인한 회사의 주가하락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올들어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그리고 최근의 접속료 조정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자사에 불리한 조치들을 당한 상황이어서 더욱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쉴틈없이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어 죽을 맛”이라며 “주가가 계속 내리막인데 뭔가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반해 요금인하시 가장 타격을 받게 될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요금을 현행으로 묶어야 한다”며 SK텔레콤을 두둔(?)하는 주장을 폈다.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오히려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력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게 LG텔레콤의 설명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인하의 배경이 된 선발사업자의 ‘초과이익’은 요금을 통한 방법으로는 실효가 없다”며 “유효경쟁정책의 강화 등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F는 지난해 이미 CID(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요금인하 신규할인상품 출시 등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매년 실시했던 7% 안팎의 요금인하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요금인하가 되더라고 매우 소폭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KTF관계자는 “5%면 수용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