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1997년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한 결과다.

-금융화 또는 “금융주도 축적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문제설정으로는 1997년 위기 이후 한국 사회 변화의 기본 성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1997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의 본질적 측면은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의 공세.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와 경제적 종속의 심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윤율 저하: 1994~1996년 이윤율 저하의 77.8%가 이윤몫 저하에 기인, 22.2%가 산출-자본 비율(자본의 가치구성을 대신하는 수치)에서 기인. 1997년 위기가 과잉축적과 이윤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위기임을 시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부터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초래된다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한국 자본주의의 사례에서도 입증될 수 있음을 시사. 1997년 위기 이루 경기회복의 주요양상, 즉 이윤율의 상승은 전적으로 이윤몫의 증가(착취율의 상승)에 기초했다.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한 자본의 수익성 회복이었음을 보여준다.

 

-금융화: 금융화가 1997년 위기뿐 아니라 현재 한국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의 배경에는 산업자본은 생산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반면, 금융자본은 투기적이고 기생적이라는 신념이 깔려있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화는 ①이윤 중 더 많은 부분이 이자와 배당의 형태로 금융부문에 이전될 때 ②비금융법인에서 금융관계를 고려한 금융적 이윤율이 금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실물이윤율로 수렴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실물 부문으로부터 금융적 유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1997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서 금융부문으로의 잉여가치 유출의 질적 증대 같은 현상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1997년 위기국면의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금리 급등 상황을 구조적ㆍ장기적 추세의 변화로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실물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잉여가치의 유출은 1997년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른바 “고부채” 모델인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특징이었다. 가계자산의 증권화가 쉽게 이뤄지지 못했고, 기업부문의 자금조달도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이행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경제적 종속의 심화: 금융화란 사실 금융적 종속의 다른 말. 한국에서는 금융화를 말할 만큼 자립적인 금융자본이 존재한 적이 없음. 따라서 산업자본에 대한 국내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같은 현상은 있어 본적이 없다. 금융화론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을 금융세계화로 이해. 제국주의 중심에서의 금융화는 제국주의 주변부에서는 금융적 종속(레닌적 의미)의 심화를 수반하고 그것에 기초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1997년 위기 이후 금융적 종속심화는 실물부문에서 경제적 종속의 심화를 반영한 것이지 그것을 대신하는 현상이 아니다.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 당시 ‘종속약화’, ‘자립화’ 명제는 그 시기적 일시적 현상을 장기적 추세로 오인한 단견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위한 일관된 거버넌스 방식이라기보다 혼돈의 요인, 안정적 축적체제의 성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장경제의 사회적 조절’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 경제에서 마르크스 비율의 추이: 1970~2003

 

-잉여가치율, 이윤율 등 마르크스의 주요비율을 샤이크와 토낙의 방법을 이용하여 1970~2003년 한국 경제에 대해 추계. → 1970~80 고도성장을 지탱해 왔던 축적체제가 1980년대 말 해체되면서 구조적 위기 시작. 1997년 위기는 그 연장선에서 폭발한 것이며 여전히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

-한국에서 비생산노동의 비중 증대 추세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 이전까지는 생산노동 비중이 높은 비중을 유지했으며, 이는 1980년대 말까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축적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

-1980~2000년 한국의 잉여가치율은 140%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 1990년댜 소폭 상승. 생산/비생산 노동의 구별방식 차이가 잉여가치율 츄계 결과에 상당한 편차를 야기.

-1970~2002년 비농업민간부문의 이윤율은 장기적 저하 추세.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사회적 축적구조의 성립과 붕괴’라는 관점과 ‘장기호황의 장기불황으로의 반전’이라는 시각에서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상을 재구성.

-사회적 축적구조라는 개념: 자본축적을 위한 개별 자본가의 선택가능성에 여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적 축적구조의 성립과 붕괴에 대응하는 경기순환은 50~60년 주기의 장기파동 ‘콘드라티에프 순환’

 

-1989~1992년의 불황이 단순히 순환성 불황이 아니라 장기불황, 즉 구조적 위기의 초입국면의 불황이며, 1993~1995년의 호황은 지난 30년 장기호황의 연속이 아니라 이미 개시된 구조적 위기, 장기불황 속에서의 순환적 반전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시행해 온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의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축적구조의 성립과 붕괴: 1980년대 말 국가자본주의적 사회적 축적구조의 붕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축적구조 그 자체의 모순의 심화로부터 비롯했다. 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대투쟁은 사회적 축적구조와 생산력 발전 간의 모순의 폭발이자 사회적 축적구조 해체의 결정적 계기.

