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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
 

 
1.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를 대중투쟁의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3-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한다. <10대 요구>를 총기치로 총선투쟁을 조직한다.

2. 이러한 기조 하에 노동자참가단을 통해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전술을 구사한다. 이러한 선거전술을 통해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참가단을 중심으로 ‘가칭) 자본가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을 구성한다. ‘가칭)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에서 후보전술 결정 시 후보는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에 준하는 현 시기 행동강령을 공약으로 내거는 노동자혁명 후보로 그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한다. 후보는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출마한다.

  그리하여 ‘3월투쟁’이 민주대연합/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3월투쟁’ 한 가운데서 이 독자 정치흐름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낸다. 이것을 총선 이후 대중투쟁 대오 내 유의미한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3. 한편 이러한 선거전술이 노동자참가단에서 통과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가 있을 시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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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방침 해설]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대연합/야권연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투쟁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될 위험도 더욱더 커져 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기조 아래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투쟁사업장 주체들 사이에서도 총선 국면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받아 안는다는 이름으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쌍차를 비롯한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거점을 옮겨 집중투쟁 한다는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집중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투쟁 판을 만드는 것은 진작부터 절실한 것이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이 집중투쟁을 총선 국면에서 반MB 선거심판의 들러리로, 야권연대의 지지 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집중투쟁에 이른바 ‘노동자 후보들’을 앞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집중투쟁을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선거 캠페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총선을 활용하여 자기 투쟁을 알려내고 요구들을 쟁점화시킨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는 영락없이 야권연대에 활용당하고 민주대연합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시켜내지 못하면 2월부터 4. 11 총선 시점까지 모든 투쟁들은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의 정치흐름으로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 특히 3월부터 직접적인 총선 국면에서 설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이 ‘개점휴업’하지 않고 서울집중투쟁 같은 기획을 통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강화시켜주는 투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투쟁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쌍차 희망텐트조차도 그 자체로는 선거에 대당하는 흐름이 될 수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어떤 대대적인 집중투쟁이라 하더라도 3월 국면에서 다른 정치 대안이 실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쟁 자체만으로 결코 반MB 야권연대/선거심판론(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대세몰이)에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해낼 수 없다. 이는 명백하다. 과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쌍차를 비롯하여 투쟁사업장 주체들이 자기 문제 해결보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라는 정치투쟁 과제를 더 앞세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대안 있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 또는 ‘총선 국면에서 그러면 아무 투쟁도 하지 말고 정치논쟁만 하라는 거냐?’라는 반문만 듣게 될 것이다. 가시적인 대안 정치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권연대 반대’는 투쟁이 아니라 주의주장으로만 다가올 것이다.  
 
  ‘야권연대와 정치권에 의탁해서는 당신들 문제 해결될 것도 안 될 거다’라고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실물적 대안 흐름이 없다면 투쟁 주체들 중 유의미한 소수파조차 야권연대 반대쪽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구호가 단지 구호로 그쳐 버리게 되는 구체적 맥락이다.

  그렇다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3월 서울집중투쟁 대신 투쟁판과 일정을 독자적으로 달리 가져가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것은 유효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국 사업장 순회투쟁을 3월 국면에서 또 하는 것은 정세적 맥락 없는 자족적인 투쟁 이상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참가단은 다른 투쟁판과 일정이 아니라 3월 서울집중투쟁에 결합하되 여기서 어떻게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3월투쟁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 지난 2월 11일 노동자참가단 3차 집담회에서 다수가 제기했던 정치총파업 ‘카드’는 2012년 투쟁계획의 한 부분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안이겠으나 그것이 3월투쟁 계획일 수는 없다. 하반기 정치총파업을 위한 캠페인을 3월투쟁 계획으로 갈음하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3월 국면에 아무 실질적 투쟁계획도 없는 사실상 대기주의로 빠져드는 것에 불과하다. 설사 대기주의가 아니라 ‘총파업 실천단’을 결성하여 3월부터 가동하자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당면 정세 대응과는 무관한 자족적인 움직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3월투쟁 계획의 핵심은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서울집중투쟁에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 전술로 표현되어야 한다. 적극적 선거 전술 없이는 실물적인 정치 흐름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 선거전술이 펼쳐질 때에만 대중투쟁이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과 결합하여 선거 국면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운동의 수혜가 자신들에게로 떨어지길 바라면서도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대해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파는 이번 선거에 스스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번 선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야권연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 “야권연대 반대”를 선거방침으로까지 구체화시킨다면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언운동을 통해 범좌파 블록으로 중앙파에 견인되고 있는 노동전선 역시 “야권연대 반대”를 적극적인 선거방침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노위는 스스로 내걸었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좌파 블록을 통한 노동계급당 건설로 ‘우회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와 야권연대를(나아가 진보신당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말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실물적으로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의 형성에 대해서는 사노위 역시 회피하고 있다. 중앙파와의 범좌파 블록 및 진보신당과의 진보좌파연석회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사노위는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면서도 총선 국면에서 야권연대를 실행하는 진보신당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세력은 말로는 야권연대를 비판하되 실물적인 대당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다. 

  따라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실물적 정치 흐름 형성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은 현재로선 노동자참가단 말고는 없다. 노동자참가단은 <희망발걸음>과 함께 이번 3차례 쌍차 희망텐트 투쟁에서 금속을 비롯한 공식 노조 지도부와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이 <희망발걸음>처럼 대중적 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치를 선명하게 치켜들고 대안적인 정치 흐름의 구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희방발걸음>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정치적 기치를 치켜들 수 없는 조건과 견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희망발걸음>이 대중투쟁 판을 기획하고 일정을 잡는 데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스스로가 야권연대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같은 정치투쟁의 주체로 나서지는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참가단이 예를 들어 ‘총파업실천단’ 같은 경제적 위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여 대중적 동력 확보를 놓고 <희망발걸음>과 경쟁하는 단위가 되고자 한다면 정세적으로 의미 없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먼저 ‘작은 투쟁’을 통해 대중적 저변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큰 투쟁’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단계론적 관점 하에 최저임금 인상, 야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경제적 의제로 투쟁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투쟁들 자체도 올바른 정세적 맥락 속에 배치되지 못하고 정치투쟁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어 버릴 것이다. 노동자참가단은 <10대 요구>와 같은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투쟁 의제를 확대하여 2012년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혁명적 계급투쟁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참가단이 자기 본연의 위상과 임무를 정확히 자리매김하여 ‘3월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과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2012년 정세를 주동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올바로 채운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 하반기 정치총파업,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정세 반전,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노동자혁명정당 건설의 전망을 열어젖힐 정치부대 형성을 3월투쟁에서부터 착수해 들어가자.

           
2012년 2월 19일