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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점령운동을 쌍용차 희망텐트촌에서부터!
  

임천용

  2008년 이래로 세계 자본주의는 더욱 격화되는 공황속에서 각국 노동자민중에 대한 자본의 위기전가 공세를 통해서만이 그 숨통을 이어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긴축과 구조조정”이라는 형식으로 대변되는 대중에 대한 자본의 전면적인 고통전가는 노동자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파괴하며 한편으로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누적시켜왔다. 이러한 대중들의 누적된 불만과 분노는 대중투쟁을 촉발시키며 아랍의 혁명적 대중반란과 남유럽의 대규모 대중시위와 노동자 총파업으로 나타났고 미국에선 대중시위와 광장점거가 결합된 점령하라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1%에 맞선 99%의 대안 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되는 점령하라 운동은 탐욕스런 월가의 금융자본에 반대하는 투쟁을 넘어 체제에 도전하는 반자본주의운동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바야흐로 현 세계정세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자본의 지배에 대항해 분노한 계급대중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형국이다. 세계자본주의에 긴밀히 연동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나선 이명박정권은 부자감세, 고환율 유지 등 친기업정책과 노동관계법 개악, 일상화된 구조조정 등 노동탄압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대중들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빠뜨렸다. 1% 자본가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놓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내몰렸다. 물가와 전세 값, 대학등록금은 가파르게 올랐고 청년실업자들은 거리를 배회했다.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는 높아져갔고 급기야  희망버스운동과 같은 대중투쟁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작년 한해를 투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운동은 사기저하로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계급대중들에게 자신감과 투쟁의지를 불러 일으켰다. 단사에 갇혀있던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장의 담을 넘어 전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가 밑바탕이 됐다. 야권연대 세력들을 비롯한 제도정치권은 정치적 떡고물을 얻고자 달려들었고 이들이 주도한 국회권고안을 통해 한진중공업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이 운동은 이후 정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며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쌍차 희망텐트촌의 두 가지 흐름

  12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평택공장 앞에 희망텐트를 치고 투쟁에 돌입하면서 시작된 한국판 점령운동인 쌍용차 희망텐트투쟁은 세계적인 ‘점령하라’ 운동의 영감과 직접적으로는 희망버스운동의 비판적 계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희망버스운동이 사회적 이슈화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문제를 계급대중들의 총단결 투쟁전선으로 더욱 확장 발전시켜야 된다.
쌍용차 희망텐트촌 운동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해서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했다. 쌍차 노동자들의 자살이 파악된 것만도 20명 째를 넘겨버린 상황에서 쌍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척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정리해고의 폐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은 금속노조처럼 정치권에 기대어서 해결하려는 경향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하려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금속노조로 대표되는 공식 노동조합 질서에 희망텐트촌 운동을 종속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당 등의 야권연대에 기대려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지난해 희망버스 운동에서 금속노조가 소속 사업장인 한진중공업 투쟁에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쌍차투쟁만큼은 금속노조가 주축이 되어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면피를 위한 수준의 투쟁에 한정하면서 쌍차투쟁을 총선 이후 국회로 가져가서 야권연대에 힘입어 8.6합의 수준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쌍차지부는 이미 2009년의 8.6합의는 무산되었다고 선언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경우 쌍용차 사측이 “2010년 9월부터 무급휴직자 복귀와 공장이 회복되어짐에 따라 해고자를 우선 복귀 시키겠다”는 합의를 1년 넘게 마힌드라 자본이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8.6합의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환노위가 쌍차문제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물거품이 된바 있다. 금속노조가 여전히 8.6합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6월에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에서 8.6합의 수준에서 일정한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희망버스 운동이 내걸었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이에 근거한 한진 정리해고 철회 요구조차도 자본주의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요구로 주장했던 일단의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있었다. 이들처럼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민주당 등 자본가 야당에게 기대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할 생각이 없다면 자본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쌍차 희망텐트촌 투쟁은 무엇이란 말인가?　
  쌍차 동지들은 8.6합의를 체결하는 동시에 2009년 공장점거를 풀었지만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에 쌍차 동지들에 대한 연쇄적인 사회적 타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쌍차 77일 점거파업이 쌍차자본에 의한 치밀한 회계조작에 의한 법정관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회계조작으로 시작된 정리해고와 공장 점거파업, 그리고 공장점거를 풀면서 만들어진 8.6합의는 이미 무산된 것이고 쌍차노동자들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두말할 나위가 없다. 쌍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자본에 의해서 8.6합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쌍차투쟁의 관건은 금속노조가 이미 무산된 8.6합의를 쓰레기통에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쌍차 정리해고 철회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노동계급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다.   
      