권력관계	1961~1987	1987~현재
국제정치	미국의 반공요새	탈냉전. 한미일 무역마찰 발생.
자본 대 노동	병영적 노사관계	대립적 노사관계 (30년 호황의 지속에 따른 산업예비군의 고갈과 이에 따른 실직비용의 저하가 그 객관적 배경.)
국가 대 자본	국가의 자본 규율 육성	재벌의 자율성 증대(재벌의 비대화, 은행의 민영화)
국가 대 시민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민주화
국제경제	한미일 삼각무역	무역수지 적자의 구조화. 자본재와 기술에 대한 수입의존의 지속은 한국 경제 고도화에 여전히 중대한 걸림돌.

 

-한국자본주의의 장기파동: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장기불황 국면에 돌입. ①생산의 장기적 성장추세가 1987년 이후 둔화. 지난 30년 장기호황의 견인차였던 제조업 생산의 불균등 발전이 종식했음을 의미. ②1989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지표들이 악화.(총자본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노동생산성) ③1989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 지표가 상당히 저하.(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1990~1992년 수익성의 저하는 착취율의 저하가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관련된 것.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네오-아메리카화 전략으로의 이행: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축적구조의 재구성을 촉진하기는커녕, 이미 붕괴하고 있는 사회적 축적구조를 봉합ㆍ온존시킬 뿐이며 경제의 비효율과 모순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미 시작될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 그 이유는 ①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원인은 앵글로-아메리카화 경향에 대한 완강한 투쟁에 힘입은 것. ②앵글로-아메리카화 전략은 발전도상제국에 관철될 경우 경제파탄으로 귀결. ③신자유주의에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경제위기 논쟁과 공황론

 

-IMF 시대 진보진영에 출몰하는 마르크스의 유령은 정체는 스탈린주의로 원대복귀하는 포스트주의.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과의 차이: ①변혁/위기 타개 정책대안론 ②스탈린주의의 각축/논쟁 스펙트럼의 확대.

 

-재벌책임론: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비판 ①재벌이 해체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일본이나 미국에서의 공황을 설명할 수 없다. ②신자유주의적ㆍ부르주아적 개혁프로젝트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③IMF 구제금융의 본질이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부실ㆍ과잉대출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도 한국의 노동자 대중에게 뒤집어씌운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하는 데 일조한다. ④정리해고 반대와 생활임금 쟁취보다 재벌해체를 우위로 제시하여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데 일조한다. ⑤자본주의 고도화 프로젝트.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다시 제국주의에 종속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략에서 비롯했다는 제국주의 음모론. IMF에 대한 투쟁을 재벌해체 투쟁에 비해 우위에 두었다.

→비판 ①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의 국가부도를 사전에 의도했다는 음모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체제 외부에서 찾는다. 내적 모순과 외적 계기 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 ③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과 순수 금융공황론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자본의 대량유출에 대한 설명은 실물경제의 악화에서 찾아야 한다. ④스탈린주의적, 제3세계주의적, 사민주의적 정치. “민족의 자주권”. 반제 전민항쟁을 노동자 대중 생존권 사수투쟁에 비해 우위에 두었다.

 

-신식국독자 위기론

→비판; 재벌책임론과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을 절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추가로 ①마르크스 위기론의 세 차원 중 만성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의 범주는 한국 자본주의 위기 분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주기적 산업순환의 범주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마르크스의 공황론이 현재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을 인정할 경우 신식국독자론의 핵심인 신식민지 초과이윤 명제가 붕괴. ②스탈린주의 전반적 위기론을 여전히 고수. ③독점과 종속의 폐해에서 비롯된 위기국면,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개혁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방어와 자본일반에 대한 반격이 아니라 반독점과 반제국주의 투쟁이 주요 투쟁과제로 설정된다. 계급투쟁 관점의 부재. ④80년대에 비해 후퇴한 민주대안, 구조개혁, 자립적 민족경제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과잉생산공황론: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을 견지. 노동자계급 생존권 사수투쟁을 당면과제로 설정.

→비판 ①과잉생산은 공황론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다. 동어반복. ②세계적 규모의 과잉생산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자본주의 차원에서의 과잉생산의 부재를 함축한다. 위기의 원인을 세계시장에서 찾는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에 합류. ③구조적 차원을 부정하고 주기적 차원의 과잉생산 공황으로 환원한다. 위기의 특수성 설명 불가. ④전반적 위기론을 고수. 구조적 위기 결여. ⑤생존권 투쟁 요구를 이행기강령으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개량주의와의 결합 가능성.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구조적 위기, 초국적 금융자본의 제국주의적 축적운동, 과잉생산공황론을 추출하여 결합 필요. 장기파동론+사회적 축적구조의 붕괴. 과잉생산공황론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10년 주기의 과잉생산공황이 아니라 장기불황에 주기적 공황이 중첩돼 폭발한 것. 이윤율 저하로 집약되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이 계기가 되어 위기로 등장. →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사수투쟁을 이행기 강령으로 위치 지어야.

 

 

*21세기 한국사회 성격 논쟁의 재출발을 위하여-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의 주요 요소인 가치론, 공황론, 제국주의론, 계급론, 사회주의 혁명론의 타당성이 소련 동유럽 붕괴 이후 현재 사회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1)자본주의 분석

-이윤율 저하 법칙의 타당성

: 기존 주장 타당성 현실에서 검증됨.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은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비교자본주의론으로 확립되었다. 자본주의의 문제설정 자체의 실종.

 

-독점강화론 혹은 독점자본주의단계론 비판

: 힐퍼딩의 금융자본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융합된 자본분파로서 정의한 것을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수용하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장조직론의 독점력 개념과 결합돼 스탈린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계승. →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에 고유한 동학과 불균형 이론이 비교정학과 부분균형이론으로 대체됐다.

: 이윤을 독점력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격과 노동가치 간의 관련을 끊은 것이다. 독점자본주의단계론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특수한 정황의 출현을 자본주의의 본질적 경향의 귀결로 보는 착시 현상.

: 1980년대까지 독점강화가 아니라 경쟁 격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독점이윤율과 비독점 이윤율 사이의 균등화가 이뤄졌다.

 

-금융화론과 비교자본주의론 비판

: 97년 위기 이전의 독점자본주의론의 금융화론의 변화. 독점자본/중소(민족)자본의 이분법에 기초한 독점강화/반독점동맹론의 변신. 변혁을 목표로 한 반면 현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지.

 

(2)제국주의론

 

-세계화론과 제국론 비판

: 이라크 침략, 앵글로-아메리카 제국주의와 유럽제국주의 간의 갈등, 중국제국주의의 대두와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의 증대는 금융세계화가 군사적 세계화를 대체하기는커녕 유기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합리적 핵심은 세계시장에서 국민국가를 매개로 한 정치군사적ㆍ지정학적 경쟁적 투쟁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진자본주의론 또는 자립화론 비판

: 독점강화에 따라 종속이 약화된다는 주장. 그러나 경제적 종속은 여전히 중요한 측면. 레닌의 금융적 종속 개념.(①상장주식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지분의 급증 ②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 ③가치의 국외유출 증대 등의 지표에서 확인.) 경제위기 이후 금융종속과 함께 실물부문의 경제적 종속도 심화하고 있다.(국내 산업 연관이 약화돼 수출증가가 생산증가를 유발하기 보다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데서 확인.)

 

(3)소련사회성격논쟁

 

-소련 동유럽 블록의 해체와 스탈린주의의 파산: 한국의 진보진영은 대다수 스탈린주의를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여 서유럽에 비해 충격이 컸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경우 스탈린주의의 최종적 청산과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부활의 계기로 간주.

 

-소련국가자본주의론의 새로운 전개: 헤인즈의 일국적 소련국가자본주의론은 ①군비경쟁, 군비생산을 매개로 한 세계시장에서의 정치군사적ㆍ지정학적 경쟁의 영향을 추상하거나 과소평가. ②경쟁을 순수경제적 개념으로 환원. ③자본의 국제화의 진전과 군비경쟁이 축적위기에 미친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노동강도의 이완 등 대내적 요인을 특권화. 이를 수용한 한국 논자들의 경우 국가자본주의가 1917년 혹은 1921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점에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1928~1929년의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소련국가자본주의론의 의의: 시장 대 국가의 대당에 대한 비판. 시장우위-국가우위는 주기적 교체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