  후자의 흐름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희망버스 운동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다. 쌍차 희망텐트촌 운동에서 이 흐름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과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 두 가지로 나타났다.
  희망발걸음의 경우, 재능지부 1500일 투쟁을 진행하고 1월 30일부터 서울 혜화동 재능학습지 본사에서부터 평택까지 11일 동안 쌍차 1000일 3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며 300km를 행진했다. 희망발걸음은 30여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매일 100여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희망발걸음은 투쟁을 시작한지 7년이 넘은 코오롱 정투위 동지들부터 새해 벽두부터 파업투쟁을 시작한 세종호텔 동지들까지 함께 했다. 이러한 연대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사업장은 다르지만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동질감을 형성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희망발걸음 도중에 세종호텔 자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핵심간부 징계수용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세종호텔 노조 지지 시위를 가기 몇 시간 전에 타결된 것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폐투쟁위원회 동지들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전국의 사업장을 돌면서 투쟁에 연대하고 쌍용차 3차 포위의 날을 선전해 나갔다. 지난 해 희망의 버스를 진행할 때 쌍용차 동지들이 먼 길을 걸어서 한진중공업 투쟁에 함께 했던 것처럼 노동자적 방식으로 연대한 것이다.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의 경우, 쌍용차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2차 전국 순회를 진행했다. 1차 순회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순회 때에도 쌍차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1%에 맞선 99%의 투쟁이라는 것, 그리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원복직,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전국의 노동자들을 만나 나갔다. 특히 2차 순회 때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부의 타블로이판 선전물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었다. 그리고 쌍차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CMS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조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연대로 공식 노동조합 운동의 압력을 넘어서자

  이러한 흐름들에 의해서 2월 11-12일  쌍용차 3차 포위의 날이 진행되었다. 전차 포위의 날처럼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무대에 서는 것이 금속노조 등의 관료들에 의해 정당화 되었다. 쌍용차 문제는 결국 국회가 바뀌고 나서야 청문회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희망텐트촌과 같은 투쟁들은 야권연대를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요식행위 정도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노동자 계급 스스로 독자적인 요구를 내걸고 자본가 정권에 맞서 투쟁할 의지도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조금 더 온화한 자본가 야당이 노동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을 위한 표 찍는 기계로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활적인 투쟁과 요구를 단지 야권연대를 위한 들러리로 앞세우고 국회와 정권이 바뀌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본가들의 대변인에 불과한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해고요건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사탕발림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과거에 그러한 정부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조합들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정권들의 후신들과 반이명박 전선이라는 명분으로 함께하는 것은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다르게 희망발걸음은 희망버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여러 경향의 단체와 개인, 그리고 투쟁사업장의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 폭넓은 참여라는 측면에서 장점이다. 노동조합 밖에서 노동자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외부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목표로 먼 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필요가 있다. 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희망버스 운동 때 그랬던 것처럼 공식 노동조합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 조직이 관료화 되어버리고, 노동자 투쟁을 노동자계급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에만 목메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뒤늦은 아쉬움이긴 하지만 지난해 희망버스 투쟁 때, 한진 문제 국회권고안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금속노조의 합의에 맞서 한진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야 했다. 현재 한진중공업은 정투위 출신 지회장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투위 동지들의 복직 유예기간에 현장은 사측으로 넘어가 버리고 지난해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여전히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버스 운동의 성과가 정치인들에 의해 국회권고안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버림으로써, 한진 정투위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면서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 경험에서 보듯이 희망발걸음은 공식 노동조합과의 불가피한 긴장관계를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다. 민주노총 등 공식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파업과 같은 노동자적 방식으로 함께하고 투쟁했다면 희망버스나 희망발걸음은 부차적 위치에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3차 포위의 날까지 보여주었던 희망발걸음, 그리고 노동자참가단 활동의 실천적 의의는 공식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조합원들의 관성을 깨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   
   
 

한국판 점령운동으로 나아가자
 
  국제적인 점거운동의 한국판이 형성되어질지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어지지 않았다. 희망발걸음은 희망버스 운동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하나의 시도이고, 노동자 참가단도 새로운 시도다. 특히 희망발걸음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을 제안하고 있다. 1000일을 넘은 쌍차투쟁의 희망텐트촌이 점거운동의 시작일 수 있고, 어쩌면 거리농성투쟁 1500일이 넘은 재능지부 동지들의 천막농성장이 점거운동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이 한국판 점거운동의 시초일 수 있다. 힘들지만 끈질기게 노동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온 노동자들이야말로 한국판 점령운동의 선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정리해고, 비정규직 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은 지루한 투쟁이 수년씩 전개되면서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다. 이러한 투쟁들은 상급 노동조합에서도 손 놓아 버리고 정치권에서도 도저히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자본의 경제위기 속에서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 심화는 자본가 정치인들로 하여금 친서민적 이미지 제고의 주요한 수단으로 노동문제를 다루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내내 개점휴업 상태로 있던 민주노총 등의 노동조합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화의 흐름이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파업 선언이 정치권의 야권연대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반격의 시작일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선거국면에서 야권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야권연대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끊임없이 야권연대로 몰아갈 것이다. 이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펼쳐감으로써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본질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파업 결의가 간부들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고 관료적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미 미국의 점거운동은 롱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항만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공동의 투쟁으로 항만을 봉쇄하기까지 했었다. 이에 맞서 기성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본가들의 앞잡이가 되어 파업을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국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은 미국식 노동조합의 길로 들어선지 오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통제하고 판에 박힌 투쟁만을 전개한지 오래되어 버렸다.
  이러한 투쟁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2012년 정세는 지난해 희망버스의 압력을 상회하는 점거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의 활력이 노동조합 운동에 공급됨으로써 낡은 지도력을 대체해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공식 노동조합들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할 것을 끊임없이 선전하고 선동해 나가야 한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해야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자본가 야당에 돌아가지 않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성장으로 축적될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현 시기에 노동조합 운동과 정치운동에서 드러나는 모든 투쟁이 자본가계급의 입장과 노동자 계급의 입장 사이의 정치적 투쟁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문제는 결코 다른 계급에 의지해서 풀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